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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구매로 예산 절감 효과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를 통합해 구매한 결과 1년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중앙과 각 시·도별로 항공유 구매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공급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헬기당 사용 예정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항공유를 구매해 왔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으로 급유가 필요해 현지에서 항공유를 급유할 경우 시·도별 공급단가와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어 항공유 상환에 따른 행정 절차도 복잡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항공유 단가계약을 전국 통합으로 체결해 운용했고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절차도 간소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항공유 전국 통합 구매 시행 전과 후의 항공유 구매금액을 비교해보면 통합 후 각 시·도의 평균 구매단가는 551.14원으로 통합 전 평균 구매단가 719.81원보다 168.66원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단가차액 168.66원을 통합 계약 기간 중 구매량 1,779,900리터에 곱해 계산해 보면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통합 구매 시행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방헬기가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하다 현지에서 급유할 경우 항공유로 그대로 상환하면 돼 행정절차도 간소해졌다.
지난 2021년 2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 투입된 충남소방헬기가 현지에서 급유받은 항공유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항공유로 상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문인력 채용, 항공보험 가입, 항공유 구입의 통합이 완료됐고 현재는 소방헬기 정비단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방헬기의 국가 통합관리를 완성해 소방헬기가 전국 어디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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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과제로 제출한 “코로나 19 백신접종,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창의적 대응 사례로서 1·2차 예선을 거쳐 전문가 심사 및 국민평가단 평가로 이뤄진 최종 심사를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 및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초기물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크리스마스이브에 백신 주사기 적기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시작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대량 양산 체제 구축, 국내외 신속 인증 및 긴급 조달 계약 지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백신용 주사기를 적시에 생산·공급했다.
중기부는 특허기술은 있지만 생산경험이 부족한 풍림파마텍에 대기업의 기술멘토가 투입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젝트”를 긴급 가동해, 스마트공장 지원 행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저리 시설 설비자금 및 품질·생산인력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한달만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매월 1천만개 이상씩 대량생산할 수 있게 지원했다.
식약처는 기술규제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성능검증 등 제품 출시를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미국 FDA 신속 승인을 추진했다.
조달청은 백신용 주사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주사기 생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백신용 주사기 1억 4천만 개를 계약해 현재 천 4백만명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경험이 없던 주사기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업체등록, 전자입찰 이용 등 1:1 신속계약 지원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골고루 현장에 지원할 수 있었다.
금번 수상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신 20% 증산효과가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대량양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스크·진단키트에 이어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로 K-방역의 저력을 또 한 번 세계에 창출·확산하고 국민 안전·보건·건강 및 자긍심을 고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행정 사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달분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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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제2차관,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
조경식 제2차관,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24일 프랑스 경제재정부 세드릭 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조경식 제2차관은 세드릭 오 국무장관에게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국가전략, 5세대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조경식 제2차관은 “프랑스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선진국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사회에서 정보통신분야 의제를 함께 선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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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세종타임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에 비해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런 배경 아래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말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약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해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
구미 해평취수장, 추가고도정수처리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해 대구, 경북지역에 배분한다.
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한다.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다.
둘째,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셋째,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한다.
넷째,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은 낙동강 유역 공동체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이행단계에서 유역 주민들과 보다 더 소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을 유역 협치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추후 사업들이 실행될 때,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낙동강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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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육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득구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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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과 안양시, 만안구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 전력 다할 것
강득구 의원과 안양시, 만안구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 전력 다할 것
[세종타임즈]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23일 안양시청에서 최대호안양시장과 강득구 의원실, 이은희 시의원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는 안양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안양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광역교통망 용역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이다.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채택됐다.
이는 공청회 이전부터 안양시와 강득구의원이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과 ‘목동-광명선’을 안양서부권 광역철도망으로 고민해 용역을 준비하고 이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해 온 후 맺은 결실로 박달동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날의 중간보고회에서는 ‘제2경인선’이 확정노선이 되면서 노선이 겹치지 않는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점과 ,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시흥,광명의 3기신도시가 확정되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가시화되는 조건일 경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노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를 이루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장관과 만나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 초,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공무원들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그린밸트 해제에 대해 경기도와 계속 협력할 것임을 밝히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성공과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안양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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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시내 ‘한국 역사·문화 공간 걷기’
런던 시내 ‘한국 역사·문화 공간 걷기’
[세종타임즈] 해외여행 본격 재개에 앞서 한국을 만나고 싶어 하는 영국인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주영한국문화원과 함께 런던 시내 곳곳에 위치한 한국문화 체험공간을 소개하는 워킹 투어를 지난 23일 실시했다.
‘런던에서 한국을 만나다’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워킹투어에는 총 417명의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이 참가했으며 런던 속 한국역사·문화 공간을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국문화를 주제로 해외에서 현지 한국문화 체험 공간을 알리는 워킹투어는 이번이 처음이다.
워킹투어는 23일 런던 템스강변 인근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서 시작해 주영 한국문화원, 트라팔가 광장 및 각종 한국 상점과 영국박물관 등을 거쳐 한식당을 체험하는 일정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해 참전 기념비에서 워킹투어를 시작해 당시 UN 참전국 중 파병 규모로는 두 번째인 영국군 참전과 한국 역사 이야기, 영국박물관 내 한국관의 한국 전통문화와 작품 소개, 한식당에서의 한식 체험 등 약 2시간 일정의 작은 ‘한국여행’을 즐겼다.
공사 이상민 런던지사장은 “아직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에 가지 못해도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 유발하고 여행 재개 시 더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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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올해 첫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23일전라남도 득량만과 경상남도 남해군 서측~거제시 동측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남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6월 조사 결과 일부 해역에 국지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조업 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남해안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6월 조사 결과에서는 제주 서부, 제주~남해안 해역에 대량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주 이후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전남 연안까지 지속적으로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해 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해파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해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파리 출현에 대응해 올해 5월에 수립한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라며 “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해파리 신고웹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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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 서안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 수산식품 기업에 우선 선복 배정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6월 17일 기준 11.4억 불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5%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해,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김은 마른 김과 조미 김 수출이 모두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총 3억 8백만 불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했던 참치의 경우, 횟감용, 가공용 수요가 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억 6천 9백만 불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 굴, 오징어, 어묵 등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식 수요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감소폭이 컸던 참치, 넙치 등 원물 수산물의 수요가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러시아로의 김 수출도 약 2천만 불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수산식품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항로 임시선박에 매월 65TEU의 수산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하고 7월 중순부터 수산물 수출업계에 배정한다.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6월 24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박일정과 선적물량 접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식품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수산물 지원 자금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업체가 올해 안에 지원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소비가 증가하는 해외 전자상거래시장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비대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이 달 말에 개최되는 ‘비대면 온라인 수산박람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상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전시·홍보하며 ‘365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산식품 업체 간 거래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마존·H-프레시, 중국 타오바오, 태국·싱가포르 쇼피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에 ‘K-씨푸드 판매관’을 개설해 수산식품 기업 100여 개사의 상품들을 입점·판매하고 라이브방송 판매와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해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수산식품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차츰 정상화됨에 따라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 수출 확대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수산식품 수출 업계의 선복 확보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해 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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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난 폐기물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와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를 극복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은 '전국 권역별 공공처리대상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며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최적가용기법 적용,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해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로 조성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소각여열 등을 활용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한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또한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