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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재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행정데이터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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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감염 이후 주요질환발생 위험률 낮춰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감염 이후 주요질환발생 위험률 낮춰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추진 중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는 임상코호트 기반의 장기간 관찰연구,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연구, 발생기전 규명 등 다각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를 위한 진료지침과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 중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국내 오미크론 유행시기에 확진된 1,200만여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4개월간 추적 관찰해 27개 주요 질환 발생 위험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2회 이상 백신접종자는 미접종자 대비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질환, 혈전 관련 질환, 신장질환, 호흡기 질환, 간경화, 당뇨병 등의 질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심정지 발생은 2회 이상 예방접종군에서 54%, 간질성폐질환 발생은 62% 낮았다.
또한, 3회 백신 접종자는 2회 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질환 발생위험이 추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표준질병코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높은 시기인 ’20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의 국내 발생양상을 분석한 결과,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진단된 사례는 총 9만 4천여명으로 확진자의 0.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시기에는 표준질병코드에 의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단 빈도도 높은 것으로 관찰됐으며 다른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U09 코드로 진단된 사례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더 진단 빈도가 높았다.
질병청은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급성기에 복용한 치료제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발생에 미치는 영향,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질환군을 추적관찰해 코로나19 이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사업에서는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축해 장기관찰 임상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고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무국을 통해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는 진료지침 제시 및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중요하며 조사연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추가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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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7월부터 성인까지 확대운영 실시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7월부터 성인까지 확대운영 실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 감시사업은 국내 급성호흡기 감염증 환자에서 분리한 세균의 유행 현황과 항생제 내성 등 특성을 분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에는 본 감시사업을 통해 총 5종의 세균 92균주를 분리했고 병원체별로 황색포도알균 35주, 폐렴구균 25주, 모락셀라균 23주, 슈도모나스균 8주, 클렙시엘라 폐렴균 1주를 확인했다.
분리된 호흡기 세균 5종은 대부분의 항생제에 감수성을 나타내었고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확인됐고 폐렴구균과 슈도모나스균은 일부 항생제에도 내성을 나타내었다.
호흡기세균의 항생제 내성은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되므로 지속적인 호흡기 감염증 원인병원체 감시와 병원체 특성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7월 3일부터 기존 소아 중심의 감시사업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소아 및 성인의 호흡기감염증 원인 세균병원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검체를 통해 연령대별 세균병원체 분리현황, 병원체 항생제내성, 혈청학적, 분자역학적 정보등을 분석해 환자의 임상정보와 연계 분석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호흡기감염증의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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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9명으로 운영했으나, 심사신청 건수 감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 6월부터는 위원수가 13명으로 조정된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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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및 매출액을 더욱 세밀하게 공개
공정거래위원회©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된 재화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후원수당 지급 상한, 개별 재화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를 비롯한 중요 규제가 면제된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통한 후원방문판매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규제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에서 전자거래 방식이 아닌 다른 판매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방식 간 규제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판매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정보공개고시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는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와 그 외 판매에 각각 요구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및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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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슈퍼컴퓨팅 꿈나무를 모집한다
차세대 슈퍼컴퓨팅 꿈나무를 모집한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슈퍼컴퓨터 체험캠프’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캠프는 청소년에게 기상 과학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슈퍼컴퓨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번 체험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8월 30일에 개최된다.
체험은 슈퍼컴퓨터센터 견학과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실습, 기상·기후 수치예보모델 생산과정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체험은 전국 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 명단은 지원자 중 30명을 선발해 7월 20일 기상청 행정 누리집과 참가자 개인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체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슈퍼컴퓨터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병렬컴퓨터기술 등 유망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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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세종타임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거이전의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로 청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최소 12백만원, 최대 24백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제도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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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섬 명소, 섬 여행 일화 등 나눠요“ 섬 여행 영상 공모
”나만의 섬 명소, 섬 여행 일화 등 나눠요“ 섬 여행 영상 공모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을 열고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섬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섬 여행에서 있었던 일화나 나만의 섬 명소,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료와 음식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 영상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단을 통해 응모작 중 총 59개의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상과 함께 총상금 1,1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수상자 개인계정 유튜브 채널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섬 여행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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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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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불 진화 해외긴급구호대 캐나다 도착
캐나다 산불 진화 해외긴급구호대 캐나다 도착
[세종타임즈]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현지시각 7.2. 13:15 경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했다.
Mona Fortier 장관이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우리 구호대를 환영하고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 파견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권기환 외교부 긴급구호대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아울러 임웅순 주캐나다대사, 이재완 주몬트리올총영사, 오타와, 몬트리올 한인회장 등이 오타와 공항에서 우리 구호대를 맞이했다.
우리측 환영 인사들은 작년 한-캐나다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양국의 협력 관계가 산불 진화 등 자연 재해 공동 대응까지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 긴급구호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지 캐나다공영방송이 오타와 공항에서 긴급구호대 도착 모습을 취재하고 우리 구호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을 인터뷰하는 등 현지 언론도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해외긴급구호대는 캐나다 산불 진화 작업 투입에 앞서 훈련을 위해 퀘벡주 Maniwaki로 이동했다.
권기환 긴급구호대장은 7.2. 17:30 경 마니와끼에서 Éric Rousseau 퀘벡주 소방센터 총국장과 한-캐나다 간 서명한 산불 진화 협력 약정 교환식을 가졌다.
권기환 긴급구호대장은 금번 우리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및 산불 진화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산림청,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의료인력 등 총 151명으로 구성된 우리 해외긴급구호대는 7.3. 마니와끼에서 훈련을 마치고 7.4 캐나다 퀘벡주) 산불 현장으로 이동해 산불 진화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