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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예산낭비 지적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25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과 관련해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2024년에는 전국 5개 권역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로 추진될 예정이나 대전시만 누락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의 종료로 인한 임차공간 원상복구 비용 88백만원이 지방비로 수립됨을 확인한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의 국비 확보 노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권역별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전시는 국비 신청을 하지 않고 시비를 사용해 사업을 철수하려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대윤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에 있어 이 사업이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대전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찰을 요구했다.
이 사업의 권역별 국비예산 확정과 민선8기 대규모 공약사업 예산 편성과의 상반된 행정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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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루마니아 교류 확대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루마니아 교류 확대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4일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개최된 한국-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 기념 문화관광예술 교류 전시회인‘Just` Dream’에 참석해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비롯한 니쭐레스쿠 빌질 루마니아 국립 농민박물관장,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 등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루마니아의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전과 루마니아의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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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회, 이병철 의원 발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 위해 조례 개정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 의회의 이병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연 1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감사 및 조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무 감사는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근거로 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법 개정 초기 단계에서의 운영 한계점이 지적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 습득과 분석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환경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보조만으로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한계점이 많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의정활동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시 의회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2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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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U대회 지원 특위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U대회 지원 특위 제3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3일 충청권하계U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개막식 장소, 종목 제한, 서남부스포츠타운 건립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질의했다.
박종선 위원은 월드컵경기장의 리모델링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기장과 주변시설 환경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남부스포츠타운 건립시 토지보상, 경기장 건립 등을 고려한 공사 추진을 주문했다.
이용기 위원은 대전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펜싱과 수영으로 한정적이라 지적하며 관광객 유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위원은 서남부스포츠타운 건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토지보상 절차, 공사추진 일정 등에 대해 질의하고 명품경기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중호 위원은 국제경기 유치시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시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오 위원장은 개막식 개최지 확정 및 서남부스포츠타운 조기건립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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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문제점 지적
김민숙 의원, 양육기본수당 계획대로 30만원 지급하라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양육기본수당 정책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3년 연말, 대전시는 2024년부터 양육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의 일방적 통보 방식에 분노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양육기본수당 축소 계획이 지난해 대전시가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따르면, 부모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0세는 0원, 1세는 15만원, 2세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제도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형 부모급여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전시의회의 기능 무력화와 시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당초 계획대로 0세~2세 가정에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정책을 법과 절차에 따라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발언은 대전시의 양육기본수당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촉구로 평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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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 발전 방향 제안
정명국 의원,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 세부전략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지역 내 연계와 확산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전략이 대전시의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 평가하며, 특히 원도심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을 인용하여 일류경제도시 대전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의 성공을 위해 대덕특구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 지역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과 혁신역량 및 산업기반의 지역 전체로의 확산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전의 동부권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동·서 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성장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대비 2% 비율을 벗어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그랜드플랜이 지역내총생산 비율을 3%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그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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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촉구
민경배 시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중구 A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 문제를 예로 들며, 법적인 관리 의무 부재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만 사례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광역시에는 총 1,064단지, 388,18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 중 53%인 566단지가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현재 지자체의 감독 권한 부재로 인해 주민들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센터를 통한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으로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대전시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회계 비리 및 관리 부실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제안은 대전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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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확대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이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선도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 소재 16개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퇴직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수가 연평균 170명 이상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들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강의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관련 멘토링 등 기존 사업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경력 경로 지원 제도의 단기성과 모집 대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 선도가 과학수도 대전의 의무이자 사명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대전시가 과학기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이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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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지방재정 위기와 공공기관 유출의 심각성 짚어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지방재정 위기와 공공기관 유출의 심각성 짚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대전광역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위기와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수출 둔화와 경제침체로 열악해진 정부의 재정환경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재정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의무지출 예산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2024년도 본예산이 작년 대비 287억 5,100만원이 감소되어 6조 5,329억 7,400만원이 편성됐지만 이 중 36%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9%인 1조 9,730억원이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3.3%인 1,600억원이 감액되어 1조 400억원이 편성된 반면,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우선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특히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맞춤형 시민지원사업으로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에 450억원,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133억원, 대전0시축제 49억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에 127억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49.91% 증가한 총 3,156억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으로도 부족해 43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관련 관련조례를 개정한 점은 심각한 재정관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5조 4,677억원 중 36%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해 대전시의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우려되지만, 지난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6억원이고 3년간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16억 9,200만원 등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총 1,804억 6,500만원에 이른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는 어떤 정책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타했다.
다음으로 송대윤 의원은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경북 김천시로 이전할 계획안을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어떠한 행정조치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지난 40여 년간 대전시민 324명이 근무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이 운영하다 1997년 한국전력기술에 합병되어 대전 유성구에서 대전의 30여 개 유관기관 및 지역대학과 지역기업들과 상호협력해 원전기술의 핵심인 원자로 설계와 기술개발을 담당해 원자로 계통설계 기술 자립, 해외원전 수출, 신규노형 및 중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등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대전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이다.
송 의원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구유입 등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전시도 그동안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는 물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다고 홍보했지만 이번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의 경북 김천 이전설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선8기 대전시가 진정 대전의 미래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지난 2015년도 한국전력기술이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인력이 이동했다가 연구 효율성의 문제로 대전으로 다시 복귀한 전력이 있는 공공기관이다”며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으로 인해 원자력 R＆D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과학도시 대전의 연구개발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의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연쇄적으로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기업체의 동반 유출이 이어지면 지역경제는 물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등의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을 막아야 대전의 인구 문제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세입으로 건전한 재정운영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면 대전시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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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 촉구, 박종선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이제는 추진되어야”
[세종타임즈] 2024년 1월 23일,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충청권역의 인구 약 560만 명을 아우르는 '충청 메가시티' 구축 논의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경제 발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는 539km² 면적 중 303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전시가 금산군과의 통합을 통해 토지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산군은 오래전부터 대전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를 위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산군 주민들은 대전시의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충남도에 속해있어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금산군 통합이 이루어지면 인구 증가와 세수 증가를 통한 경제적 이점은 물론, 토지 자원 확보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은 대전시가 충청 메가시티 논의에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대전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요청하며, 이는 대전의 발전은 물론 충청권역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