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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의 비결 지능형공장 한자리에
중소기업 경쟁력의 비결 지능형공장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지능형공장으로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7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은 그동안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서로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지능형제조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중소제조업의 지능형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으며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민간과 함께 중소 제조업체에 지능형공장 보급을 지원한 결과 2022년말까지 약 3만개의 지능형공장 구축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능형공장 구축의 수적인 확산과 함께 지능형공장 구축기업은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 15.9% 절감 등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기업당 매출 6.4% 향상을 비롯해 고용 1.5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지능형제조혁신대전은 ‘지능형제조혁신의 함성,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하에 유공자 포상, 전시관, 사업 상담회, 학술대회, 인공지능 경진대회 등 세부행사로 구성된다.
전시관에는 총 70개 업체가 참여해 자율생산 기술인 가상모형, 인공지능 해결책, 협업로봇 등을 선보였고 지능형제조혁신 관련 이슈와 동향을 들어 볼 수 있는 각종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지능형공장 수요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기술인력 지원제도 안내와 더불어 지능형공장에 설치되는 다양한 해결책과 연동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과의 사업 상담창구도 마련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일괄로 지원한다.
이날 개막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조혁신 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표창네오넌트) 및 국무총리 표창명광 황창희 대표) 각 1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점 등 총 22점을 수여했다.
조주현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중소기업의 노력과 열정에 있었다”며 그간 중소 제조업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능형제조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지능형공장 확대, 부처협업을 통한 전략성 있는 지능형공장 구축,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대중소 상생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중소기업 지능형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능형공장 구축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비 정산을 온라인화하고 부실구축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지능형공장 참여기업,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상반기 중에 ‘ 중소제조업의 지능형화 추진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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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제23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행사와 달리, 모든 수상자가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및‘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등 총 48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은 이홍구 ㈜수산아이앤티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백준기 중앙대학교 부총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문진일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와 이종열 삼성전자㈜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강병준 ㈜전자신문 편집국장, 김종현 ㈜쿠콘 대표이사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노종혁 주식회사 더씨에스알 전무, 박종일 한양대학교 교수 등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은 원투씨엠㈜가 대통령상을 ㈜비아이매트릭스와 ㈜아이렌소프트가 국무총리상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은 한국전력공사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어준 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인터넷기반자원공유,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선도할 신기술의 근간이 소프트웨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디지털 대전환의 선두에 선 소프트웨어 산업인과 청년인재가 한껏 역량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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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점검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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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관련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1월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이나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했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하였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에 따라 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12월 5일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피해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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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한국산 일부 섬유 직물 원산지 기준 변경 평가 결과‘美 수출입에 영향 거의 없음’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의 원산지 기준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미국 수출입 등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난 2일 발표했다.
우리측 요청으로 지난 7월 시작된 USITC의 이번 영향평가는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사를 사용해 한국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시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의회 협의, 대통령 포고 등 미국 국내 잔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우리측 조약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원산지 개정을 추진 예정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 제조한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을 대미 수출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동 품목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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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힘 합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우선,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방식, 주요 기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기능별·분야별 全 부처 주요 18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수출지원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조정, 기관별 수출지원 사업 공유·점검, 기관 간 협업 과제 발굴·추진 등을 다룬다.
또한 분야별 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협의회 산하에 ‘수출마케팅 지원협의회’, ‘수출금융지원협의회’, ‘해외인증지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주력 수출지원기관 중심으로 분야별·기능별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전시회 부처합동 참가,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별 수출 특화인력 양성 등 협업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수출지원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엄중한 수출 위기상황 속에서 수출 활력을 촉진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보건 등 전 분야의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뛰어야 할 때”며 “특히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간 논의를 통해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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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조달청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 이집트, 튀니지를 방문해 새로운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번 해외 방문은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 구축과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국가 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12월 5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에서 열리는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공공구매력을 국가정책 목적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소개하면서 전자조달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 ADB 부총재와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향과 함께 내년에 있을 ADB 연차총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통한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12월 6일과 7일에는 이집트를 방문해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집트 전자조달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청장은 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하메드 아델 이집트 정부서비스청 청장과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조달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7일에는 조달청장, 이집트 재무부 차관 및 이집트 정부서비스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전자조달의 미래를 주제로 협력회의를 열고 범국가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방문국인 튀니지에서는 8일과 9일 양일 동안 차례대로 조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조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카메룬, 르완다 등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참여하는 전자조달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나라장터를 도입한 튀니지의 성공사례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소개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나라 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욱 청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그 우수성이 검증된 우리나라 K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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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 개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일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 관련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R＆D TF’는 지난 9월 정부R＆D 30조원 시대 정부R＆D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본 회의에서는 ➊민관 협업투자 확대, ➋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➌지원방식 다각화, ➍생태계 중심 지원 강화라는 4가지 스케일업 R＆D 투자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을 이뤘으며 추가적으로 중점과제로서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 시작품·시제품 제작과 연계한 R＆D 지원, 대규모 민·관 공동 R＆D 프로그램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 동안 정부R＆D는 기술적 향상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성과의 활용·확산까지 바라봐야할 시기”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마련해 민간과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딥테크 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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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해는 오병철 교수, 최경진 교수, 손도일 변호사, 김영지 매니저, 박준석 상무, 오정익 변호사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여현동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이영준 소장, 박지환 대표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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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