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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충남대 학생들과 간담회 진행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2월 1일 고립 청년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아리 청춘비법의 정책학회 소속인 이장은, 김수연, 양혜지, 박시은, 유성윤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의회 본회의장 등을 견학한 뒤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업무, 정당정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은둔 청년 발굴 방안과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정보 활용, 외국의 정신건강심판원 제도 도입, 안산시 묻지마 범죄대응 TF팀 구성·가동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상담센터 확대 등 청년들의 우울감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금선 의원은 의회에서 지난 7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를 근거로 시에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과 8월 신림역 흉기난동,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연이은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범죄 발생 시 해결은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지만, 시와 의회에서도 청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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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대전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복지만두레 나눔실천 감사”
유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복지만두레 우수사례발표회’에 참석해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수 사례와 사진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를 축하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은 30일 유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복지만두레 우수사례발표회’에 참석해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수 사례와 사진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를 축하했다.
김 부의장은 축사에서 “복지만두레는 공공부조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주민 주도하에 발굴하고 지원하며 진정한 복지 기능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지서비스 모임체”고 말했다.
이어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사랑 나눔문화를 실천해 주신 복지만두레 회원들 덕분에 대전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 부의장은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도 복지만두레 회원들과 함께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만두레는 2003년 민간 자생단체로 시작해 현재 대전 관내 67개 동에 1300여명의 회원이 마을단위 지역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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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2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 2024년도 대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수립 단계부터 예측을 잘못해서 감액되고 국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이 미집행되어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꼼꼼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서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과 보육 대체교사 지원 예산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조리원 채용이나 대체교사 부족 등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업무공백 등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체교사 지원과 체육회 운영사업 예산 등 추경안에 올라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부족함을 질타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잘 상의해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성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예방활동 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실태조사부터 이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성범죄예방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보훈예우수당이 3억원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보운예우 대상자 분들이 생존에 계실 동안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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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개회
2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맞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맞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지구전투 참전 미24사단 용사 초청’ 건에 대해 “지난 6월 초청 취소 결정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며 업무 추진상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과 소관 ‘스튜디오큐브 외벽영상장치 조성 사업’은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데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낙찰 차액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건강보건과 소관 ‘대전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기초 보강공사’와 관련해 “공사 설계에 있어 특허 공법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발언했다.
김진오 위원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닌 이전 직원의 대전 거주에 대한 시각이 좋지 못한 것 같다”며 실속 있는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디자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특색에 맞게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화 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디자인진흥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세정과 소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건과 관련해 “’23년 실적을 보면 지난 4월 집행 완료했는데 지난 1차 정례회 때 감액했어야 했다”며 지적했다.
한편 문화콘텐츠과 소관 ‘문화산업펀드 중간배분액·이자 반납’과 관련해 김진오 위원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콘텐츠 분야 특성상 창의력을 요하기 때문에 성공을 담보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예술·문화 분야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대전문화예술중흥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과 관련해 “이전 계획과 비교할 때 금액이 대폭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현재 문화·예술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해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며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 후로는 지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분야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소방본부 소관 ‘산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건은 “센터의 연내 완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집기류 예산은 이미 집행했다”며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며 질의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관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임시 보관하고 완공 후 이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은 예산담당관 소관 ‘특별조정교부금 반납금’ 건과 관련해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교부금이 ’20년에 교부됐는데 아직도 부지 매입이 안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 지연을 지적했다.
또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건은 “대전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위원회 예산을 세워놓고 회의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내년에 보완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분야 전문가가 많이 포진돼 있는데 자주 모여서 의견도 듣고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재난관리과 소관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 건은 “어렵게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5천만원 부족하다고 행사 안 하는 건 잘못됐다”며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용기 위원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 사업과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기초 현황 조사가 미흡했던 건지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의문이다”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사전에 파악했던 수요와 달리 신청이 저조했는데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 소관 ‘송년문화행사 개최’ 건은 “‘재야의 종’ 타종 행사는 대전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내용인데 개최하지 못해 아쉽다”고 발언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12월 말이면 날이 춥고 준비에 난점도 있어 직원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화유산과 소관 ‘계족산성 서문지 북측 성곽복원 사업’은 “예산은 미리 반영했음에도 1년 넘게 보수하지 못했던 사업인 만큼 설계가 승인됐으니 조속하게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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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대전시민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이 ‘202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행감네트워크는 19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해 평가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29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이들은 대전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9대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였던 지난해에 비해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해 보다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며 시의성 있는 질의를 하기도 했고 다양한 주제의 질의가 등장한 점도 유의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는 송의원이 이번 제2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이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송의원은 행정사무감사서 이장우 시장의 공약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평촌산단 노동자 사망사고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비롯해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대전사랑카드가 가입율 저조는 물론 사용실적이 저조해 국비 반납과 함께 상당부분의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평일 하루 11,000명, 주말은 15,000명 시민이 이용하는 중앙로 지하상가의 연결통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화강암 계단에 물먹임현상이 발생한 데 대한 안전성 문제와 부실공사의 예산 낭비 사례 지적을 하였는 바, 이는 행감네트워크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질문의 한계를 넘어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에 대해 송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의회에 맡긴 매우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 여기고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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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 경제성장 이끈 기업들 수상 축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 경제성장 이끈 기업들 수상 축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대전의 경제 성장을 이끈 기업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의장은 29일 대전 소재 호텔 ICC 클리스탈볼룸에서 39개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매출의 탑 및 유망 중소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 기업들을 응원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2023년은 전쟁, 고금리 등 세계 정세 악화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매출의 탑 수상기업이 22개로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에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17개 기업들도 머지않아 매출의 탑 수상자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응원했다.
매출의 탑은 전년도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 중 1백억원 ~ 9백억원 부문, 1천억원 ~ 9천억원 부문으로 구분해 해당 기업을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린 1천억원 부문 수상에는 태원건설산업, ㈜금영이엔지, 영인산업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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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새마을정신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위해 함께 뛰자”
2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대전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 유공 표창자를 축하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대전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 유공 표창자를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 곳곳에서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전시의회도 대전 발전에 앞장서는 새마을지도자들과 손잡고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회 준비에 힘쓴 양용모 대전새마을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참가자들과 새마을지도자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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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 대전이 앞장선다”
29일 대전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된 ‘우주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대전의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공유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대전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된 ‘우주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대전의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드로잉·메타버스 아티스트 염동균 작가의 ‘화성으로 인도하는 미래 우주 이야기’공연을 시작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 우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와 우주산업 전략 전문가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미래 먹거리 산업 혁신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3월 270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비전 선포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우주연구기관장과 대학 총장,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장 등 내·외빈과 기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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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9일 회의를 열어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2조 7,069억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2건, 6억 5,66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액사업은 학교도서관활성화 3억 1천만원 학교운동장유해성검사 3억 4,669만원이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은 원안가결했다.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이번 본예산에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소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에도 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는 일률적인 홍보비 집행을 지양하고 홍보 내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기초학력 증진, 학력신장,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 직접 교육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당부 사항은 교육정책에 반영해 개선하고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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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이 29일 시의회에서 열려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연구활동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10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가진 위촉식에서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위원장에 김용수 대전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으로 권명옥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이 선출됐다.
이날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그동안 정책연구용역 심의기구가 부재했던 대전시의회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의미가 크다”며 “의원연구회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나아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대폭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전문가들의 심의활동은 결국 대전의정 발전과 대전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로 심의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재기해 왔고 특히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10월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회에는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를 비롯한 5개의 의원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 미래산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방안 연구’ 등 올해 총 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이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연구용역 최종성과물에 대해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과 중복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