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이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중앙집중형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여 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
덕산도립공원 옥계저수지 벚꽃맞이 둘레길 정비
덕산도립공원 옥계저수지 벚꽃맞이 둘레길 정비
[세종타임즈]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덕산도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옥계저수지 둘레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벚꽃맞이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계저수지 둘레길을 감싸고 있는 데크시설 및 산책로 주변 고사목을 제거하고 쓰레기 수거 등의 정비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개화시기 많은 탐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옥계저수지에서 가야산 주차장 구간 벚꽃길도 안전점검을 마쳤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은 “새봄을 맞아 덕산도립공원을 찾는 벚꽃맞이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며 “탐방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 시작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 시작
[세종타임즈]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과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10월 말까지 감시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의 첫 출현 시기와 발생밀도를 조사해 일본뇌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감시사업은 예산 삽교읍에 위치한 축사에 유문등을 설치해 매주 2회에 걸쳐 모기를 채집한 후 모기 분류와 유전자 검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 발견됐을 때 발령한다.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 또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발령한다.
일본뇌염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잠복기간은 4-14일이며 대부분 95% 이상의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된다.
뇌염이 발생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르며 사망률은 30%에 이른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매개체 발생 분포와 서식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19일 빨라진 만큼 매개체 감시를 통해 발생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
6주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구제역에 대한 방어력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농가 사육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도내 1만 7000호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56만 5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예방 백신을 미리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2주 내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산 위험이 큰 임신 말기 소는 시군이 별도 관리해 분만 이후 추가 접종한다.
백신은 A형과 O형이 혼합된 구제역 2가 백신으로 소규모 농가는 백신을 시군이 구매해 지원하며 소 50마리 이상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하는 농가의 백신 비용을 50% 지원한다.
50마리 미만 소 사육 농가와 300마리 미만 염소 사육 농가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그 외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일제 접종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일제 접종 4주 후에 백신 항체 양성률을 확인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법정 기준치보다 미달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와 추가 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 특별 관리한다.
신용욱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강조하며 “사육 중인 모든 개체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접종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가축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소 96.9%, 돼지 95.9%로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며 도내에서는 2016년 3월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구제역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2023-03-28
-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공모 선정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시범사업’에 금산군과 예산군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규모 판매시설인 금산 인삼시장과 예산 상설시장에 시장 상호 등 특성에 맞는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고 개별 건물과 점포별 상세주소를 부여해 점포별 주소를 갖게 하는 사업으로 상인들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점포별 상세주소판과 주소정보 안내판을 설치해 이용객에게 쉽고 편리하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공모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금산군과 예산군은 각각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점포·상가의 상세주소 부재로 이용객이 정확한 위치를 찾거나 점포가 우편·택배를 수령할 때의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소 세분화 사업을 하지 않은 도내 대규모 시장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상인과 이용객이 주소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
220만 도민과 ‘소통’ 폭 더 넓힌다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도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실국장 정례 브리핑을 다시 가동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실국장 정례 기자브리핑 추진 계획을 마련,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실국장이 앞장서 언론을 통해 220만 도민에 정책과 현안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는 김태흠 지사의 주문에 따라 마련했다.
김 지사는 27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서도 “성과를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도민 여러분께 잘 전달하는 것”이라며 “주요 성과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각 실국원장이 언론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11일 균형발전국을 시작으로 매주 화·목 두 차례씩 실국별 정례 기자브리핑을 실시한다.
또 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출장소 등은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기자브리핑을 갖는다.
도지사와 부지사는 그동안과 같이 주요 현안 발생 시 직접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기자브리핑 주요 내용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등 민선8기 역점 과제 실국 현안 및 도민 관심 사항 주요 행사 사회적 이슈 대정부 건의 새로운 시책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등 도민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장진원 도 공보관은 “민선8기 힘쎈충남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220만 충남도민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 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만큼, 모든 과정과 결과, 성과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관은 이어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실국장 정례 기자브리핑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소통의 폭을 더 넓히고 도민 참여 도정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8
-
충남자치경찰, CCTV 화상 방범 순찰 활동 강화
충남자치경찰, CCTV 화상 방범 순찰 활동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관제요원, 경찰 CPO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범 취약권역과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심야 시간대에 집중 화상순찰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37차 정기회의에서 시·군 경찰서 CPO와 관제요원이 협업해 사건·사고 발생시 실시간 정보 전파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기반한 취약 장소·시간대 별 모니터링 등 세부 후속 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위원회는 도 경찰청장에게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시군 경찰서별로 범죄 예방활동 경험을 갖춘 유능한 경찰관을 고정 배치해 범죄 정보에 근거한 화상순찰, 방범지도와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후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휘했다.
