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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 주민 의사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 변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자치경찰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과 치안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치안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체계 개선·치안 예방역량 강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등 운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주요 치안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지역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79대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범죄 취약지를 개선했다.
대구광역시는 비상벨 설치와 조도개선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소방 합동 주취자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치안 정책도 추진했다.
서울특별시는 주민이 반려견과 순찰에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로 생활안전 민원 1,706건을 발굴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울산광역시의 ‘플로깅 순찰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했다.
충청남도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가정폭력 재신고율을 50% 줄이고 전라북도는 1366센터 등과 협업해 스토킹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 북부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교통약자와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야간식별성을 강화해 주민만족도 98%를 달성했다.
경기도 남부는 어린이·노인 보행안전 취약구간 219개소를 발굴해 개선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9개교의 어린이통학로를 조성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가변형 속도제한을 도입해 소통과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 정착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34억, 국고보조 연 130억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민간·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난 2년간 자치경찰 제도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민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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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 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본격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공공 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본격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 및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3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을 통해 지원할 21개 SaaS 개발·전환·고도화 과제를 공모·선정해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분에서 이용 가능한 우수한 SaaS 확보를 위해 지난 ’22년부터 시행된 동 사업은 올해 선정된 21개 과제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80억원을 지원해 공공 이용 가능한 SaaS의 신규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API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공공 부문의 내부업무·행정, 분야별 대민서비스에 접목해 디지털 혁신을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수요기관 대상으로 한 사전 실증테스트 기회를 제공해 개발된 SaaS의 완성도 또한 높힐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3년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총 42개 공공 업무정보시스템을 선정,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지원’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활용해 업무 혁신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42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비용분석, 로드맵 수립 등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심층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MSA 기반 업무시스템 최적화 설계, 신기술 및 첨단구조의 적용 등 최적의 클라우드 도입·활용을 위한 상세 전환방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기반지능정책관은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일련의 정부 정책발표를 통해 공공부분의 클라우드 우선 도입 및 SaaS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활용을 통한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SaaS 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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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력전송 기술 어디까지 왔나
무선전력전송 기술 어디까지 왔나
[세종타임즈] 국립전파연구원과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은 6월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2023 무선전력전송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국립전파연구원과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내·외 무선전력전송 최신 기술 및 서비스, 표준화, 규제 등에 대한 정보교류와 산·학·연·관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해, 4개 세션 연구 동향, 표준 및 규제 동향)에서 14건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무선전력전송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전시해 기술 교류를 활발히 진행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해 국내·외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들이 보유한 전문 영역에 대한 기술 교류와 기술개발 등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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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소방청
[세종타임즈]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 외에 3종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했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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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추진경과 공유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항공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에 있는 소방항공분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전북 부안에서‘소방항공 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2023년도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는 매년 소방항공 분야의 최신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소방항공 안전체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연수는 소방항공 정책 추진 방향 공유 소방항공 안전과 팀워크 향상에 관한 특강 항공대별 안전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헬기 정비체계 통합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 및 소방헬기의 출동관리·통합지휘·조정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소방헬기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고 사례 분석 및 팀 의사결정 방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연수는 조종, 정비, 구조·구급, 운항관제 등 소방항공 관련 모든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소방항공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항공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헬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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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전면확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이 사업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해 2023년 6월 현재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정부의 지원율도 상향한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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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오폐수, 이제 눈치보지 말고 처리하세요”
“캠핑카 오폐수, 이제 눈치보지 말고 처리하세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HD현대오일뱅크는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6.28, HD현대오일뱅크 본사에서 체결했다.
일반차량의 캠핑카 개조 합법화를 계기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한 반면, 관련 인프라 및 인식부족으로 인한 캠핑카 오폐수 무단방류가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부터 전국의 등록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덤프스테이션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캠핑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영장 이외 장소에도 관련 시설 보급을 확대 중이다.
공사는 지난 5월 ‘캠핑카 관련 인프라 민간 구축 지원사업’ 공모로 HD현대오일뱅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 캠핑카 이동량이 많은 지역의 10여개 주유소에 덤프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덤프스테이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HD현대오일뱅크 회원 대상 ‘주유+덤프스테이션 연계 프로모션’, 공사의 전국 등록야영장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고캠핑 활용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김석 지역콘텐츠실장은 “캠핑카의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덤프스테이션 보급 이외에도 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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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중고차와 관련해 지자체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해,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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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단체와 디지털 및 규제혁신 2.0 협업 강화
식약처, 의료기기 단체와 디지털 및 규제혁신 2.0 협업 강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기술문서심사 관련 단체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법령 제정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2.0 추진 등 의료기기분야 주요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6월 27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관련 단체에 함께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협회장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의료기기는 전통적 의료기기 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규제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새로운 제품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과학적 규제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산업계는 매우 고무적이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식약처의 규제혁신은 산업계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의료제품의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주요 의료기기단체가 협업해 법 제정과 이에 따른 실질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단체는 규제개혁 2.0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했고 특히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와 건강보험 적용 치료재료 중심으로 공급내역을 보고 하도록 하는 과제에 대해서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신동진 협회장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시험검사기관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면서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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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3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3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학대학생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의약 분야 규제과학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의약품 허가·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법령, 안전관리 제도, 의약품 허가·심사, 시험연구 등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본부, 옥천 국가생약자원센터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이다.
아카데미는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식약처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7월 14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