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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로
대전시의회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관내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간담회 좌장은 이효성 시의원이 맡고 관내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와 이상탁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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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양성평등정책 대상 수상
김민숙 의원, 양성평등정책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여성신문이 주최하고 양성평등정책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3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양성평등정책대상 의정부문 지방의원 최종 6인으로 선정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상을 받았다.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양성평등정책을 발굴하고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공로가 있는 지방의원의 우수 활동을 격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이 겹쳐 시상식에 직접 참석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 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을 계기로 지역의 양성평등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의 양성평등정책 개선을 위해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유지 필요성 촉구 5분자유발언, 소변기 가림막 설치·스쿨미투 관련 행정사무감사,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관련 예산심의, 대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제정, 대전지역 여성노동자 노동실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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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안전불감증 교육당국 강하게 질타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안전불감증 교육당국 강하게 질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당국의 안전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예결위는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그 과정에서 송의원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안 중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전시 55개 학교의 111개 보안용카메라 장애 발생 사실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하였지만,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안전인프라 중 핵심사업은 보안용카메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2개 신설학교 보안용카메라 설치 지원비와 82개 학교의 추가 설치비용을 증액한 점에 대해 대전시 교육행정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질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150개교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당 4대씩 총 600대의 보안용카메라를 설치해 스마트시티통합관제센터와 연계·운영을 하고 있고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77개 학교에 보안용카메라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및 연계 전용회선 사용료와 출입통제 강화하기 위한 82개 학교에 보안용카메라 및 신설 2개 학교 보안용카메라 설치와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6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9억9천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영상장애가 발생한 55개교 111개소의 수선비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지난 8월 대전시 모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학교 내 무단으로 출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교직원의 교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업무 해태이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하면서 그 어떤 예산보다 우선 배정해 시급하게 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비나 선생님들, 학생들의 안전과 교권 보호,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는 아무리 예산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해 교육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방침을 두고 추진한다”는 엄기표 기획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의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된 보안용카메라가 관리불량으로 위급상황시 작동을 안 한다면 이는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며 학교 내 설치된 CCTV의 상태를 전수조사해 노후된 것은 빠른 시일 내 교체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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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 일류경제도시의 반석을 다져주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 일류경제도시의 반석을 다져주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3일 D-유니콘 라운지에서 개최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백운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송인석 의원, 김영삼 의원 등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축사를 통해 이상래 의장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25년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해 온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였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대전을 일류경제도시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지역경제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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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과학기술인 역할 활성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과학기술인 역할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송활섭 의원 주재로 13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과학기술인 역할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경력 과학자들이 국가 과학정책과 기술 자문에 머무르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 인재 육성과 생활과학의 저변확대, 지역민들의 과학 문화 향유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이주진 회장이 주제 발제를 맡았고 과학기술연구연합회 강대임 부회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구자현 원장,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이종인 부회장, 대전테크노파크 임병화 지역산업육성실장, 대덕클럽 최용경 부회장이 참석해 과학기술인 역할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발제를 맡은 이주진 회장은 ‘과학수도 대전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 역할 활성화 방안’발표를 통해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내용도 다뤘으며 고경력과학기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중고 과학 강의와 중소벤처기업 기업향상사업 등이 포함된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사업 확대 고경력과학기술인, 대전시민, 기업 간 과학기술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은 타 지역보다 우수한 과학 기술 인프라를 보유해 많은 과학기술인이 밀집해 있다”며 “대전이 과학기술인들의 역할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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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제3회 대전시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2일 2023년도 제3회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23년도 제3회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인 2,414억 3,566만원 감액된 2조 8,729억 3,891만 4,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23.3%인 1,708억 1,005만 5,000원 감액된 5,623억 7,817만 4,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용기 의원은 대전의 운동부 학교가 20개교인데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사업을 17개교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3개교는 방과후수업이 야간에 이루어져 강사 채용이 어려워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e-School 학습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2024년 1월 설치 예정이나, 아직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학교의 교직원들 모두가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중기학생배치계획과 실제 배정 학급수 편차가 커 교실영상기기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중기학생배치계획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자료의 예측성을 높임과 동시에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교육청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인 교부금이 줄어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어려움이 많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불가항력의 일에 의한 명시이월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예산추계와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합의 관련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 예산, 법령 및 지방조례 등 준비할 사항이 많다면서 예결위원들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교육청에 제안했다.
