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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김현정 의원,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9일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행 안전, 교통 체계, 청소년 공간, 교육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여성·청년위원장도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형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통학로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재초 후문과 동삭중 정문 인근은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간격이 짧아 아이들이 여러 번 길을 건너야 하는 구조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주민께 반드시 피드백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도로·보행로 노후화, 배수구 정비 부족,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단지별 정비를 넘어, 동삭동 전체를 아우르는 평탄화 작업과 도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며“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문제도 심각했다.
수촌지구 인근 2차선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브레인시티 진입도로는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동삭사거리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의 우회전 병목은 출퇴근길 반복되는 고통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도·국토부 협의를 통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공간 부족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중학생 고학년 자녀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 방황하거나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자유이용공간 조성과 공공임대 복합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이 공유됐다.
고등학교 평준화 추진, 중학교 간 시험 난이도 격차 등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제기됐으며 김 의원은 “공론화 절차부터 시작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편사항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의 시작점’ 이었다.
김 의원은“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곁에서 삶을 함께 바꾸는 과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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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총기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총기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송도국제도시 총격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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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 이 7 월 22 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 세 이전까지 학업 ·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
이수진의원은 “ 무소득 배우자와 18 세 이상 27 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 18 세 청년에 대해 3 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 ”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 군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축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추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 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 를 국가가 지원하고 , 12 개월 상한인 현행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를 감액하게 되어 있다.
이수진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감액 비율을 2026 년에는 10%, 2027 년에는 5% 로 축소하고 2028 년부터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 내용 중 △ 18 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지원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 군크레딧 확대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수진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공약 과제 실천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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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잇는 관심, 함께 이겨내는 희귀질환’ 2025 희귀질환 인식제고 공모전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한 ‘2025년 희귀질환 인식 제고 슬로건·캐릭터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5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총 558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사전심사, 2차 본 심사를 통해 응모작의 주제 적합성, 창의성,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슬로건 6건, 캐릭터 6건 등 총 12건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는 슬로건 부문에 ‘희망을 잇는 귀한 관심, 함께 이겨내는 희귀질환’ 이 선정됐으며 캐릭터 부문에는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보듬이’ 가 선정됐다.
특히 ‘보듬이’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반딧불이의 이미지에서 착안해, 희귀질환 환자의 밝은 의지와 희망을 표현했고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이미지로 환자를 향한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내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슬로건과 캐릭터는 향후 카드뉴스, 포스터,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제작되어 희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진심 어린 메시지와 따뜻한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수상작은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자료로 제작해,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보 전달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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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해,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 12억 4천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약 900개, 2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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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적조·해파리’ 확산으로 국민 피해 차단을 위한 항공 집중 운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 항공기를 활용한 집중 예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적조와 해파리는 여름철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데,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우리 바다에서 해파리와 적조 출현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식장, 해수욕장 등 민감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전국 10개소 25대의 항공기를 활용해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7.23~8.31 해파리·적조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운항한다.
특히 육지로부터 5해리 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파악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제거 등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 비행시 전탐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약 150m 저고도 해상비행과 첨단 전탐장비를 활용해 해수면의 적조와 해파리를 식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해 다분광카메라를 비행기에 장착·운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적조·해파리는 여름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앞으로도 고수온으로 인한 반복 발생이 우려된다”며 “항공기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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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고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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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에는 총 1억 392만명, 일 평균 61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545만 대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휴가지는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6일 ∼ 8월 1일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강화로 설정했다.
설 명절 이후 일반국도 8개 구간을 신규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을 운영한다.
또한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승용차 이용자를 위해 휴게소 혼잡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차 이용자의 여행편의를 위한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항공 이용 여행객을 위해 공항에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호텔 등에서 수화물 위탁, 발권을 진행하는 ‘이지드롭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객선 이용객을 위해서는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여객터미널에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3.1%, 9.9%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거점·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AI 기반으로 선정한 도로 교통사고 주의구간을 도로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최근과 같은 극한호우 상황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철도 비탈면 등에 이동식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수해피해 복구용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한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비한 구난차량 등 투입 준비,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뒷자석 포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쉬어가는 운전’을 실천해 주시고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사전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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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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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최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2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 신설한 동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 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12 오후 4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해당 투자 계획이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지원금 지속 지원과 추가지원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