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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
충청남도청(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녹색건축물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기본 방향으로 도민과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설계기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이 적은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 시설, 1000㎡ 미만 통신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 급수·배수와 관련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을 녹색건축물인증 예외 대상 용도로 정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도 예외 대상으로 담았다.
도는 오는 18일 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를 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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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정치권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포스터(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와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동혁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동혁·김성원·최형두·양금희·최재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문양택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만 해도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1396㎞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9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700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이에 지난 6월 장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 관련 최초 발의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 시도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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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머드축제에 빠진 잼버리 대원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충남도 내에도 분산 배치된 가운데, 보령머드축제 등 도가 마련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각국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충남도 내에도 분산 배치된 가운데, 보령머드축제 등 도가 마련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각국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8일 7개 시군 17개 시설에 18개국 4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분산 배치돼 12일까지 머문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꾸리고 총괄지원반과 현장대응반, 의료·식품지원반, 프로그램운영반 등 4개 반을 편성해 가동하고 있다.
도는 우선 잼버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머물다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 관할 경찰과 소방에 전담 요원 지정 및 숙소 인근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진이 숙소별로 상주하며 건강상 이상이 있는 대원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원들 식사는 표준식단안을 마련하되, 각국 대원 특이사항을 반영해 급식을 실시토록 했다.
도는 특히 잼버리 대원들이 도내에서 충남의 멋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 중이다.
9일에는 도내 체류 대원 4000여명에게 보령머드축제를 두 차례로 나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령머드축제 본행사는 지난 6일 막을 내렸으나, 도내에 온 잼버리 대원들이 글로벌 축제의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머드 셀프 마사지존과 머드 살포기 등을 특별 가동했다.
잼버리 대원들은 행사장에서 머드를 몸에 바르고 뿌리는 이색 체험을 통해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일부터는 태풍을 감안,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과 협의를 통해 천안 독립기념관 아산 모의사격훈련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체험 청양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천안 소노벨 워터파크 홍대용 과학관 공주 도자기 체험 K-pop댄스 배우기 등을 운영한다.
또 열린 콘서트와 전통 국악 공연 등도 숙소별로 진행, 대원들로 해금 ‘K-컬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1일에는 서울 폐영 행사에 앞서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잼버리 대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충남에 머물며 충남의 역사와 문화, 맛과 멋, 흥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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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최고 수준 대응태세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가운데)이 당진 염솔천 인근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카눈’에 대비해 최고 수준으로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영향권인 9일 밤부터 11일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100-200㎜, 풍속은 25-35m/s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선제적으로 체인톱, 배수장비 등 풍수해 장비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과 강풍에 따른 시설물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태풍 이동 경로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에는 119 특수대응단 소방력을 전진배치했으며 태풍 특보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소방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역별 태풍피해 상황 공유 등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태풍피해로 인한 종합상황실 신고 폭주에 대비한 신고전화 되걸기, 인명구조 신고 전담반 지정 등 상황관리 상태도 점검을 마쳤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태풍 관련 신고 폭주로 자칫 위급상황에 놓인 구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단순 비긴급 신고는 110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연상 소방본부장은 강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당진 염솔천 인근 저지대를 찾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도내 전 소방관서에 태풍 대비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외출 시 안전을 위해 전신주 주변이나 공사장, 해안가 등의 위험지역은 접근을 삼가길 바란다”며 “빈틈없는 대응태세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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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 확보 최선
충남소방본부는 도내에 체류 중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소방본부는 도내에 체류 중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조기 퇴영한 잼버리 대원 중 5000여명이 시군에 마련된 18개 숙소에 머물며 관광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도 소방본부는 잼버리 대원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와 숙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 소방차를 활용한 기동순찰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관광 프로그램 참여 시 재난대응을 위한 현장지휘소 운영과 소방력도 배치했으며 다양한 나라의 잼버리 대원들을 고려해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도 119종합상황실 외국인 통역 서비스를 활용한 통역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내에 위치한 잼버리 대원 숙소를 방문해 지원근무 중인 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살폈다.
김 본부장은 “잼버리 행사가 끝날 때까지 도내에 머무른 시간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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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태풍 대비 현장 긴급 점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태풍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 대비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태풍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 대비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김 지사는 9일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아 관광객에 대한 안전 대책을 살핀 뒤, 도내 대학 등에 머물며 이날 머드축제 행사에 참여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대천항으로 이동, 선박 입출항 통제 및 피항, 결박 상황 등 피해 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번 태풍은 11년 전 산바와 유사한 경로로 한반도를 관통, 충남에도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해안 지역의 경우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선박과 각종 시설물을 단단하게 결박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앞선 8일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재해 취약 지역·시설물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조했다.
