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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한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국회법 개정 처리 의지 확인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국회운영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국회운영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국회운영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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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 간담회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종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은 19일 의회청사 3층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연구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구책임자인 창원대 이희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다음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지난 보고회에서 요청한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보정수요 개선과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넉넉하지 않은 연구 기간 동안 방대한 연구내용을 검토 분석한 연구진에 고마움을 표하고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세종시 특성이 반영된 보정수요 개선 및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다음 최종보고회에서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정 수요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고 “최종보고회까지 회원들과 연구진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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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세종시 복합문화공간 세종의집 조성해야”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세종시 복합문화공간 세종의집 조성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인 ‘세종의 집’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이전과 함께 행정수도로 완성될 세종시에 정치·외교사절단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위상에 걸맞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포용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적 도전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에 접목할 만한 사례로 한국적 맛과 멋이 잘 어우러진 전통문화 체험 공간인 서울 퇴계로의 ‘한국의 집’ 등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행정도시, 젊음의 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의 모습이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의 장류 테마공원 등 문화적 자원과 오리, 삼겹살, 떡과 동동주 제조법 등 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음식의 이야기를 웹툰 및 웹소설,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비롯해 음식 연구와 명인 발굴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세종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세종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가칭 ‘세종의 집’을 제안했고 현재 나성동에 있는 독락정의 절경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세종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종을 기억하고 세련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빈 공간으로서 복합문화공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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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해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년 연속 0명대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발간자료를 보면 204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 배려와 포용에 기반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차성호 의원은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근 지자체인 충남도의 경우 올해 모든 시군 소방서에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배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 반해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세종시에는 임산부 전용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대조적으로 부각했다.
차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종시의 출산율 감소 속도도 1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과 같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119 구급차 증차 및 임산부 전용 구급차 우선적 배치·운영 기존 구급차에 임산부 이송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비 추진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언급했다.
차 의원은 “세종시가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임산부 전용 구급차 도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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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원대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재원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얼마 전 향후 10년간 정부의 철도투자계획을 망라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발표됐다”며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 인프라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이번에 세종시를 포함해 확정된 2개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언급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세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행정수도로 향하는 세종시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데, 사업의 경제성과 균형발전 요소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착공 시기가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인접한 대전시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철도 건설 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집행부에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재원 마련 대책을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상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 전체 사업비 2조 1천억원에서 관내 노선 길이 등을 고려하면 부담 액수가 현시점에서 최소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특단의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막대한 광역철도 건설 비용에 대한 시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앞으로 세종시는 각종 충청권 현안 사업 및 국책사업에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관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등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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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 발굴 지원 예산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 발굴 지원 예산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20일 열린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등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지난 2014년 국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 속에서 죽음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이 제때 지원받을 수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현 의원은 “최근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최소한의 청소나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채 취약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체계와 공공복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 대안으로 복지 관련 인력 확보 및 대상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민간복지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 및 봉사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예우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더욱 두텁고 견고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은 물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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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세종시 적극 나서야”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세종시 적극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세종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GDP 상위 12개국 중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1800년대에 이미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 반면, 국내에는 현재 서울 서대문과 강원도 태백, 충남 공주 계룡산 등에 각각 시립과 구립, 사립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연사박물관은 학술적 목적과 생물종 파악뿐 아니라 환경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기준자료 확보 및 기초 연구기관, 교육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어 그 나라 박물관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정부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국립박물관단지를 세종시에 건립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3월 행복청이 발표한 ‘국립박물관단지 브랜드전략 수립 용역’에 의하면 지난해 착공한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은 2027년까지 순조롭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유치에 열을 올렸던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를 세종시로 확정 짓고도 경제성을 이유로 지금도 사업 추진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단지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넘어 특별한 정책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 추진 주체인 담당 정부 부처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세종시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세종시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주요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국비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TF팀 조직 구성 및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시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업 지원 의지와 실천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발전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 집행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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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사고 유발하는 어울링 거치대 위치와 디자인 조속히 점검해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사고 유발하는 어울링 거치대 위치와 디자인 조속히 점검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도시 구현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날 5분 발언은 지난해 10월 제65회 임시회에서 ‘미래교통: 자전거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자전거 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급한 데 이은 두 번째 자전거 정책 제안이다.
먼저 이순열 의원은 방축천과 제천의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구분 안내 및 중앙선 표시를 비롯해 세종시 공유자전거 어울링의 애플리케이션 개편 등 지난 발언을 통해 개선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중교통중심도시 완성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현재 자전거 주행 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들을 제시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자전거 도로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어울링거치대에 거치된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630여 대여소 위치와 디자인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요구했다.
실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공유자전거와 대여소 증가로 어울링 이용량과 자전거 통행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자전거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자전거 부재 알림과 편의시설 및 추천 코스 안내 등 자전거 애플리케이션 기능 보강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사고원인 분석 및 자전거 전용도로·신호 등 도입으로 사고 대책 마련 자전거 전담 조직 진단 및 보완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등이 있었다.
이 의원은 “자전거는 대중교통 및 도시교통체계와 연계되어 미래를 이끌어 갈 주요 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앞선 인프라 확충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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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안 등 심의
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안 등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73억원을 증액한 2조 1,901억원 규모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가자”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이 1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회가 진정한 주민대의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이영세·박용희·이순열·차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병헌 의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방안을 묻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2회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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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적기 개교 노력 주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적기 개교 노력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철근 등의 관급자재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학교시설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는 한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 16개 학급 규모로 지난 3월 22일에 착공했으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현장 방문에 앞서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와 철근 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비롯해 본교와 약 150m 떨어진 캠퍼스 설립으로 발생하는 여러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상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철근 등의 관급자재들이 차질 없이 납품되도록 관계 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해 캠퍼스가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이 밖에 본교와 떨어져 설립되는 캠퍼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과 관련된 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