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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ISSUE is YOU” 소방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소방청
[세종타임즈] 전국 소방서 언론 홍보담당자 26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을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일과 4일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에서 ‘2023 소방정책 소통홍보 전략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정부 정책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의 홍보가 1대 다수를 대상으로한 일방적 정책 설명 위주였다면, 최근의 정책홍보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수요자 맞춤형 1대 1 소통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연수는 이같은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7주년을 맞아 소방의 핵심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해 중앙과 시·도 간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채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공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 정보, 사진, 영상 등 재난방송 체제 전환 시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메시지 일원화를 위한 협조사항 당부 등 소방 정책 홍보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감염병, 정부 조직 리스크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방송체제 구축 및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도 진행한다.
소방정책 홍보 및 정부PR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환경변화와 PR전략’을 주제로 최홍림 한국광고홍보학회장의 특강이 진행되며 ‘재난방송의 이해 및 관리’를 주제로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 재난미디어센터 김성한 팀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됐다”며 언론홍보담당자들의 전략적 업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재난정보를 바르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공식채널을 통해 주요 소방정책은 물론 생활 속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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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소개한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30일 2023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3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4월 3일에서 27일까지 2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접수한 100개의 주민사업체 중, 5월~6월간 서류평가와 온라인 교육,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2013년에 시작해 2023년 6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에서 309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신규 선정 주민사업체의 30%인 9개소가 청년 주민사업체로 해가 갈수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고 있다.
특히 2020년 사업에 참여한 와우미탄협동조합은 ‘2022년 한국관광의별’로 선정됐고 농업회사법인 순천맥주는 지원 1차년 대비 3차년의 연매출액이 약 2,400%로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성장단계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금 최대 1억 1천만원 내에서 공사에서 지원하는 교육, 견학, 시범 사업, 법률/세무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민사업체들이 관광두레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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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했으며 6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수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방안이 검토됐고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용 가능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의무 강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현 시점에서 장기 미수용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설치·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도 함께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10월에 시범 운영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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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유휴시설, 주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카페, 회의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개소, 2023년에 3개소를 지원했다.
그간 쓰임이 없이 방치되었던 화성 궁평항의 어촌체험마을 안내소는 이 사업을 통해 실내체험장과 세미나실로 개조·활용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강진 사초어촌계는 노후화된 주민복지회관을 수산물 판매장과 주민 쉼터로 조성해 마을소득 창출과 주민복지 향상 효과를 얻게 됐다.
2024년 신규 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개소당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해당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로 7월 28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신청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드림사업을 통해 어촌에 방치되었던 유휴시설을 소득 창출원 및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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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했으며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유형 1과 유형 2 사업은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형 3 사업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이번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어촌 생활인구가 늘어나, 어촌이 지역 경제 및 생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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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국민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이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장기간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해,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압기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확대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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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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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부광고지표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광고지표 논란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경위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의 경위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적인 추적 조사 또는 감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광고지표는 2021년 7월 ABC 부수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의 후속조치로 2022년부터 인쇄매체에 적용됐으며 열독률 중심의 효과성 지표에 신뢰성 지표 등을 더한 복수지표로 구성됐다.
관련해 언론재단이 정부광고지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언론계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신과 논란이 이어져온 정부광고지표 활용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정부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주에게 획일적으로 지표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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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처리, 더욱 빨라집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 더욱 빨라집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6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는 개선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20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시작한 예술인은 3년, ’21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2년, ’22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1년 등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로써 소급 적용되는 예술인을 포함한 약 14만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전체적인 신청 규모가 줄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신청 당시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수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도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아울러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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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7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 7,5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604개 기관에 8조 5,094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972개 기관에 2,453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