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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 공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 공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유해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누리 소통망을 이용해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 총 4화를 8월 18일부터 9월까지 공개한다.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는 청춘블라썸의 주인공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유해성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1∼2화는 일부 학생들이 호기심에 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에 접근했으나, 마약류의 유해성을 느끼게 되는 내용이고 3∼4화는 보건 선생님과 주인공들이 마약류를 접한 친구의 일상 복귀를 도와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이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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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조달품질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를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조달물자 납품 검사 대상물품을 정비했다.
전문기관검사는 검사 및 시험 능력을 갖춘 공인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 검사량은 연간 9천여 건에 달한다.
이번 정비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를 검사대상에 추가하고 계약 또는 납품실적이 없거나 품질이 안정된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검사대상 품명은 기존 605개에서 560개로 조정된다.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은 각 품명별 납품요구 누적금액 등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전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납품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요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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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체계 효율화해 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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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과정으로만 진행했던 미래세대 캠프를 올해는 실시간 온라인과정에 이어 1박 2일의 집합교육 과정도 마련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강생의 자녀와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40명은 엘이디식물공장, 접목로봇, 삼차원트랙터 시뮬레이터, 식품가공 에너지바 만들기 등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농업을 체험했다.
2022년 농어촌의 다문화 가구는 90,339호로 이 중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구는 38,513호 2022년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168,645명이며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전체 다문화 학생의 74.7%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농촌지역 청소년은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이 될 미래세대이며 앞으로도 이들이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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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교류의 장으로 K-BIC 벤처카페 첫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은 8월 17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위한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IC 벤처카페는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캠브리지 지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개최하는 벤처카페 행사를 본뜬 것으로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제1회 K-BIC 벤처카페의 주제는‘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성공 사례 및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로 창업기업 30개 社와 투자·특허·임상 분야 멘토 13개 기관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 창업기업과 13개 기관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되어 기업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30분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 및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기관과 멘토 기관 간의 본격적인 네트워킹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후로 K-BIC 벤처카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연구자·기업인 간의 민간 주도 네트워킹 행사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투자자 미팅, 전문가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기업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혁신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미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성장동력은 기업, 투자자, 연구자 등 혁신 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CIC처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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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해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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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해야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해야
[세종타임즈]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또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도립예술단의 지휘자 등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미흡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인 위원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었다.
또 투자가 지원 등을 심의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이나 결격 기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을 포상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등에 대한 포상 제한이 미흡해 성범죄·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포상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고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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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추진
한국관광공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추진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8월 1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광업계 종사자 및 예비 종사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인식 개선 교육 협력 관광분야 직무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관광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해 여성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가 관광분야에 특화해 여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공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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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 '29년 12월 개항 위해 전방위 노력”당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7일 오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9년 12월 개항 목표에 맞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예정지 주변현황 및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뒤, “지난 3월 마련된 ’29년 12월 개항을 위한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안전한 고품질 공항의 적기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달 말 기본계획 수립, 금년 말 기본계획 고시, ’24년 초 공사 발주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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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강화된 유럽의료기기 인증기준 대응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유럽 의료기기 인증 준비기업 지원을 위한 ‘메드텍 수출지원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드텍 수출지원협의체는 유럽의 의료기기 안전·유효성 강화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협력기관이 인증단계별로 시험평가-임상평가-인증-마케팅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유럽 수출 통합지원 협의체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럽 주요 수출기업들의 인증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제시 등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교육·정보제공·인증지원 등 14개 협력기관의 지원사업들을 정리한 가이드집을 발간해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1년 기준 유럽 의료기기 수출규모는 29.1억 달러, 수출기업 수는 525개로 우리 의료기기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강화된 인증기준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지원이 중요하다”며 “의료기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