황경아 의원은 학교 화장실 수선 사업 등 시설사업비의 낙찰 발생 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요구한 것에 대해 질의 하면서 낙찰 차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명국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학생문화예술 관람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관람 방식의 다양화를 주문했고 금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기금 활용과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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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대전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 6조 5,329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4,677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652억 5,2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3.9% 감소한 9,403억 4,1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5건에 대해 21억 2,324만 5천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1건에 대해 1,399만 5천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용기 의원은 시소속 운동부 육성사업,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대전시 소속 우수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로당 쌀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사업 질의에서는 어르신들께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사업비를 정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제공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장애인 채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0시 축제,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진 페스티벌,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 등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공원내 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사업은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인용하면서 기계적 결함으로 설치한 후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만 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사업, 반도체공학대학원 지원,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지원 등 반도체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우수한 지역대학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심사에서 NGO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비정부기구의 핵심은 자생성, 독립성, 전문성이라고 말하며 NGO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자생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수영상 콘텐츠 발굴로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도모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심사에서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에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전시민이 낸 세금으로 서울, 부산, 대구, 해외의 작가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일몰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은 물론 상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대전의 3대 하천과 어우러져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조성해야 하고 시설이 만들어진 후에는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대전 K-힙합페스티벌 사업등 행사성 사업예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예산절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복지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크린넷 시설을 과다한 수리비 발생으로 서구와 유성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전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근무복을 구매할 경우 쟁애인 직접생산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사업 질의에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는 좀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뿌리산업은 대전지역 전통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감액편성 했다고 지적하면서 뿌리산업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사업,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서구의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월평동으로 이전하면서 상담 실적이 뚝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내담자가 불편해서 상담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대전시에서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간경관 사업,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등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누들대전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의 경우 사업 주체선정, 추진시기, 방법 등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은 세입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지방채무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재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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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자원봉사의 선한 물결 우리 사회 곳곳에 넘쳐나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자원봉사의 선한 물결 우리 사회 곳곳에 넘쳐나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김창섭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는 한 사람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기여”며 “우리 사회 전반에 자원봉사의 선한 물결이 넘쳐 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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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교통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사례 널리 확산되기를”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교통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사례 널리 확산되기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대전교통공사 판암차량기지에서 개최된 ‘에너지취약계층 기부금 전달 및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대전교통공사 연규양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행사에 참여한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송활섭 의원, 송인석 의원, 송대윤 의원, 정명국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태양광 발전부지 임대사업으로 향후 20년간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될 본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좋은 선례”며 “이 같은 모범적인 경영사례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전교통공사의 태양광 발전부지 임대사업은 판암차량기지 내 유휴부지를 외부에 20년간 임대해 발전용량 3.4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임대수익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할 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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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강화 개혁방안 찾는다
7일 시의회에서 “지방시대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충청권 초광역의회의 출범이 가시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7일 시의회에서 “지방시대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1대 의회부터 제9대 의회까지 대전시의회의 성과평가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육동일 책임연구원은 지방의회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같이 주민 참여와 소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입법, 조직, 예산, 인사권 등 지방자치의 모든 분야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의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사무기구를 의회몰입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가운데 의회직렬의 ‘직류’를 세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원 등 주민의견에 대한 지방의회의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의 의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의정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주도하는 이재경 회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일에 선도적으로 앞서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는 말로 이번 연구용역의 의미를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8일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조율된 후 20일 최종결과물이 완성될 예정이다.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