또 지하차도의 경우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 공무원 등 4인 1조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반지하 주택 침수 시 거주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9일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가동, 태풍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내 태풍 특보는 9일 자정 이후 10일 새벽 시간대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시간대 순간 풍속은 초속 35m, 시속140㎞ 이상으로 예상되고 강수량은 10∼11일 100∼200㎜가 예상되고 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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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8∼9일 도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기초 소양 및 전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8∼9일 도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기초 소양 및 전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과 사회기반서비스를 연계한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스트레스, 우울감, 생활습관성 질환 완화 및 치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치유농업을 위해서는 농장의 서비스 개선과 농장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유농업과 복지제도, 치유농업 대상자, 연계 가능 유관 기관, 사회서비스 연계 방법 등을 소개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도 농업기술원 이희진 지도사는 “치유농업시설 운영 인력 역량 강화와 치유농업 서비스 표준화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충남형 치유농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농촌진흥청이 내년 도입할 예정인 치유농업시설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치유농업시설 품질 인증은 농장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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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안전 검증 기술 선점 청신호
충청남도청(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전동화·자율주행 등 2030년 이후 미래차 전장부품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검증 기술 선점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에서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실도로 주행환경에서 성능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프로세스와 안전 설계 기술을 적용한 운행안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은 도와 아산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약체결 후 2027년 12월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43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기반구축’과 연계해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아산시에 건립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율주행 핵심부품의 개발 단계별 검증장비 11종 구축 자율주행 운행안전 검증 플랫폼 구축 기업수요 대응 공동 기술개발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이다.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미래차 산업 전환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기술확보를 통한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율주행 시장은 앞으로 공유차량, 다목적 셔틀, 택시, 물류 등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세로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소·중견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고가의 장비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 시험·평가 및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이 본격화되면 자율차 관련 전후방산업 활성화는 물론 신규 시장 산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유발 291억원, 부가가치유발 115억원, 고용유발 131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계속해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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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통방송 2025년 내포서 문 연다
충청남도청(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 내 유일 지상파라디오 방송국이 될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내포신도시에서 문을 연다.
힘쎈충남의 힘으로 국비 반납 위기를 넘어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관문을 마침내 통과했다.
도는 방통위가 9일 제27차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 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 교통안전 보장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에 충남교통방송 설립을 추진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은 도의 2019년 충남교통방송 설립 검토 연구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개국 허가 심사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라디오정책을 먼저 수립해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방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으나, 선 라디오정책 수립을 고수하며 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공석 장기화 등의 사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충남교통방송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방송국 허가 법정 심사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데다, TBN 충북교통방송도 개국 허가를 받는데에만 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충남교통방송 개국 연내 허가는 물 건너 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개국 허가 없이는 방송국 건축을 시작할 수 없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올해 확보한 국비 60억여 원을 반납해야만 했다.
충남교통방송 설립과 관련한 얽힌 실타래는 도 지휘부가 움직이며 풀리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는 방통위를 설득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지원을 확보했고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충남교통방송 주파수 조기 검토와 국비 확보 등을 뒷받침했다.
방통위의 이번 개국 허가에 따라 충남교통방송 설립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289억 6000만원을 투입해 751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2989㎡,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2020년 12월 건축공사 설계 완료, 2021년 4월 부지 매입 및 등기 이전, 2022년 2월 건축허가 취득 등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내년에는 공사 진행과 함께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하며 2025년에는 방송국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인력은 39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진원 도 공보관은 “충남교통방송 개국 허가는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2020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공공기관 유치 성과”며 2025년 2월 계획대로 개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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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5개 시도 머리 맞대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각 시도 관계자와 충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충청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와 부산·인천·강원·경북 5개 시도가 실효성 있는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8일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각 시도 관계자와 충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6월 14일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시행과 관련 아직 넘어야 할 산적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료 혜택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도 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개정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지역별 견해차, 사회적 수용성, 전기요금 도입 방법 등 아직 넘어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자리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역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및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송전용량 및 거리에 비례한 권역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시도별 정책·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추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함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그동안 숙원사업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왔으며 3월 2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거뒀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요금제 도입을 목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부 제안 등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