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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집중호우 안전조치 당부
이정식 장관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집중호우 안전조치 당부
[세종타임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 08:30,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집중호우 시에는 대규모 재난을 야기하는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붕괴·감전·강풍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현장을 방문해 지도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각 현장에 호우특보를 전파하고 전국 지방관서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호우, 감전, 강풍 등 현장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내실있게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오늘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각 사업장은 집중호우 및 복구 시 현장 여건이 악화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과 시설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늘 방문에 함께한 현대건설 관계자에게는 “이번 주에도 비가 예고되었는데 앞으로도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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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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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피에 역량 집중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주민 대피에 역량 집중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17일 산림청 상황실에서 산림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현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주민통제·사전통제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들어 오늘까지 신고된 산사태는 모두 325건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충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133건, 전북 11건, 충북 5건 등이었다.
인명피해로 이어진 산사태는 모두 8건으로 경북 5건, 충남 2건, 충북 1건이다.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매몰 3명, 부상 5명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집중호우가 여러 날 지속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사태예보를 주시하면서 미리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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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 피해 복구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7.18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했다.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읍, 3개 면 및 충주시 살미면에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되어 3건의 배전선로 정전이 발생했다.
충주시 전체 정전세대 285세대 중 선로가 하천을 횡단해 복구가 곤란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복구가 완료됐으며 이 2세대에 대해서도 비상발전기를 지원해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괴산댐은 지난 7.15 06:30분 월류가 발생했고 현재는 수위가 하락해 안정화된 상황이나,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업부는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에 있다.
한편 호우로 인한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7.13 이후 약 46,946세대의 정전이 발생했으나 이 중 99.8%인 46,853세대는 복구 완료됐으며 잔여 93세대도 진입 여건 등이 확보되는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성 차관은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정전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복구작업시 감전 등 2차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고 “주민들께도 실시간으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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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성 발명품 체험의 장에 초대한다
전 세계 여성 발명품 체험의 장에 초대한다
[세종타임즈] 전 세계 여성발명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전시회인 ‘2023 여성발명왕 박람회’가 7.20.~22.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박람회는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여성 발명인들의 우수한 발명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와 ‘제23회 여성발명품박람회’가 함께 열린다.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19개국 370여점의 여성 발명품을 대상으로 행사 첫날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 열리는 시상식을 통해 대상, 금·은·동상, 국내외 유관기관 특별상 등을 수여한다.
‘제23회 여성발명품박람회’에는 여성발명기업 113개사의 우수한 발명품이 전시된다.
전시장은 생활＆실내장식 화장품＆패션 교육＆정보기술 건강＆의료기기 등 주제별로 구성돼 발명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여성발명품박람회 참가기업 중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하며 유통상담회를 통해 여성발명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상품 기획가 초청 상담도 지원한다.
21일에는 국제 지식재산 포럼이 열린다.
여성 지식재산리더 성공사례 발명품의 세계시장 진출 방법 여성 지식재산기업 성장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기구 지원제도 등을 주제로 쿠팡, 한국MD협회, 국제지식재산기구의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 지식재산권을 가진 여성의 성장을 돕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여성발명왕박람회’는 여성 발명품의 우수성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전시회”며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여성 기업인의 성장 사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사전등록 후 전시장에 방문하면 경품 응모 혜택이 주어진다.
사전등록은 ‘2023 여성발명왕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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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피해지원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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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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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백제왕도 핵심유적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 방문
문체부 장관, 백제왕도 핵심유적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수마가 할퀴고 간 공주 공산성 및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정진석 국회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박 장관은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철저히 복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인 공주 공산성 누각 만하루가 한때 침수됐고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는 토사유실이 발생했으며 현재 안전펜스 설치 및 추가 토사유실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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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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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