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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4.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對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을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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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급망 확보·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중남미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3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핵심광물·첨단제조 분야 ‘중남미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남미 지역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 등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따라, 핵심광물 공급처이자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 간담회는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핵심광물·첨단제조 분야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간담회에서 KOTRA는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북미 니어쇼어링을 활용한 현지 공급망 진출전략, 에너지 전환 수요와 연계한 신재생·친환경 분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전력 등 독과점 분야, 위생허가 등 중남미 지역 주요 비관세 장벽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 중남미’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첨단제조 산업 공급망을 중남미로 다변화하고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 중이나,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사례와 같이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핵심광물의 전략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개별기업의 독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산업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남미 국가와 전략적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작년 12월 중남미대양주통상과를 신설”했다고 밝히며 “우선 새로운 협력 모멘텀 확보 차원에서 주요 중남미 국가와 TIPF 체결 등을 통해 정부 간 산업·자원 협력 채널을 신설·활성화”하고 “동 채널을 통해 수소·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분야 등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논의함은 물론, 중남미 지역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핵심광물·첨단제조 분야를 시작으로 3월 중 디지털, 그린, 섬유·K-소비재, 건설·플랜트 등 업종별로 중남미 진출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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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3일(목)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를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全부처의 산업부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했다.
금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➀ 부처별 ’23년도 수출목표 설정, ➁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➂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➃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불로 설정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금년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
정부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23년도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 공급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新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차전지) 즉각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 적극해소,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R＆D 지원 확대(~'30, 1조원) 및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美IRA 이슈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필리핀 등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고부가가치 선박) 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RG(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반도체)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추진, 9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D 지원을 강화한다
(철강)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강화, 對美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기계) 로봇 제조역량 강화,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전환 기술개발과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샤힌 프로젝트(70억불) 등 대표 프로젝트 이행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EU·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원전)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산) 방산선도무역관 확대(20→31개), 종합수주지원시스템 구축 등 방산 수출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해외건설·플랜트) 해외건설수주지원단 운영(국토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확대, 플랜트 자문단 신설(산업부) 등 수출지원기반을 확대해 수주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산업) 23년 1월에 출범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3.5조원) 등 환경산업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 농산물 특화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등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식품) 김·참치 등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인큐베이팅·지사화 등 현지화 지원(35→40개社) 등 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 해외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펀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ICT 서비스) 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AI-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콘텐츠)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공급(7.9천억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K-브랜드 공동홍보관 개설) 등을 지원한다.
(에듀테크) 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4조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8조원), 의료기기(1.6조원) 등 민관 R＆D 확대 및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천억원)를 추진한다.
(화장품)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해 국내제품 원료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니 등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UAE, 사우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핵심 플랫폼으로서 코트라의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3% 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부처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全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전자무역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작년부터 산업부를 중심(수출현장지원단 14회, 수출상황점검회의 4회, 수출상황실 등)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현장 애로를 335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68%(226건)를 즉시 해소했다.
지난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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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가 협업해 지역상표 창출
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가 협업해 지역상표 창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지역상표 창출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표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상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형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지역가치 창업가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해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거리제한과 무관하게 조을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돼 3가지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최대 5.5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역상표 창출조은 먼저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상권 조사 및 기획을 수행하게 되며 동네상권상담과 지역상표 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상담과 공동상표 창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수행한 결과물이 우수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과의 연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최근 뜨는 골목상권에는 창의성 기반의 창업가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골목상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지역가치 창업가를 지역상표로 성장시키고 이들이 소상공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지역상권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셋방화 상권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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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선도할 ICT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선도할 ICT 석·박사 고급인재양성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이 지난 해보다 대폭 확대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정보통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2년 대비 약 19.4%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3천 3백여명을 포함해 ’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및 민간 수요 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제를 2월 23일부터 공모한다.
이번 공모하는 사업은 대학ICT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이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센터 당 연 10억원 수준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23년 신규 지원 분야는 국가 전략기술 및 정책적 수요, 민간 수요 등이 높은 분야인 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 전파·위성, 차세대컴퓨팅, 웹3.0, 헬스케어ICT, 에너지ICT, 농·축산ICT 9개 분야와 자유공모 3개, 총 12개 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 저변 확대, 기술사업화 확산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십 및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고급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학 연구 및 ICT 석·박사 학위 지원 등 고급 수준으로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당 연 20억원 수준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23년 신규과제는 전국 15개 시·도 내 지역 지능화인재양성 확산 계획에 따라 미 선정 지역 중 2개 지역에 각 1개 대학씩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석사연계ICT인재양성사업은 학·석사과정 연계 교육을 확대해 중급 수준의 학부생에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과정당 연 2.5억원 수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하기 위해서는 ICT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 내 첨단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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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창업 도전하는 청년창업자 120명 지원
생애 처음 창업 도전하는 청년창업자 120명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청년창업 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사업화자금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경우에도 창업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정부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12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의 주기적으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해 실전 창업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서면평가 면제혜택을 부여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자가 정부 사업 진행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임을 감안해 제출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자가 준비해야 될 상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이 정부사업에 참여가 쉽지 않았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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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23년 제1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3, 인도로 출국한다.