또한, 시군에게는 다중운집 행사, 안심 귀갓길 등 야간 취약지역 별로 담당 관제요원을 지정해 시간대별로 중점 모티터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근무수칙과 매뉴얼을 마련해 신속한 상황 파악과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협조 요청했다.
권희태 위원장은 “앞으로 일선 시·군 경찰서와 시·군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CCTV 통합관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방행정이 함께 도민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7
-
‘힘쎈 충남’ 위한 도민 정책제안 발굴
‘힘쎈 충남’ 위한 도민 정책제안 발굴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한 생활 밀착형 도민 정책제안 발굴에 나섰다.
도는 27일 도청 의회동 회의실에서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서포터즈 14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15개 시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농촌지역은 의료시설의 부재와 교통인프라의 낙후 등으로 인구소멸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안이 주를 이뤘다.
도시지역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활성화 방안 등 수도권과 연계한 자원의 개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소 대책, 노령층 등 사회 각계각층의 후생복지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도는 서포터즈의 민선 8기 도정비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정 운영 방향’을 주제로 김홍열 수석 정무보좌관의 특강을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제7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는 도내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20-70대 14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정책제안 발굴 및 주요 도정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소중한 도민의 정책제안은 각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주체가 돼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2023-03-27
-
충남노사민정협, 중대재해예방 힘 모은다
충남노사민정협, 중대재해예방 힘 모은다
[세종타임즈] 충남노사민정협의회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을 모은다.
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을 위한 충남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일하는 도민이 가진 보편적인 권리이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도내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만큼 작은 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 사업장 단위 안전실천협약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강화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노동단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확대 운영하고 사용자단체는 중대재해·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및 사업장별 유해 위험 예방조치를 위한 전문가를 배치한다.
도와 중앙행정기관은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안전교육과 소규모사업장 컨설팅, 휴게실 설치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해 운영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지원 협력 확대 노사민정 협력 강화를 위한 계속사업의 안정화로 거버넌스 강화 시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올해는 충남노사민정협의회가 출범한지 15년이 되는 해로 취약노동자 보호사업과 안전컨설팅 등 협력사업에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며 “산업재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하고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2023-03-27
-
인니 이어 우즈벡…해외 지방정부 방문 잇달아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체결, 중앙아시아권과 교류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도와 페르가나주는 일반적인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벗어나 도내 중소기업 및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와 관련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 이어 이날 보자로프 하이룰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지사 등 21명의 방문단이 충남을 찾아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페르가나주는 외국인근로자 인적 교류 추진 외국인유학생 도내 대학 유치 확대 스마트팜 조성 및 관리 기술 공유 민간 문화예술 교류 증진 등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와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는 접견 자리에서 한국어 기초 능력을 갖춘 직업 재교육 인력을 도에 파견하는 등 인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페르가나주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무상원조로 설립한 직업훈련원과 한국 대학 커리큘럼을 도입해 운영 중인 한국국제대학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들을 도내 우수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에 파견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산업 분야 선진 기술을 교류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양 지역 대학 간 매칭을 통한 교환학생 및 공동학위과정 운영, 페르가나주 현지 고등학교 추천을 통한 유학생 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민간 문화예술 분야는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외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양 지역 주요 이슈 및 관심 사항을 둘러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또 전 세계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연합체 언더2연합 가입을 제안하고 올해 충남 공주·부여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세계대백제전에 공식 초청했다.
방문단은 도청 방문에 앞서 당진시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파트팜 단지’를 시찰하고 청년 귀농인과 만남을 통해 경험과 비법을 전수받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는 페르가나주와의 협약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주요 북방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지역민이 참여하는 민간공공외교의 기회 창출을 통해 도민의 국제화 역량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우즈베키스탄은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19만 고려인이 삶을 영유하는 곳으로 우리와 역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며 “이번 협약은 충남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는 수도 타슈켄트시에서 동쪽으로 400㎞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인구 420만명의 대도시이며 산업·농업의 중심지로서 중앙아시아 지역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우수한 인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시장이다.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