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허영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2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해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익형직불금은 생산면적 중심의 지급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2% 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마저도 소농직불금 제도가 20년에 새롭게 도입돼 개선된 수치이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식품의 안전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며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 농업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홍수, 열대야 등 기상이변은 열악한 농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복합적 상황에서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농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 설계가 이뤄지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며 농업·농촌의 절박함을 담은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농업은 90년대 개방농정 이후 위기의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고 재난의 시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밝히며“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며 반대급부로 농업 분야에 수당과 직불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어떤 정책도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액인 4503만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 현금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2019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도시가 6616만원, 농가가 4118만원 수준이었고 격차는 약 2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궁극적으로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소득으로 합쳐 더 두텁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만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허영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은 불가피하다”며 “지역소멸, 균형발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우선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존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리고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기본소득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6-22
-
이낙연 제안 ‘한미워킹그룹 폐지’, 마침내 결실
이낙연 제안 ‘한미워킹그룹 폐지’, 마침내 결실
[세종타임즈] 남북 협력과 대북제재 문제 등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채널인 ‘한미워킹그룹’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워킹그룹이 발족한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한 토론회에서 ‘워킹그룹 폐지’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바람직한 합의”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워킹그룹 폐지’는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지 채 한 달도 못 돼 결실을 거둔 셈이다.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전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원고에 없는 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성김 미국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그동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약해온 것으로 지목받아온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바람직한 합의로서 이를 환영해 마지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한미 워킹그룹의 조기 폐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좀 더 넓게 동의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이 많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매번 간섭을 하고 결국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이든 시대에서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이 전 대표는 이날 “남북관계 교착에는 한미연합훈련이 하나의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과 남북대화 촉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편협 토론회보다 9일 앞선 지난 5월 17일 이낙연 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이 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4일 뒤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며 “대북특별대표에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2021-06-22
-
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연성강국 신외교’를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써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이 될 만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에 부응하는 ‘신외교’가 필요하며 이는 연성강국의 미래를 여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외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K-평화’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며 달성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일·러와의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면서 K-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토대로 우리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K-평화’ 모델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세계평화 논의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며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신외교’는 광장외교로 우리는 이제 교량에서 나아가 지구촌 광장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광장외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광장외교는 우리 안에 세계를 품는 외교로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의 전장에서 화해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지구촌의 많은 국가가 우리의 경제력, 의료역량, 문화적 향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의 고양된 국가 위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외교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그물망을 형성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팬데믹, 환경,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계와 손을 맞잡아야 하며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포용적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디지털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경제동맹, 백신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그물망 외교’에 좋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표는 “‘신외교’의 목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평화와 번영, 인류에 대한 공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연성강국 신외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춰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길’이자 저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구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2021-06-22
-
김윤덕 국회의원, 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 강력촉구
김윤덕 국회의원, 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 강력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오는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선’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전문가적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123조 2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당정논의 및 협의를 통한 후속대책 및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상 기준의 확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타당성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이외에도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더 과감한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을 주문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있어 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6-22
-
문화재청, 멸종위기 2급 식물 가시연꽃 활용해 연구 추진
문화재청, 멸종위기 2급 식물 가시연꽃 활용해 연구 추진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영농조합법인 가시연꽃들꽃마을로부터 가시연꽃을 기증받아 고대 환경 복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꽃은 자주색 가시가 달린 꽃과 잎이 특징으로 현재 가시연꽃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창녕 우포늪, 강릉 경포천 등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고 있는 경주 월성유적의 해자에서는 동물, 씨앗 등 고대 환경을 알려주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 중 가시연꽃 씨앗이 1만 6,000개 이상이나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5세기 어느 여름날 가시연꽃이 핀 경주 일대의 당시 풍경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과거 경주지역 가시연꽃의 이용 사례와 현재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경주 숭혜전에서는 신라 미추왕, 문무왕, 경순왕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봄·가을 2차례 성대한 제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제물에는 가시연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주시 건천읍 일대와 천북면 등지에서는 가시연꽃군락이 확인되어 현생 가시연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가시연꽃 기증으로 가시연꽃의 생장과정과 조건을 관찰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생 식물 연구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과거 월성의 환경과 경주의 생태 복원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월성을 비롯한 신라 왕궁에 대해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2
-
식약처, 2020년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의 품질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현황 생물학적제제 품질확보 노력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출하승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안전성·효과성, 품질이 입증된 제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1-06-22
-
이낙연,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서 외교·대북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구상을 밝힌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전 9시 반부터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대북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진전시키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일단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된 동북아포럼 학술대회에서 미국 대북특별대표 임명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두 제안은 모두 한미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이번 기조연설에 새로 어떤 제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 회장, 위안펑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사토시 모리모토 전 日방위상,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의 진단과 향후 흐름을 논의한다.
