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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동남권 로컬브랜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 ‘동남권 로컬브랜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현대백화점, 부산관광공사, 울산문화관광재단,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24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동남권 관광기업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3일 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가 주최한 ‘2025 투어리즘 비즈 브리지: 부울경 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백화점과 부울경 소재 관광기업의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성사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현대백화점과 부울경 관광기업의 특화 로컬브랜드 페스티벌 개최 △관광 분야의 우수 로컬브랜드 발굴 및 판로 개척 지원 △상호협력을 통한 관광기업의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발굴 등이다.
먼저, 올해 9월 중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서 부울경 관광기업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컬브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울경 소재 관광기업을 중심으로 팝업존, 체험 공간, 공연,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부울경 로컬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전국적 유통망과 관광기업만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의 성장을 돕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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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 담배사업법 ’ 에 의한 지정소매인 ,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 담배사업법 ’ 에 따르면 ‘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 를 이용하거나 ‘ 합성니코틴 ’ 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 다양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 “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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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 국가재정법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 , 대기정화 , 재해방지 , 휴양·치유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 년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해 임산물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24 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 만 336 건으로 임가인구 대비 10% 에 불과했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 만 2,196ha 중 2% 인 6 만 4,873ha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직불제 참여 저해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의 직불금 종류는 각각 4 개 , 6 개인 반면 , 임업직불제는 대추 ·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 임업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 년 산촌 인구는 140 만 3,045 명으로 9 년 전인 '15 년 156 만 9,896 명에 비해 10% 인 16 만 6,851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 귀산촌한 인구는 '24 년 4 만 9,310 명으로 '15 년 대비 30% 인 2 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 · 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라며 , “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산림공익증진 4 법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와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위생 ·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 식물방역법 ’ 개정안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병해충을 시범 ·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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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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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 이 들려주는 출구 없는 한국 관광의 매력
‘박보검’ 이 들려주는 출구 없는 한국 관광의 매력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를 통해 2025년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 영상을 공개하며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얼굴이 됐다을 알렸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뉴진스, 이정재, 방탄소년단 등 당대 최고의 한류스타를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전 세계적인 방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을 이끌어갈 배우 박보검은 전 세계가 공감하며 울고 웃은 넷플릭스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그의 강점인 섬세한 연기력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여행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나 명소 등을 방문하는 정형화된 여행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중심에 둔 나만의 여행 경험을 추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여행 흐름에 맞춰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무한한 매력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맛보기 영상에서 박보검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거죠?”라는 메시지로 시청자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며 ‘네버 엔딩 코리아’ 해외 캠페인 광고의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사는 7월 29일 배우 박보검을 ‘2025년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대사가 출연한 주요 광고 두 편과 부록 영상을 공개한다.
광고 두 편은 배우 박보검의 본업과 제2의 캐릭터를 모두 살려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시청자들을 한국 관광의 끝없는 매력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게 할 예정이다.
특히 박보검은 뮤직비디오의 주제곡인 ‘온 마이 웨이’도 직접 불렀다.
유명 케이팝 프로듀서인 켄지 산하의 프로듀싱팀 케이지랩이 작사·작곡한 이 주제곡은 7월 24일부터 스포티파이, 멜론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케이-콘텐츠’ 팬들의 방한을 견인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대표 ‘케이-콘텐츠’인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을 한국 관광 홍보영상으로 재탄생시켰다.
‘오징어 게임’편은 7월 3일 공개 이후 현재 조회 수 840만 회를 넘었고 ‘지금 우리 학교는’편은 8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케이-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의 37%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이번 협업 광고를 통해 ‘케이-콘텐츠’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스크린에만 머무르지 말고 진짜 한국을 경험해 보라는 초대장을 보낸다.
위촉식과 더불어 열리는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광고 시사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도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전라도의 관광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테마 광고 ‘경상’편과 ‘전라’편도 함께 소개한다.
지난 7월 10일과 17일에 차례로 공개한 두 영상은 경상과 전라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음악’과 ‘무용’을 소재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영상미 있게 그려냈다.
특히 ‘경상’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주’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문체부와 공사는 오는 11월까지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도쿄, 베이징, 방콕 등 16개 주요 도시의 대표 전광판에 한국 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도 20여 개국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광고 총 8편은 85% 이상을 서울 이외의 지역 관광지에서 촬영했으며 외국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 자원을 찾아 소개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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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농기계 긴급 수리 및 임대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6개 농기계 업체,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해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동, 티와이엠,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반을 구성했으며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천여명의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해 신속히 농기계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7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시까지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는 현재 집계중으로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않고 말린 후 적시에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면 상당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적기 수리가 중요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 또는 지역농업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 및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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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 중 36.4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1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 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 28년 하반기 착공 및 ’ 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해당 사업은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간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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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재활체육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한 서울 동부권역 전문가 교육 개최
국립재활원, 재활체육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한 서울 동부권역 전문가 교육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부권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재활체육 전문가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체육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에서 진행되며 △재활운동 및 체육의 이론과 과제 △손상 예방을 위한 평가 및 운동 중재 △장애유형별 재활체육의 적용 △해외 재활체육 사례 소개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단위 전문가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건강·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활체육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재활체육 서비스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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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추진현황 전반을 파악하고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총 1,855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로 세 번째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됨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문항을 추가하고 생산품목 다양화 및 상품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추가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7월 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권역별 교육도 총 3회 실시한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상향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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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2025.7.23.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2025.7.22.-23.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가 형성됐다을 공지했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3.3월부터 2025.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12월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자국의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상 등 WTO 가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국 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부터 자문, 연구, 교육 등 WTO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4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의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자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예측가능한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다.
아울러 의장직 수임은 한-우즈베키스탄 양자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