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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대덕특구 순환버스 중단 우려.. 교통국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부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을 상대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대책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추진 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김영삼 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사업은 내년 7월 실증기간 종료 후 노선 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과학협력과는 운수업체를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교통국의 버스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존 노선 조정이나 신규 노선 편입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이어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2025년 11월 28일부터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국은 5개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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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10만원 지원, 현실과 안 맞아”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치우쳐 있다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8.9% 증가했고 그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면허 반납 지원은 10만원, 반납률은 3%대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은 20만원, 일부 지자체는 50만원 상당 안전보조장치까지 지원하는데, 대전 정책은 현실과 사고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운전이 생계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조건은 다르다”며 “획일적 반납 유도 대신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세종연구원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정책 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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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시비 매칭 미이행으로 국비 반납.. 교통약자 이동권 외면한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2일 열린 대전시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방 의원은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비를 지원받고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 결국 11대분의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현행법상 대전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 131대에 비해 실제 보유는 116대에 그쳐 15대가 부족한 실정이다.방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한 것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지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방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교체 대행업체 근무시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공공기관 일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도 번호판 교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위탁 운영하는 사업인데, 대행업체가 자의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각 대행업체를 통해 번호판 제작 및 부착 업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행업체가 오후 5시 30분 이후 기계를 끄거나 퇴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일부 시민들이 공공기관 근무시간에 방문해도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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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부정수급 뿌리 뽑고 천원 택시 실효성 높여라”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의 관리 감독 부실과 공공형 택시인 천원 등교 택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시내버스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사고 건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편취한 사건은,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환수와 제재에 그치지 말고 평가 구조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버스 1대당 연 1억원 가까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부정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현장 검증과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공공형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6,541건 중 학생 등교 이용은 945건, 참여 학생은 1학기 22명, 2학기 14명에 그쳤다”며 “수요 조사는 있었으나 수요를 이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설계 실패”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이용자 이동 패턴을 반영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지하철·마을버스가 없는 대덕·동구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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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추진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추진 대책은 사전 시설 안전 점검, 기상특보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검토, 비상연락망 정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대전시교육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각급학교와 기관에 안내해, 시설물 점검과 안전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대전시교육청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돌발 기상 상황이 잦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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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열정으로 함께 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세종타임즈] 한밭교육박물관은 관람객에게 박물관 전시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관람 환경 조성 및 양질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과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의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 체험활동 지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게 된다.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접수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자원봉사자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자원봉사 희망자는 한밭교육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란이나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구인·구직란에서 지원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접수 기간 내 한밭교육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밭교육박물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한밭교육박물관 손태일 관장은“평소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강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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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필요”
대전광역시 시청
[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가 모여 지역발전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도지사협의회장·시도지사 등으로 구성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추어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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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2조 9,141억원 편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도 본예산보다 1,170억원이 증가한 2조 9,141억원으로 편성해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건정재정 기조 속에서 미래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800억원을 활용해 학교 신설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공교육 기반 강화 및 사회정서 지원 확대,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및 미래교육 지속 추진, 맞춤형 학생 지원 및 학교안전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841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037억원, 기타이전수입 7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56억원, 기금전입금 800억원으로 총 2조 9,141억원을 편성했다.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첫째, 학교 신설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4,038억원을 편성했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신설 및 이전, 교실 증개축 및 기타시설 증개축,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제고시설, 냉·난방 개선, 화장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 학교공간혁신 및 공간재구조화 등을 반영했다.둘째, 공교육 기반 강화 및 사회정서 지원 확대에 1,919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유아공교육 강화를 위해 공·사립유치원 지원, 누리과정 교육료 지원 확대 등 총 1,710억원을 반영했고,- 초·중등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및 사교육비 경감 지원, 고등학교 역량 강화, 녹서·논술교육 확대 등 총 120억원을 반영했으며,- 학생 사회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자살예방·사회정서교육 및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등 총 89억원을 반영했다.셋째,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및 미래교육 지속 추진을 위에 32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연수 등을 반영했고,- AI·디지털 도구 활용 기반 수업환경 지원을 위해 AI중점학교·디지털연구선도학교 운영 등, 디지털새싹 운영 및 디지털교과서 지원 등, 학교 무선망 증속 지원 및 테크센터 운영 등 인프라 지원을 포함해 총 165억원을 반영했으며,- 글로벌 역량 및 미래교육체계 강화를 위해 지능형 과학실 구축 확대, IB 프로그램 확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대전국제교육원 설립, 영재·과학교육활성화 등 총 132억원을 반영했다.넷째, 맞춤형 학생 지원 및 학교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2,174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및 급식 관리, 학생 건강증진 및 교사내 환경위생·보건 관리 등 총 1,299억원을 반영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늘봄학교 확대 운영, 저소득층 교육급여, 학비지원 등, 중·고교학생 교복지원 및 교과서 인상분 지원 등, 다문화·탈북학생 및 특수교육 복지 등 총 768억원을 반영했으며,- 학교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배움터지킴이 운영,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인프라 구축,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 보조요원 지원, 운동장 유해성 검사 등 총 107억원을 반영했다.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활동 지원에 773억원, 필수경비로 인건비 1조 6,739억원, 학교기본영비 2,362억원,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698억원, 예비비 110억원 등을 반영했다.설동호 교육감은 “2026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신설, 디지털·미래교육 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 등 내실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대전미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본예산안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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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따뜻한 800, 함께라서 더 행복해”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해 새벽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에 희망을 더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공헌 협약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사랑운동센터장과 자원봉사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김장시연, 후원금 전달식 등 순으로 진행됐고 김장 김치는 세대당 10kg씩 저소득 소외계층 5,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조원휘 의장은 “추운 계절,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 주신 800여명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대전의 사랑 온도를 한층 높였다”며, “오늘 정성껏 버무린 김치는 겨울철 가장 든든한 반찬으로 지친 이웃들에게 매서운 겨울바람을 녹이고 따뜻한 밥상과 희망을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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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주민속으로
대전 중구청사
[세종타임즈] 대전 중구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리장·객석, 식재료,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 44개 항목을 평가해 매우우수·우수·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제도다.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상수도요금 30% 감면 또는 종량제 봉투 지급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지원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상수도요금 비감면 업소 및 신청업소 중 평가 완료 업소 등에는 종량제 봉투를, 위생등급제 지정·신청업소 전체에는 위생용품을 배부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통합민원상담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중구청 위생과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김제선 중구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위생관리 문화가 확산되고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