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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 예산안 심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 장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도구임을 언급하며, 노후 장비가 측정 정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구 환경과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제안 설명했다. 그는 폐수탱크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예산 삭감이 시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정수시설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감염병 관련 하수 감시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삭감된 예산이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송 관련 예산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냉난방 시스템 개선과 직원 샤워실 현대화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수도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청원경찰의 총기 관리와 정신건강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 상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는 보건환경과 상수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자리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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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한 지역사회 지켜온 헌신에 감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월 27일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조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전시의회는 협의회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활동과 국민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국민의식 개선과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대전 지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협의회 회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며, 대전시의회와 협력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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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안건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조례안 심사, 2건의 의견 청취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은 중요하지만, 특정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집행의 공정성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질의하며, “빈집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치안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적극적인 정비사업과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주민들의 임시 거주 지원 사업에 대해 점검하며, “주민과 숙박업소 간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대상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송활섭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과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오랜 기간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시설” 지원 대상을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로 수정해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도시재생과 빈집 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주민 편의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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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안 가결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8일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율 감소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의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을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감면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며,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가정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양육 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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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5건의 보고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9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재원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특례 효력이 상실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라지게 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전체 교육 사업의 변경 및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몰 기한 전에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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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이 6.6% 증액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1인당 120만원 규모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주방 사업에 대해 지역 내 소규모 봉사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동대전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청 내 하늘도서관을 폐관하고 시민소통문화공간으로 전환한 이유를 질의하며 두 도서관의 거리와 이용 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늘도서관의 운영 실적과 폐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공간 활용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 수요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대행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민원창구 외 다른 직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 여부를 질의하고 대행자 선정 및 보상체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해 유사 사업 통합 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 예산에 대해 기존의 통일된 복장이 없던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에서 피복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일괄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사업 방향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로 공간 조성이나 공연,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래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이어서 본 사업이 2018년 행안부 국비 공모로 시작됐지만, 현재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주민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효과성이 높은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디자인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대전시의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에 대해 홍보와 마케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영상 제작에 사용된 예산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세부 예산과 집행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 조례 개정이 지체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전환 이후에도 관련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와 위원회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했다.
이어 국경일 행사 차출 공무원 지급 경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용도 및 기준을 질의하며 새로 도입된 기준이 공무원의 노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청사 조경 및 힐링쉼터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과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부 위치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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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부의장, 녹지농생명 사업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강조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녹지농생명 관련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주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1월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녹지농생명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요 사업들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황 부의장은 가로수 조형 전지 사업과 대전역 꽃거리 유지 관리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조성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 계획까지 포함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가 상승에 따른 유지비용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예산 책정을 주문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농업인 소득 안정화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 축소가 농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 사업을 통해 대전시 농업이 미래 먹거리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 황 부의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성 지역의 선정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도시 숲 사업이 단순히 면적 확보에 그치지 않고 도시 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부의장의 발언은 녹지와 농업 관련 사업들이 환경과 경제,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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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의원,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점검 및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생활 밀착형 녹지·환경 사업의 중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근린공원의 조성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린공원은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쉼터이자 힐링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녹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 계획과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판암근린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원 사업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와 관리를 당부했다.
노은농산물시장과 오정농산물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 현대화와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차 관제 시스템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산물시장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 이용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밭수목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이 사업이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하려면 세심한 설계와 안전한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책로가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대전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발언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녹지 및 공공시설 사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의 의미를 더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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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의원, 대전 녹지 사업 점검과 실질적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녹지 자원과 도시 숲 활성화 방안 제안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1월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대전시의 주요 녹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보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보문산은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적 자연 자원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업 예산과 진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휴양림 조성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보문산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선 협소한 주차장과 열악한 도로 상황을 지적하며, 주말마다 몰리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차장 확충과 도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먹거리 및 관광 시설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단순한 숲 조성에 그치지 않고 탄소 중립과 도시 온도 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공원 내 나대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경관 조성을 통해 도시의 녹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전시의 녹지 자원은 단순한 자연 자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녹지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들은 대전시의 녹지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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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 실질적 변화를 위한 신규 사업 필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실효성 있는 농지농생명 관련 사업 추진 요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1월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도시와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신규 사업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대전시의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발맞춰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를 강조하며,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단순히 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의 유휴 공실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에 흥미를 표하면서도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지 선정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세심한 계획 아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대전시의 환경과 도시 정책이 시민들의 실제 요구와 생활 여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