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월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2차 정기회 결과 보고를 포함해 총 4건의 보고와 14건의 상정 안건을 다루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분담 확대와 지방의회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특히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천만 노인시대, 노인일자리사업 국비분담 확대지원 건의안’은 현재 50%인 노인일자리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일자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조 의장은 "대전광역시의 경우 현재 약 2만 3천500여 개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비와 시비 각각 511억원씩, 총 1천22억원 규모로 시행 중인데,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내년에는 사업량이 4% 더 증가할 예정이라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로 상향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현안들을 사전에 협의하여 안건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들은 향후 정부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촉구, 노인일자리 국비분담율 상향 등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