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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9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중호 의원대전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대해 묻고 기숙사 입소를 원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숙사 이용 학생 증가에 따른 사감 증원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3년전 대전예술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 후 강사비 지원 현황과 교육청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의 부담 비율과 지원 원칙을 수립해 지원을 이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운동장 등 학교시설 사용료가 학교마다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하급자가 늦게 퇴근하며 상급자의 초과근무사항을 대신 인증하는 허위초과근무 문제를 질타하며 근무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른 직원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 입학시기에 맞춰 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의원법인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 활용 현황에 대해 묻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불시에 학교에 방문해 급식을 시식하고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당부하며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인 공동학구제로 시행으로 장동초등학교에 대전중리초등학교 통학구역 학생들의 전․입학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큰 학교 매칭을 확대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알릴 것을 촉구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인력구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유보통합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시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유치원에 입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예견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닌 교육전문직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직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당부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진중인 정책과 성과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우리지역에 위치한 만큼 학생과 교원의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체험학습에도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학교의 버스 위약금 발생 현황 및 체험학습 운영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 개방학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확인했다.
가칭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개교 시기를 묻고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 시 장애인 등이 우선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등원일 동안 무상급식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주화 위원장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위원들의 자료 요청시 자료 활용 목적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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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경제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신탄진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해 신탄진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탄진 전통시장인 오일장이 상설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신탄진전통시장의 상설화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 하지 말고 대덕구와 도로점용 협의 등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외 현장학습 체험, 채용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통계를 보면 대전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니, 대전에서 키운 산업인력이 대전에서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의 도매시장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상당해 노은시장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시설현대화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노은시장 도매인과 법인의 어려움이 상당하니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농업발전기금이 목표액대비 조성액이 과다하게 조성됐고 동일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게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과 관련해 올해 반려동물놀이터 3곳의 부지를 확보해 내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새로 조성하는 놀이터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에서 최고로 멋진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인턴지원사업 및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관련한 질의를 통해 “두가지 사업 모두 2~4개월 간 임금을 보전하며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불구하고 성과는 적은 거 같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턴기간에서 정규직 채용 이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 공연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질의하며 “0시 축제와 연계해 문화공연을 함으로써 중앙시장 등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그 외 다른시장은 오히려 소외를 받은게 아닌가 싶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통시장에서 공연이 진행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동노동자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의 경우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소규모로 많은 개소에 쉼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이 현재 민간위탁이지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안심판매대 설치와 관련해 안심판매대 설치비용,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점검하며 “현재 동구 중앙시장에 설치된 안심판매대는 아쉬운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월별 캐시백 지급현황, 대전사랑카드 가입 현황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더 많은 캐시백을 지급하고자 개편되었던 대전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는 낮은 가입비율 및 사용률 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는 물론 시민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결과를 초래 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할 예산이 국비를 반납하는 등 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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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아동급식단가는 8천원 이상인데 어르신 급식단가는 4천원으로 과연 이 금액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 지원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명하고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현실적 기준에 맞춰 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대전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을 만난 사례를 통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전혀 없음을 질타하고 실제로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챙기는 현장복지 실천을 주문했다.
