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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줄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
연안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줄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연안 보전의 중요성을 알려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 그리기’와 ‘패각 손수제작’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포스터 그리기’ 부문은 초등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연안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아이들의 시각이 담긴 포스터를 공모한다.
‘패각 손수제작’ 부문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패각을 이용해 재활용품 또는 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을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 투표를 거쳐 총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총 5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6일 연안교육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수상작들은 향후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며 연안에 관한 각종 교육·홍보콘텐츠 제작 등에도 활용된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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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한다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7월 3일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기존의 톤수 제한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바다날씨·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 의료진이 선박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선박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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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 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됐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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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위원장, ''대곡소사선 개통에 따른 서울 9호선 혼잡구간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3일 대곡소사선 개통 현황 점검을 위해 소사역부터 고속버스터미널역까지 김포공항역을 경유하는 전철 구간을 직접 탑승해 이동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개통한 대곡소사선 시점인 소사역에서 탑승해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한 뒤, “대곡-소사선은 북측으로는 경의선, 남측으로는 서해선과도 직결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서울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김포공항역에 연결되어 여의도,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대곡소사선 운영계획, 서울 9호선 혼잡관리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김포공항역사 이용객과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연결되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역사인 만큼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동선분리, 안전요원 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날 점검을 마치면서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 9호선 등 혼잡노선이 많다”며 “혼잡관리를 위해 연말부터 증편 예정인 9호선 열차 추가 투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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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김해의 최석용 씨
2023년 7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김해의 최석용 씨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023년 7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김해에서 산딸기를 생산하는 임업인, 최석용 씨를 선정했다.
최석용 대표는 23년 전 귀산촌 후 국내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 산딸기를 재배했으며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했다.
최 대표가 처음 농약과 비료 없이 산딸기를 재배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5년여의 노력 끝에 더 맛있고 건강한 산딸기를 재배할 수 있었다.
그의 성공사례를 보고 주변에 점차 산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났고 생산량 급증은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어려움이 최 대표가 자연스럽게 가공품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
마흔의 나이에 늦깍이 대학생으로 식품공학과에 입학, 미생물학으로 석·박사과정을 거치며 발효 공부를 계속한 최 대표는 발효잼을 비롯해 식초 및 와인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산딸기 가공품 개발에 앞장섰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산딸기를 활용한 와인동굴과 열차카페 운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현재 이곳은 연중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김해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이 단순한 1차 생산물 판매를 넘어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이어져야 지속적 생산·판매가 가능하다”며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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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광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해커톤’개최
‘2023 관광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해커톤’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의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춘 ‘2023 관광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 등을 활용해 세계적인 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서비스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가자들은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팀을 구성한 후, 8월 9일까지 최소기능제품을 개발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1차 선발을 통해 선정된 팀들은 8월 30일에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최종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참가자격은 AI 기술자 뿐 아니라, 관광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개인자격으로 참가해 접수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 액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에서 후원하며 온라인 해커톤 플랫폼 제공과 심사 등을 지원한다.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으로 총 8팀에게 각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과 총 1천 5백만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사 조윤미 관광빅데이터전략팀장은 “관광분야에서도 AI 기술이 빠르게 활용되는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해커톤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관광전문가들이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관광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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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7월 7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7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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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범죄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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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불승인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3월 유럽연합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해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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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개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미래상을 제시하는‘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이 제시되도록 창의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스마트·친환경 기술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 건축기준 상향 등으로 혁신적인 품질을 갖춘 설계안을 공모한다.
특히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LH 등 4개 공기업이 시행하는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9곳 공공주택사업 지구이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이 고르게 포함됐다.
또한, 신진·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위해 2곳은 계획설계 분리 공모를 적용하고 각 사업지역에 특화된 설계안을 마련토록 사업별 설계지침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7월 3일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 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각 대상지별 당선업체에게는 각 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설계공모대전을 통해 국민이 호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질 좋은 주거모델이 마련되어 우리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