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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76만대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7천대로 전년말 대비 1.0% 증가했으며 인구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에 918천대가 신규등록 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778천대, 승합 13천대, 화물 122천대, 특수차 5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62천대, 소형 109천대, 중형 480천대, 대형 267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452천대, 경유 162천대, LPG 33천대, 하이브리드 186천대, 전기 78천대, 수소 3천대, 기타 4천대이다.
'23년 6월말기준 25,757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21,197천대, 승합 708천대, 화물 3,718천대, 특수 134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17천대, 소형 3,194천대, 중형 13,345천대, 대형 7,001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12,232천대, 경유 9,631천대, LPG 1,868천대, 하이브리드 1,347천대, 전기 465천대, 수소 32천대, 기타 182천대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경유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감소세를 보이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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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크게 바꾼 1000개의 작은 혁신
국민생활 크게 바꾼 1000개의 작은 혁신
[세종타임즈] 금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해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됐다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며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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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호흡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호흡기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회로서 현재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약 1,900여명의 의사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그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운영,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연구 수행 등 호흡기 질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의 협력체계 강화와 더불어, 흡연 등에 의한 새로운 호흡기건강위해의 예방관리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조사·연구·교육·홍보·국제교류 등 폭넓은 영역에서 다각도의 협력을 약속했다.
정만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질병관리청과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예방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학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 및 호흡기 질환 분야 전문학회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결핵 퇴치와 호흡기 질환 관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보다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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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원인조사와 응급복구에 즉시 착수
산사태 피해 원인조사와 응급복구에 즉시 착수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9일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산사태 피해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헬기, 드론, 중장비 등을 긴급 동원해 응급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사태 원인조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충남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드론과 위치확인시스템 장비를 이용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지형, 지질, 지반 특성 등을 정밀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산림, 토목, 지질 등 각 분야 전문가 89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수해 피해지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 운반, 이재민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헬기 10대, 드론 54대, 중장비 959대 등 가용자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복구에 헬기 등 장비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산림청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로 연락하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 발생 시 산사태 원인조사단을 즉각 투입해 원인조사와 복구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산림 헬기를 비롯한 가용 장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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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19일 세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발달장애인 가족을 포함해 사업 수행기관장 및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자 입소 사유·기간, 종사자 근무 여건 등 현장 의견을 파악하고 집중 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소진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최대 7일까지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예비 이용자 사전등록, 종사자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14개 시도에서 7월 중에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 3개 시도는 8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 질 확보, 종사자 처우 보장 등 긴급돌봄시범사업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와 보호자가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는 절실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두텁게 지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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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도로 호우피해·복구 현황 점검 회의’주재 후 부산진역 방문해 화물 운송 대책 마련 지시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9일 오전 8시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피해 복구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각 도로관리청의 보고를 받은 뒤 “역사상 유례없는 호우에도 큰 피해 없이 잘 대처해주신 데에 각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하면서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장마기간 동안 큰 피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줄 것”을 전했다.
또한, 원 장관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국에 우리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터널, 교량,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위험요인이 없는지 특별 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에 대한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 평가 특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 직후, 원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영동선 운행중단으로 철도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긴 부산진역을 방문해, 철도물류 관계자들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화물운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부산진역 철도물류 기지를 직접 둘러본 뒤, “부산진역은 국내 주요 화물취급역 중 하나로 집중호우가 끝나는 대로 운송이 재개될 수 있겠으나, 아연괴 등 일부 품목은 영동선 운행중단에 따른 별도의 운송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동선의 춘양~법전 구간은 장기간 선로 복구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코레일은 화주사들과 원만히 협의해 육로로 대체 운송하거나 임시로 운행할 수 있는 우회노선을 발굴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그 외 주요 노선별로도 철도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철도물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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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옴 전시회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하세요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와 네옴 나드미 알 나스르 은 7 26 월 일부터 8 3 월 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전시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매일 오전 시8 부터 오후 시8 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입장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시스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는 네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CEO “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인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디스커버 네옴 투어를 개최하게 되어 기대된다 면서 ” , 건설부터 교통까지 많은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네옴과 협력하며 프로 “젝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번 기회가 양국의 협력과 경제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라 믿는다 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네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미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해 우리의 건설 모빌리티 , , 에너지 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 IT 신선한 자극이 되고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 , 네옴의 사업 소개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 기회를 통해 네옴과 한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및 상생이 기대되며 이를 , 기반으로 네옴 프로젝트 성공에 우리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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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 개소식 참석
이종호 장관,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 개소식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9일 진행한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작년, 국제수학연맹이 우리나라 수학 국가등급을 전세계 12개국에 불과한 최고 등급으로 상향한 것에 이어 한국계 최초로 허준이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 알려진 ‘필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가 추진됐으며 우리나라가 수학 선진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기존 고등과학원의 수학난제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해 운영할 예정으로 허준이 교수의 서울대학교 학부 및 석사과정 지도교수인 김영훈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는다.
개소식에서 김영훈 연구소장은 20년 이내 필즈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연구소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허준이 펠로우십으로 선정된 청년 수학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허준이 펠로우십은 미국의 클레이수학연구소 펠로우십을 벤치마킹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외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긴 호흡과 시야를 가지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의 주역인 허준이 교수는 필즈상 수상 1년의 소회를 담아, “같다과 다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허준이 수학난제 연구소는 우리나라 수학계의 제2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요람이며 미래 수학자를 위한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언급하며 “젊은 수학자를 포함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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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보건복지 분야 양·다자 협력 의지 확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양국 보건복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요한 협력국으로 한국과 호주는 제약 및 바이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아울러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회원국이자 G20, APEC 등 다자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감염병 대응, 디지털 헬스, 글로벌 보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보건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왔다.
이번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다가올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역내 보건안보 달성을 위한 양·다자적 노력을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호주 가진 강점을 활용한 제약 및 바이오 분야 연구 증진, 민·관 교류 활성화를 포함,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체계화·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한국 보건복지 정책 비전을 확인하고 미래 협력 분야를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언급하며 “오늘 논의한 보건 협력 의제가 실현되어 한국과 호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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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탄탄한 중견기업을 이끌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 태성전기㈜ 신국수 대표이사, ㈜빛채 김현숙 대표이사 등 3명을 올해 4·5·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7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중에서 선정한다.
이정식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 그 분야에서 우뚝 선 장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비결을 후배들과 사회에 나누는 데도 적극 실천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이며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