그리고 청년정책을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노숙인 정책 자문위원회가 비상설화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노숙인 정책 수행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활을 통해 노속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진 수급 문제와 운영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료진 수급 문제와 운영상의 적자에 대해 시에서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복지국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위수탁 사무를 진행함에 있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물었다.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복지관장이 1년 9개월째 공석이 된 상황에서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민원이 급증하고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와 그 피해가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전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철저한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은 청년내일재단과 별개로 현재 대전시에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청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임을 언급하고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그동안 청년내일센터가 청년정책과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고 전문성이 인정되는데 청년정책 확대를 위해 출범하는 청년내일재단에서 이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정책발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다함께돌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능의 차이에 대해 질의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이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 중복 사업 및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많아지고 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각 사업의 기능과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 예산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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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저조한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실적 강하게 질책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의원은 9일 제2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상품권’운영 실적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대전사랑상품권은 기존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를 개편하여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선별하여 우대지원하는 방식으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3% 캐시백을 지급하는 지역 소비 촉진정책으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기존 캐시백 혜택을 폐지하면서 캐시백 지급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 송대윤 의원은 복지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물색하게 10월 31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 가입자 비율이 5%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현금충전식 대전사랑카드는 현금충전 여력이 부족한 복지대상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과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시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 집행율이 20%도 채 미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또한 송대윤 의원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획기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책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한 탓이다”라면서, “소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전사랑카드 사업실적 저조와 함께 캐시백 지급 예산 집행율도 낮아 시비 200억의 일부 불용처리는 물론 국비 지원금 83억원 중 상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행정의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운영방식이 문제였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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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8일 시민체육건강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음을 지적하고 그린벨트 해제부터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 및 사업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당초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그 곳에서 하계 U대회 개막식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현재 행정 절차가 예정되로 진행되어 25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더라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2027년 하계 U대회 때까지 준공이 어려움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고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좋은 기회인 만큼 지금부터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전면 개보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개막식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는 B플랜 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제전망이 어려워 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자살예방을 위한 대전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였는지 질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자살율이 가장 높고 대전 특·광역시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예산 편성 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어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하여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사자재 수급문제, 물가인상,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병실면적 증가로 총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에서 대전의료원을 창의성과 예술성을 높여 대전시의 상징이 되도록 조성하고자 하는데 건물 건축시 예술성과 창의성이 가미 될 경우 총사업비가 더 늘어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병원의 외적인 부분보다 양질의 의료진을 수급하고 필수 의료장비 구입이 선결과제임을 언급하고 겉모습보다 대전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뷰티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 방향이 공약과 다르게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배제되고 진흥원의 역할이 이·미용 산업 관련 전문교육, 인력양성, 뷰티행사 개최 등으로 축소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리고 뷰티산업진흥원이 아카데미나 센터처럼 축소되지 않고 앞으로 화장품 관련 분야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위탁부분에 있어서도 공모절차와 조직의 기능이나 운영방식을 고민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특정단체의 사유화 문제로 민원제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위탁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고 추후 야구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파크골프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협약서 작성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파크골프장이 현재 현장접수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인터넷예약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고 향후 대전에서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 등을 위해 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이 CRE(내성 장내세균속균종) 환자 증가수가 가장 높은 전염병임을 언급하고 2018년부터 CRE(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의 증가세가 3배 가량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대전시의 대책이나 대시민홍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였지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음을 지적하고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감염시 치료약도 별로 없음을 언급하고 시민들이 잘 알고 대처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대전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선제적 방안과 관련하여 의대 지원 학생 장학금 지원, MOU 체결 등 지난번 질의때와 비교하여 대전시만의 대책이나 방안이 전혀 진행된 것이 없음을 질타하고 의료인력 확보는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서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대전 월드컵경기장내 볼링장이 3년째 방치된채 운영되지 않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전시의 자산인 만큼 수탁자와 잘 협의하여 월드컵볼링장에 대한 개선대책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당부했다.
또한 생활체육저변확대와 체육인구 증가를 위해 엘리트 체육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업팀 창단 등 엘리트 체육 육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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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과학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전시 협조 강조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8일 제274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 제정에 대전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은 과학기술 실험 환경을 갖춘 대덕특구와 다양한 과학기술 실용화 실험를 통해 상용화와 사업화에 필요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되고 특별회계 설치, 실증 특례에 필요한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재 육성 지원과 해외 인재 유치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올해 2차례의 걸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특별법 제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장소 대관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혜택은 물론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전시도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전시 관계부서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행정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송대윤 의원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수 요소인데, 산업단지 유치 등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전에서 과학기술의 실증 플랫폼으로써 전국에 산재된 과학기술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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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첫날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사업에 대해 지적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열린시장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약자료집을 제시하며 당초 계획에는 바이오헬스산업과 소관업무였던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사업이 식의약안전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공중위생관리가 아닌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식의약안전과를 통해 추진·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뷰티산업을 이미용 분야와 화장품 분야로 구분하고 진흥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이미용 분야에 한정해 반쪽짜리 진흥원이 건립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의 시 산하 출연기관 부설기관으로 설립을 계획했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사유화에 대한 우려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아닌 뷰티산업센터, 뷰티산업아마데미로 축소되어 운영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 이미용만을 위한 기관을 만드는 것이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 맞는 것인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점인지 지적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계획 변경은 쉽지 않은데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조직이나 운영방식 등도 같이 고민해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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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조원휘 의원은 기획조정실 직속 기관으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의 인구수는 2022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6,179명이 감소한 1,446,072명을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63명이 증가한 7,677명이었다.