추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유럽연합·호주·인도 등 주요 재무장관과도 양국 통상현안 및 G20 등 다자협력에 대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 G20 의장국인 인도가 제시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슬로건 하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2.24~25, 인도 벵갈루루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국제통화기금·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회의는 총 3개 세션, 8개 의제로 진행되며 추 부총리는 세션1의 국제금융체제·지속가능금융, 세션3의 세계경제·재무보건 의제에서 발언 예정이다.
첫째 날 추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의제와 관련, 취약국 빈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글로벌위기 대응을 위한 MDB 역할 확대를 촉구하고 저소득국 채무구제의 신속한 이행과 16차 IMF 쿼타 일반검토의 기한 내 완료를 강조할 예정이다.
같은 날 ‘지속가능금융’ 의제에 관해서는 기후 행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튿날,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의제에서 세계경제 블록화·분절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경제 회복과 국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블록화·분절화 최소화 및 세계경제 통합과 효율적 공급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위기 완화라는 관점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G20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 의제에서는 추후 팬데믹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장비 확충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인도·호주·EU 재무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 첫째 날인 2.24, 추 부총리는 금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G20 주요의제에서 의장국과의 공조 강화 및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2.25, 추 부총리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현안 및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망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서 같은 날 추 부총리는 파올로 젠틸로니 EU 재무장관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양국 통상현안 및 경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올해 G20 재무분야 회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재무장관회의와 한 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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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2.21 오후 5시10분 분당두산타워에서 ‘첨단로봇 전략 Alliance’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 마련을 위해 민·관간 협의를 강화하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울러 로봇 업계에서 느끼는 현장애로와 정부차원의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됐다.
장영진 1차관은 “로봇은 인공지능, 5G, 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기반 기술로 산업현장에서 로봇의 활용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줄이는 유효한 대응 수단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다”고 언급하며 로봇의 적극적 활용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을 미래 수출성장동력으로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로봇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로봇 관계자들은 국내·외 수요 창출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할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정부가 미진한 국내 수요, 부족한 전문인력,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 등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이, 규제로 인해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규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차관은 “이번 전략에는 국내 로봇기업의 제조역량 강화, 3D업종 등 중점분야에 대한 로봇 보급확대,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로봇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담을 계획이며 3월 중에 로봇업계 수요를 반영한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첨단로봇 산업 Alliance 출범을 계기로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빠른 시일내에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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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사와 공급망 참여 확대 방안 및 미래 항공우주기술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21. 서울 삼성동 보잉코리아 R＆D센터에서 보잉코리아 에릭 존 사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11월 미 보잉사 CEO 방한 시 국무총리 및 산업부 1차관과의 면담 이후 협력 방안 구체화를 목적으로 ‘2023 미보잉 사 공급망 회의’개최, 미래 항공우주 분야 등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 항공우주 제조 분야 공급망 확대를 위한 ‘2023 미보잉사 공급망 회의’개최 계획과 항공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 미보잉 사 공급망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번 계기로 보잉도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 보잉에 B787과 B737 민항기의 구조물을 납품 중이고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일정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국내 기업이 보잉의 협력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 간 도심항공교통, 항공우주용 반도체, 항공생산시스템, 전문인력 등의 협력 강화와 관련해, 한국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제조공정능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보잉 사가 한국 내 새로운 투자나 국내 기업과 사업 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규제개선이나 마중물이 되는 연구 개발 등을 건의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실장은 한국은 경제구조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바꾸고자, 글로벌 선진 기업의 투자·협력 유치를 전력 추진하고 있고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을 통해 경쟁국 대비 높은 세율 인하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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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5사의 사내 협력사 등 총 20개 기업과 수도권 인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조선분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발표 이후 이공계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능력검증 없이 기능인력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서 인력을 구하는 조선업체와 서로 연계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수요기업과 유학생이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 및 관련 직종, 비자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 동향, 기능인력 비자제도 및 유학생 특례제도, 취업가능 직종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조선업체와 구직 외국인 유학생의 만남이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별로 20개의 부스를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과 1:1 현장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높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적응력을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이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체와 직접 소통해 추후 채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외국인유학생 취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내국인 구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