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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군 맞손 잡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 포상도 실시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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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수온에 대비해 첫 긴급방류 실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3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조피볼락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산생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는 전남해역 등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돌아보며 양식어류의 폐사 방지를 위해 긴급방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사전에 다소 복잡한 긴급방류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올해 첫 긴급방류는 7월 23일 여수시에서 성사됐다.
7월 7일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돌산읍, 화정면 등 8개 어가로부터 조피볼락 61만 마리에 대해 방류 신청을 받았으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13만 마리를 방류했다.
남은 어류도 절차대로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류한 어가에 대해서는 이후 어업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방류는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급방류를 독려하면서 조기 출하 등의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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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사고 고령층·어린이 주의 필요
여름철 물놀이 사고 고령층·어린이 주의 필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수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 여름은 무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놀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익수사고 발생 위험요인과 취약대상 등을 분석하고 안전수칙과 응급처치 방법,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2020년부터 2024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총 5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가 385명으로 여자 138명보다 약 2.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동안 익수사고로 150명이 사망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51.7%가 익수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의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익수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익수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에 주로 발생했고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평일 중에는 금요일이 15.3%로 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12~오후 6시로 38.4%로 확인됐으며 18~24시가 33.3%로 뒤를 이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 패턴이 변화한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익수사고가 최근 몇 년새 26.2%로 10.9%p 감소한 반면, 6월과 9월은 기존 14.1%에서 18.0%로 증가했다.
사고 시간대 역시 과거에는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고 06~12시는 14.3%였으나, 최근에는 각각 38.4%, 20.1%로 오전시간에 발생하는 익수사고가 증가했다.
이는 더위가 길어짐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월 및 발생시간의 범위도 확대됐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은 과거보다 주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이전보다 오전시간에도 세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익수사고의 대부분은 여가활동 및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수사고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놀이 시 주의해야할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 및 체크리스트를 리플릿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한다.
리플릿에는 물놀이 활동 전과 활동 중 주의해야 할 내용과 물놀이 중 다쳤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또한, 물놀이 체험활동 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을 카드뉴스를 통해 배포한다.
질병관리청이 매월 소개하고 있는 이달의 건강소식에 7월 주제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동 리플릿과 안전수칙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자료원으로 활용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으로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발생 원인 및 손상 발생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주요 결과를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원시자료와 함께 8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전체 손상환자의 0.1% 수준이나 그 중 28.7%가 사망할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발생 및 사망률이 높은 어린이와 노인 등을 중심으로 익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매년 7월 25일은 UN 총회에서 정한 ‘세계 익사 예방의 날’로 올해는 ‘익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된다.
’란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중”으로 “질병관리청도 국제적인 손상 예방 흐름에 맞춰 손상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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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철새 두견이 아프리카까지 날아간다… 이동 경로 세계 최초 확인
여름 철새 두견이 아프리카까지 날아간다… 이동 경로 세계 최초 확인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여름철새 ‘두견이’ 가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이동해 겨울을 보낸 후 이듬해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2만 7,340km의 이동 경로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견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으로 5월부터 우리나라 전국에서 관찰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부터 철새의 이동 경로를 밝히기 위해 매년 ‘철새 이동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에 도래한 두견이의 이동경로를 추적 연구한 결과,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해 아프리카에서 월동하고 다시 같은 장소로 회귀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위치추적 발신기를 부착한 두견이 두 마리가 그해 8~9월 제주도를 출발해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이 두 마리는 중국,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12월 초에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너 그해 말에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이중 한 마리는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후 올해 4월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이전 해에 이동했던 경로를 반대로 거슬러 6월 초에 제주도로 되돌아와 번식지로의 귀소성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봄 아프리카 동쪽으로 이동 시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널 때는 약 4,180km의 거리를 6일 동안 쉼 없이 횡단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산새 중 가장 먼 거리의 바다를 이동한 것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치추적발신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두견이의 이동경로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개체군의 이동경로 등 기초자료 확보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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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17곳 적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5건, 검사장비 불량 사례가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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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을 체험해 보세요
여름방학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을 체험해 보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익히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2022년부터 방학기간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82가족이 ‘재난안전 가족체험’에 신청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배우고 4D재난영상관에서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행동요령을 눈과 귀로 익힌다.
이어서 진도별 흔들림을 직접 느껴보는 지진 체험 거센 바람에 대처하는 태풍 체험 화재 초기 불꽃을 진압하는 소화기 체험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완강기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한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교육에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상의하며 퀴즈를 푸는 ‘안전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를 맞힌 가족에게는 베스트셀러 도서 간식 꾸러미 등을 증정한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및 단체 사진도 촬영해 제공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안전 가족체험이 가정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족 단위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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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현장 홍보 추진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현장 홍보 추진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홍보는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정책홍보의 일환으로 ‘세계 어디서든, 예외없이 든든하게’를 슬로건으로 해 앞서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알림 간판설치, 로밍센터 안내 책자 비치와 홍보용 이미지 전광판 송출과 함께 현장에서 알림 행사를 진행한다.
홍보가 진행되는 25일에는 소방청 직원들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마련된 체험공간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청 응급 의료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인 ‘일구’ 캐리어 네임택과 스티커 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다양한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공항 이용객 등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인 PASS와 협업해애플리케이션내 생활정보 배너와 푸시 알림을 통해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정책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중인 우리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소방청의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민생정책이자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 이행 사항이다.
소방청에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최근 5년 누적 상담 건수 18,04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해외 체류 국민들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홍보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효능감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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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7월 24일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 25.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법인에 대해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한다.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참고5·6- 대상이 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7월 28일에 성금 10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임광현 청장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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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태풍·폭염 ·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제 20 대 국회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 보장과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5 건, 2 건 발의해 지난 11 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 각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다.
지난 6 월,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했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며 재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하는 한편 남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 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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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