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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한중일 보건협력 및 경제 회복 방안 논의
아세안과 한중일 보건협력 및 경제 회복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가 22일 10:30-12:00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측은 김건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 경제·금융, 식량안보 등 분야별 아세안+3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 회복 등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측은 신남방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보는 한·중·일 조정국 대표로서 모두발언을 통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과‘아세안 의료물품 비축제’신설 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아세안의 노력과 이에 대한 한·중·일의 기여를 언급하고 보건역량 증진을 위한 역내 국가들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의제별 발언에서 우리정부가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이행하며 아세안의 보건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백신협력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우리 정부의‘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기여 및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 등을 소개하고 6월말 아세안을 대상으로 호주 및 국제백신연구소[IVI]와 백신 포럼을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 회복 관련 금융, 무역·투자, 국가간 이동 재개, 식량안보, 환경 등을 아우르는 신남방 정책 하의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을 소개하고 아세안+3 국가들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김 차관보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아세안+3 차원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김 차관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3의 기능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그간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 금년도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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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 국산화 개발로 첨단무기 전력화 기반 마련
고출력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가 적용된 반도체 기판
[세종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는 높은 효율로 고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부품으로 단시간 내 고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레이다를 비롯한 첨단무기체계에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는 감시정찰용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와 5세대 이동통신 장비에도 장착되는 부품으로 높은 출력의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국내 기술력 부재로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오던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의 양산 공정 기술 확보라는 성과는 국과연이 ‘15년부터 ’20년까지 진행한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의 설계에서부터 공정기술과 양산기술개발을 거쳐 최종적으로 레이다 송수신 모듈에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를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국과연은 전기·전자 분야의 산·학·연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소자의 전기적 성능을 만족하도록 소자 구조를 설계하는 기술을 담당해 전문성을 더했다.
이번에 개발한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기업에서만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함에 따라 국내 국방 연구 개발에 제한이 많았으나, 국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과연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 기술이 국방부문뿐만 아니라 민수분야에서도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산·학·연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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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사업 관리방안 마련 현장토론회 실시
산림복원사업 관리방안 마련 현장토론회 실시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백두대간 생태축 산림복원 사업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22일 현장토론회를 실시했다.
오늘 현장토론회는 산림복원에 전문성을 갖는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건설품질시험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식생복원 수종인 소나무, 덜꿩, 병꽃, 구절초 등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숲가꾸기를 통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관리방안을 도출했다.
한편 육십령 마루금은 한반도 남북을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장수와 함양을 연결하는 26번 국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약 60m 구간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6억원을 들여 능선을 연결하는 터널형태로 지형을 복원하고 주변에 생육하는 수종을 이식해 식생복원을 실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인위적 훼손지를 자연친화적 상태로 되돌리는 산림복원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산림생태계 연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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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 전북 군산 강소특구 미래상 선포식 참석
용홍택 제1차관, 전북 군산 강소특구 미래상 선포식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6월 2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북 군산 강소특구 미래상 선포식에 참석해, 전북 군산 강소특구의 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미래상을 공유했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산학협력지구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형으로 ’19년 6월에 총 6곳이 지정됐고 ‘20년 7월에 총 6곳이 신규 지정됐다.
그 중 전북 군산 강소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정하고 기술핵심기관인 군산대학교를 필두로 해, 지역 내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군산대학교 총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비전선포식에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혁신 거점 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북 군산 강소특구의 비전이 발표됐다.
용홍택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강소특구 지정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제가치사슬이 자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 전북 군산 강소특구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아울러 “한국 지엠 공장 폐쇄 이후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이,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전기차 신산업 전환을 가속화해 더 많은 상생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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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 교육 강화 지원 사업’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 교육 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교를 6월 22일 발표했다.
이 지원 사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학에는 연평균 2억원씩 총 3년간 재정을 지원해 교원 자격 유형별 인공지능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모든 예비교원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 및 현장교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활용한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 지원단’을 운영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가 정책연구 수행, 교육과정 상담, 선정 대학 전문성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초등교사가 인공지능 기본·심화 역량 및 다양한 교과에서의 융합·활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초등학교 모든 학년 걸쳐 우수한 인공지능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중등학교 정보·컴퓨터 교사의 인공지능 심화 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교육 및 산업계가 연계해 초·중등학교 단계에서의 맞춤형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과목에서 인공지능을 융합·활용한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서도 교원의 디지털 융합 역량 함양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이 기대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양성대학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인공지능 교육에 특화된 우수교원을 양성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원양성대학이 디지털 교육역량 함양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예비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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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나도 강사’강의 시연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22일 재단 대강의실에서 금융권 퇴직자 대상 인생 2막 지원을 위해 ‘나도 강사’ 강의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 시연회는 재단 금융특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연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수료생은 취업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집중 훈련을 거쳐 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재무설계 주제에 해당하는 강의 기회를 얻게 된다.
재단 금융특화센터는 금융권 퇴직 중장년들에 대한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전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전문강사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전문가과정’ 등을 통해 금융권 경력을 활용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시연회는 금융권 퇴직자분들이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전문분야를 사회에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 항공 및 관광업 등 고용 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서 대상자 맞춤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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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강원도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22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원예농협 회의실에서 고랭지 채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 전남지역에 이어서 개최하는 세 번째 노지채소 회의로 농가 대표와 지역 조합장,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범 차관은 “강원도 고랭지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주요 채소류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여름철 고랭지 채소 작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수급불안도 증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체 노지채소 산업의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범 차관은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관령원협 출하조절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고랭지 채소밭을 방문해 생육상황을 살펴보았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 주요 산지에서 건의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발전대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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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21.6.22., 5년 간 6억 달러 한도의‘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동 투자 프레임워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협증진자금,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전력보급률로 인해 삶의 질 향상과 산업화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AfDB 역시 ‘전력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중점 발굴·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분야 사업개발 및 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EDCF의 개발 프로젝트 경험과 AfDB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망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EDCF와 EDPF의 복합금융을 통해 고부가가치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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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
“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원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동안을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39개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수당제도 개선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해 질의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검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이어 안양동안을 지역의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한 기업인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은 21대 총선 1호 공약이며 시민의 요구에 더해 교정인권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추진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이전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렀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율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선 교도소 부지를 수도권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제공해 선제적으로 이전을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안양시민의 의사 및 지역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곧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주관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진심으로 경청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안양동안을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고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인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가 무척 뜻깊다”며 “안양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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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광주 붕괴참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초 건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상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 해당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고 날씨와 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법에서 전문가 검토를 명시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최종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보니 부실한 해체계획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아울러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건설 현장의 해체공사에서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