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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BIE 실사단과 환송 만찬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한덕수 국무총리는 4.6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과 환송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에는 BIE실사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와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총출동했다.
한 총리는 5박 6일의 실사 일정 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만찬은 실사단에게 익숙한 양식으로 제공됐다.
특히 한국산 식재료를 접목시킨 메뉴로 구성됐으며 실사단원 국적을 감안해 그리스, 스위스산 와인이 제공됐다.
또한 축하공연에서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의 수석부감독 으로 활동 중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나라 대표곡인 ‘아리랑’을 연주했다.
BIE 실사단은 4.7 5박 6일의 실사일정을 마치고 출국할 예정이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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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배터리 산업 IRA 활용 전략 발표
민관합동 배터리 산업 IRA 활용 전략 발표
[세종타임즈] 인플레이션감축법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연구과제 과제가 추진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7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 예타 등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IRA 이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한 결과 이번 가이던스에 업계의 요청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하며“당분간 IRA 보조금 요건 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 위원은“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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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환급보증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선수금환급보증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4.6. 오전 7시 30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지속된 글로벌 선박시장은 ‘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 ‘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며 최근의 수주증가, 선가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기인해 글로벌 발주량은 ‘23년부터 증가해 ‘32년까지 연 3천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선가지수는 ‘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63.7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선산업의 대표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선수금의 비중도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해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적극 노력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RG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수은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노력한다.
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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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세종타임즈]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에 따라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과 열린장터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해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해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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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유망기술확산
지역기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유망기술확산
[세종타임즈] 지역의 기술기업·예비창업자는 올해 4월 강소 연구개발특구 기술이전 설명회에서 전국 14개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700개 유망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설명 및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 4월 ‘강소 연구개발특구 기술이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주요 기술 분야별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4월 6일 춘천에서 첨단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4월 12일 대전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4월 18일 울주에서 첨단 모빌리티 분야, 4월 26일 서울에서 차세대 통신/스마트 IT 분야 기술이전 설명회가 이어지고 전국 14개 강소특구 소재 기업·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매년 강소특구에서는 강소특구 내 대학·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과 지역 기술기업·예비창업자들의 기술수요를 매칭하기 위해 기술이전 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그 결과 강소특구 사업이 시작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683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성공시켰으며 292개의 연구소기업을 창업시키는 등 지역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작년까지는 기술이전 설명회가 각 강소특구별로 따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특화 분야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4∼7개 강소특구끼리 묶인 공동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 기업·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을 접하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에서는 당일 참여한 4∼7개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에 이어 기술보유기관-특구기업의 1:1 현장상담이 진행되며 당일 참여한 특구기업·예비창업자에게는 14개 강소특구 전체를 포괄하는 총 700여개 사업화 유망기술 자료집이 제공된다.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강소특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합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이전 설명회가 확대 재편된 만큼 되도록 많은 특구 기업·예비창업자들이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준환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지역의 기술기업·예비창업자들이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혁신에 이어 강소특구를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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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품목별 가격·생산·수출 정보 및 각국 정책동향을 수집·분석해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은 4월 3일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은 4월 17일부터 각각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지원 희망 기업들은 이번 시범 사업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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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 상담 무료 실시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공익관세사의 1:1 맞춤형 상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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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보잉과 미래 항공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3.30.,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잉사의 미래항공기 개발업무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씨넷 부사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글로벌 항공산업 공급망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보잉사 고위층이 방한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으로써의 전반적인 제조역량, 기술력, 첨단인력 등을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산업부와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보잉사 간의 미래 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의 선제적 참여, 보잉의 한국 내 협력업체 발굴을 위한 ‘보잉공급망 회의’의 정례화, 보잉코리아 R＆D센터 인력 확대 및 추가 투자 요청 등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보잉이 개발하고 있는 미래 민항기 Project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이 사전 설계 단계부터 연구개발과 지분투자 등을 통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요청했다.
보잉 측은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현장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 분야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3. 부산에서 열리는 ‘보잉공급망 회의’는 한국에서는 8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한국의 70여 개 기업이 보잉사와 1:1 면담을 통해 보잉과의 거래 가능성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산업부는 이런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줄 것을 보잉 측에 요청했고 보잉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코리아 R＆D센터는 ‘19년 설립된 이후 현재 60여명의 한국 연구인력이 근무 중이며 단계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2030년 300여명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보잉의 글로벌 핵심 R＆D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으며 산업부도 그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이크 씨넷 부사장은 “이번 방한 계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을현장방문해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적용가능한 설계 및 제조 생산능력, 다양한 공정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보고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과 교육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해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중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항공기업인 보잉이 한국 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한국 항공산업이 최근 FA-50 폴란드와 말레이시이아 수출, KF-21 차세대 중형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비행 등을 통해 큰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언급하며 “향후 민항기 부문에서도 한국 정부·기업과 보잉이 앞서 논의한 의제들을 조금씩 진전해 나간다면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서도 한국정부와 기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 프로젝트화 및 연구개발추진 등으로 성과를 조기 거양할 수 있도록 보잉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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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➊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➋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해,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되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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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해운업계, 자동차 수출 물류 적극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3월 29일 노보텔 앰배서더 용산 신라룸에서 ‘자동차 수출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완성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 간 체결됐으며 체결식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해수부 송상근 차관과 함께 현대차,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엠엠 등 국내 자동차 수출 물류에 관계된 완성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참석했다.
최근 극동 발 자동차 수출물량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완성차업계는 상승한 물류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2년 말 기준 자동차운반선 용선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대비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 상황 속에서 자동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상호협력을 통해 수출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양 산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최대한 적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출 화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동 업무협약에는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 업계는 주기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경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해수부는 올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수출 물류 관련 업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 협업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해운업계 업무협약은 지난 3.28일에 개최된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에 이어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업종 간 상생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수출 증대를 위해 전 부처가 협업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주력 품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 부처 차관은 오늘 협약식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박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상생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 업계가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곧이어 완성차업계의 수출·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아래에서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올해도 완성차업계의 수출·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