또한 합계 출산율은 전년 대비 0.03% 증가한 0.84명으로 1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제1차 대전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상에 2027년 목표 인구는 145만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원휘 의원은 촘촘한 돌봄교육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관리 도시 쾌적성 관리 환대하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을 따져 물으며 계획만 세우고 예산 지원하고 체크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현가능한 ‘출산휴가 장려, 육아휴직 적용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혜택 홍보 등이 필요하며 기획조정실 산하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T/F 팀 등 새로운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인구정책팀의 인원 증가와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실효성있는 정책과 인구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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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8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교육청 외부에 설치된 근조화환을 어느 부서에서 정리했는지 질의하고 서구청 소관 사항을 교육청에서 처리해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서구청에 근조화환 정리를 요청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와 관련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최하철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을 11월 15일 10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할 것을 동의했다.
교육청의 업무경감추진 계획과 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 및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내년 1월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인력구성, 조직에 대해 묻고 센터 담당 업무 선정원칙에 대해 질의하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업무를 이관해 다양한 구성원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해 현장여건에 따른 공법 및 계획 변경 내용과 거푸집 설계 누락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초가 없는 공법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액과 준공예정 날짜를 확인하고 공사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우수한 교사 확보되어 있는 장동초등학교에 내년도 입학생이 없는 점을 우려하며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학구제를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공동학구제 시행에 따른 노력을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점을 질타하며 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시설물과 학생 안전에 대해 강조하며 지난 3월 한국타이어 화재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을 격려했다.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기숙사나 숙박시설 등의 빈대 출몰과 관련해 학교 기숙사, 당직실 등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방역 및 침구 관리 등에 관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분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징계 기준 보다 낮게 처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고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 중 일부가 전보 조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인사관리원칙에 합당한 조치를 당부했다.
2024년도 5급 승진심사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1, 2 순위가 불합격한 점과 역량평가를 3년간 같은 업체에서 담당했던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인사관련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 우선 구매 활성화를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약품 구매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들의 자료 제출에 불만을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의약품 구입 시 타지역 업체의 의약품 단가가 우리 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업체 구매 비율이 90%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담당부서와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학생수 감소로 학급수 감축이 예상되는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해왔는데,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 후 피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건강 등 교육현장을 확인했는지 질의하고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주요 주제와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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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7일부터 촘촘한 행정사무감사 돌입
대전시의회, 7일부터 촘촘한 행정사무감사 돌입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별로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청 및 교육행정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개선·보완 등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사 등 집행부 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정발전를 위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민의를 대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7일 운영위원회가 대전시의회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를 시작으로 9일 시민안전실, 10일 행정자치국, 13일 문화관광국, 14일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홍보담당관, 15일 감사위원회, 자치행경찰위원회, 16일 대전관광공사, 소방본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시민체육건강국, 9일 복지국, 13일 환경녹지국, 15일 시설관리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무를 시작으로 9일 경제과학국, 10일 교통건설국, 14일 철도광역교통본부, 15일 도시주택국, 16일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17일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교육위원회는 8일 9일 15일 3일간 대전시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고 10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전특수교육원, 13일 대전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 14일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 갈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예산결산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