이어 2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주한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 中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와 아브라함 덴마크 美 우드로윌슨연구소 아시아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마이클 라이트러 前 EU 대사,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계 중견국들의 외교기조를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2021-06-22
-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펄프, 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펄프, 제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펄프.제지 제품의 품질 관리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 표면 거칠기와 마찰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산업표준은 종이와 판지의 촉침법 측정방법 중 표면 마찰과 표면 거칠기 특성 2건이다.
종이 및 판지의 촉침법 측정방법-표면 마찰과 표면 거칠기 표준은 촉침 접촉 방식의 표면 시험기를 사용해 종이와 판지의 표면을 직접 스캔함으로써 표면의 마찰과 거칠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표준화했다.
또한, 이번 표준은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함께 국제표준 채택도 추진했는데, 표면 거칠기 측정 방법은 국제 사회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채택 단계가 진행 중이다.
ISO 채택 과정은 표준안을 제출 이후 예비 작업 항목 단계, 신규 작업 항목 제안 단계, 작업 초안 단계, 위원회안 단계, 질의안 단계, 최종 국제표준안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ISO로 채택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표면 거칠기 표준은 현재 위원회안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 ISO 채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기술발달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나 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종이 및 판지의 품질에 대한 표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국내 비대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펄프?제지 제품의 표준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표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1-06-22
-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된 기술이 드론 위협으로부터 군 중요시설을 보호한다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된 기술이 드론 위협으로부터 군 중요시설을 보호한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이 제조.검사 과정을 마치고 육.해.공군에 납품되어 6월 22일부터 6개월 간 본격적으로 군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 전파교란 단계를 거쳐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미상의 드론이 군 중요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최근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정찰, 공격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19년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상용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해 무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에 무인기 공격이 잇따르는 등 드론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대비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드론 대응 체계를 군에 신속히 도입했다.
이번에 납품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체계이다.
군에 납품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에서 레이더는 레이더 반사면적이 0.01㎡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은 국외에서 먼저 개발되어 상용화됐고 선진국에서는 레이더가 초소형 드론을 7km에서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8km 밖의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면서 한국이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분야에 적용된 사례이다.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의 창업기업이 개발한 장비이다.
비록 신생 창업기업이지만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체계업체가 전파방해 시스템과 통합연동해 새로운 드론 대응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김일동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비를 통해 군 주요 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통해 다양한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요창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산.학.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하고 우수한 민간의 기술이 국방분야에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2
-
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입상
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입상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국가기관 항공기 통합 보험을 이뤄 연간 50억 절감’우수사례를 제출해 최종 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47개 정부부처에서 총 141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제출되었는데, 국민대표 3명·규제개혁 전문가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한 후,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한 2차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아쉽게도 최종 결승에 참가하는 4위 안에 입상하지 못했지만, 평가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해경청 우수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경·소방 등 4개 국가 기관은 총 122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간 매년 각 기관별로항공보험을 가입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다.
게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 부담이 매우 커 보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소방 등 관련 기관 간 협업해, 국가기관의 통합 표준 보험기간,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을 합의해 만들어 금년 1월에 드디어 통합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해양경찰청 김진영 항공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해,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해 유사부문에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