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이음5G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이음5G 지원포털’ 서비스를 1월 31일 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전국 확산을 위해 이음5G 유관기관, 사업자, 장비·단말 공급사 등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홍보와 지원이 가능한 이음5G 지원포털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이음5G 지원포털은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기술, 장비개발, 인증현황 등 이음5G 관련 최신 동향과 더불어, 부처별 이음5G 정부 지원사업, 이음5G 무선국 현황·통계 등 이음5G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음5G 제품·서비스를 홍보, 판로 개척, 협업 등의 사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해 참여기관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지원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음5G 지원포털에 접속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이음5G 지원센터에서 제공중인 주파수 신청·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혼·간섭분석 등 이음5G 신청을 위한 행정·기술 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별 실시간 정보공유·Q＆A 기능을 통해 이음5G 관련 여러 유관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안내, 민원 접수, 정보 공유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음5G 사업자인 위즈코어㈜, ㈜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파수공급을 2월1일 완료했으며 이번 주파수 공급은 모두 기존 사업자들로 4.7㎓대역 100㎒폭으로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장하거나 기존 서비스 지역에 영역을 넓혀 이음5G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지원포털 개시를 통해 유관기관, 이음5G 수요-공급 참여기업이 연계된 종합 홍보·지원의 구심체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밀접히 연계해 국내외 우수사례 전파,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면담 개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면담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디지털협력 강화를 위해 ‘22.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 내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는 한국에게 좋은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핀란드 오울루 대학이 현재 진행 중인 6G 관련 공동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6G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양자 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독자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수한 우주 통신 기술과 위성 정보 활용 기술을 가진 핀란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장관급 면담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과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한-핀란드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는 6G, 양자 기술, 우주 산업과 관련된 60여명의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자와 기업인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01-31
-
23년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 전환 사업 통합공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국내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통합해 공모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해 ’23년 현재 1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다.
스마트그린 촉진사업은 그간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을 통해 250건의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 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사업을 통해 155건의 공정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을 통해 501개 입주기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통해 산단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3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를 통해 총 7개 사업, 26개 신규과제의 수행기관을 모집하며 향후 사업기간동안 총 3,141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특히 금년 사업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과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산단 입주기업의 공급 혁신 및 글로벌 탄소규범 대응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소부장 지원센터 사업 등 4개 사업을 비롯해 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그간 개별 사업별로 공모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3년에는 통합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통합 공고문 상의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0
-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1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설정했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안전등급 D·E로 판정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성능평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제도를 일제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실시를 추진해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직결된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0
-
2022년도 자유무역지역 수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147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한 지난해에 이어 147억 달러를 달성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부품 등 제조업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2.15%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유무역지역 수출 비중은 '19년 소폭 감소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유형별 수출액은 공항형, 산단형, 항만형 순으로 나타났다.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은 2년 연속으로 수출이 20억 달러에 근접했다.
조선업황 개선 및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났으며 마산, 군산, 울산, 대불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자동차·선박·정밀기기, 금속업종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9.72억 달러를 달성했다.
화학업종 수요 감소 및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수혜기업의 수출 하락세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한 5.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주요 제조기업 수출 증가 및 해외수주 활성화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한 2.06억 달러를 달성했다.
조선업황 회복 등 선박부품업체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20.0% 상승한 1.26억 달러를 달성했다.
반도체 호황과 항공화물 이용 용이성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직접 가공·조립해 수출을 진행하는 반도체 칩 패키징 입주 기업의 수출 증대로 전년 대비 42.7% 상승한 126.2억 달러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실적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나, '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수출 하락이 예상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수출 하락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 1.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종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
“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세종타임즈]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15개 혁신제품 대부분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일선 행정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에서 이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혁신제품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회 주제인 ‘HUMAN’과 연관된 스마트 시티용 인공지능 연동 소화기 등 모두 세상에 없던 기술을 내놨고 미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3개 혁신기업 중 ㈜닷과 마이크로시스템은 대회 대상으로 꼽히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으로써, 초기·강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지속적인 혁신조달 지원의 성과와 중요성을 입증했다.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통해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닷은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 워치’를 개발한 소셜벤처이다.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은 시각장애인용 촉각 디스플레이인 ‘닷 패드’로 접근성, 모바일 증강현실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접근성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2022년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시스템은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스스로 세척하는 기술 ‘DFG-aided AI Surveillance Camera’로 ‘스마트도시’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드롭프리글래스는 비, 태풍 같은 기상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 감시가 가능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부산시 등 해외 시장에 앞서 국가 및 관공서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편 조달청은 코이카, 코트라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 수상 혁신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달청의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이카, 코트라 등 해외원조 담당기관과 협력을 통한 혁신제품의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기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 기회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징검다리를 위한 국내 판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 CES 수상 혁신기업들에게 혁신장터 내 전용몰 운영, 4월 예정인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관 설치 등 바로 시행이 가능한 판로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혁신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은 세계 최초,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혁신조달제도의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조달청은 혁신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여건에 맞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2023-01-27
-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세종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월 26일 발표한‘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3’에 의하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 및 235.9조 원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에 해당한다.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이고 ’21년도는 GDP의 14.9%이다.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어 자료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년 상반기에 ’20년과 ‘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27
-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오후 2시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석해, 겨울철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두 배 인상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으로 249,760 세대 대상 총 86억원을 지원 했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이 출연해 조성되고 있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개별 세대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객센터 인력 충원,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주간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약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기온 하락, LNG가격 인상에 따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민간 사업자들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제3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3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27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이며 수입차가12.5%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가 전년 대비 37.2%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대비 28.9%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경유차와 LPG차는각각 1.2%, 2.1% 감소했다.
신규등록은 1,692천대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국산차는 3.7% 감소, 수입차는 0.5%증가했다.
모델별로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등록됐으며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