MORE NEWS
-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 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2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민생법, 특히‘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해 현실화된 수해의 복구 및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
20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2025-07-23
-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농경지 3,421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1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20일까지 집계됐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대전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7-23
-
당신이 사랑한 그곳에‘한국관광의 별’을 달아주세요
당신이 사랑한 그곳에‘한국관광의 별’을 달아주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위한 대국민 후보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관광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시상은 관광지, 관광 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총 3개 부문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대국민 참여 이벤트는 △올해의 관광지 △유망관광지 △지역특화 콘텐츠 △지역상생 관광모델 △혁신 관광정책 △관광산업 발전 기여자 △명예 공헌 인물 △홍보 미디어 등 8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국민 추천과 전국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접수된 후보들은 전문평가단의 엄정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발표된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공사 허소영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매년 국민 추천을 통해 숨은 매력의 관광자원들이 발굴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관광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 온 주역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7-23
-
‘도서관계의 올림픽’세계도서관정보대회, 20년 만에 한국 온다
‘도서관계의 올림픽’세계도서관정보대회, 20년 만에 한국 온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주최하는 ‘제90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2026년 부산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매년 전 세계 3,000여명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행사로 ‘세계 도서관계의 올림픽’ 이라 불린다.
이번 대회는 2026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3일간의 학술 세션과 1일간의 도서관 투어로 구성된다.
대회 전후로는 위성 회의와 부대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유치는 2006년 서울 개최 이후 20년 만의 쾌거로 공사와 한국도서관협회, 부산관광공사가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오는 8월에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제89회 대회에 참가해 차기 개최지로서 부산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사 박진호 MICE협력팀장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MICE 인프라와 K-컬처의 매력을 동시에 알릴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기관 및 지역 MICE 전담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망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
민·관 합동 모니터링 통해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 막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 △광선조사 제모기 △전기및기타수술장치 △소프트콘택트렌즈 △체온계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 △청진기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세청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18일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민·관 합동 감시단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해외직구 등 불법광고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 사회공헌대상 수상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 사회공헌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광고 영상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소방편’ 이 22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 ‘제17회 2025년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본상 부문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방송광고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 상영된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전문 광고인, 일반 시청자 심사 및 투표를 통해 총 3개 부문 32개 광고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보훈부는 중앙부처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부터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군인,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교도관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헌신하는 제복근무자를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새로운 인식기준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 확산에 나섰다.
특히 영상은 현직 제복근무자들이 직접 출연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모습을 현실감 있게 담아 국민의 공감을 유도했고 국민을 위한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영상 ‘또 하나의 국가대표’는 지난해 12월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 동상에 이어 올해 1월 ‘서울영상광고제’ 금상, 그리고 이번 ‘방송광고 페스티벌’까지 세 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에도 제복근무자 기념일이 집중된 9~11월, 주요 방송매체와 유튜브, 옥외 디지털캔버스, KTX 역사,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또 하나의 국가대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제복근무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추진 3년 차로 다양한 국민참여형 행사와 민간 연계 캠페인 도입 등을 통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민 생활 속 감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3
-
고향사랑기부로 호우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동참해주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없이도 지정기부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요 민간플랫폼도 기부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전용 배너와 팝업창, SNS 기부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이벤트 등을 전개 중이다.
기부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김민재 차관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피해극복과 함께 답례품 생산·판매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7-23
-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
경찰, ‘사제총기 등 관리 강화 대책’ 추진. 불법무기류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 밝혀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을 시행해 왔고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 삭제·차단 요청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제총기·폭발물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불법제조 게시물에 대한 점검은 우선 경찰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은 일반 시민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누리집 등을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인력 및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어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7-23
-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 25. 7. 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