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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연도별·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3~2022)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했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에 비해 0.39%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64만명→5,144만명)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에 비해 0.99%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세대가 972만 4,256세대로 1000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세대 합계 비중은 ’21년말 64.2%에서 ’22년말 65.2%로 1.0%p 증가해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1년말 35.7%에서 ’22년말 34.7%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1%, 60대 1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세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및 정부24 이용 대폭 증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본격화 등 디지털정부가 국민 일상을 바꾸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2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809만 9,791건으로 전년에 비해 281%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소상공인 비대면 민원 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462만 3,244건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3억 8,240만 5,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40.9%로 가장 많으며 발급 39.4%, 열람 19.7%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4,697만 3,059건으로 전년에 비해 40.9%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7만 7,272건으로 전년대비 14.6%증가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이번 통계연보에 신규 수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을 거쳐 ’22년 7월부터는 전국에 발급을 확대했으며 총 96만 5,068건이 발급됐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 수는 3만 4,910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직으로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전년에 비해 29.26%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4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1.5%, 인력운영비 12.0%, 환경 9.6% 순으로 높았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 4,076건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14.4%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로 전년에 비해 20.6%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신설 등 신고 기능의 확대에 따라 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한편 안전신고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증가 및 소방안전 신고 신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60만 7,869건이 접수됐으며 2020년 12월부터 안전신문고에 통합된 생활불편신고는 58만 6,283건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책자에는‘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해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행정안전통계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지속 발굴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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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의 소득안정 ·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위해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되,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법으로 보호하는 표준운임제와, 화물차주들의 자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 지입차주들에게 지입료만 수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에게 최소한의 운송의무 부과, 운송사의 화물차주를 상대로 한 부당금전 요구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지입제 개혁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심사 등 법안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편 화물차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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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1천 4백만원 귀금속 횡령범 검거
철도경찰, 1천 4백만원 귀금속 횡령범 검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
한편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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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트라, 국립국제교육원과 공동 주관하는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서울 코엑스에서 21일 개최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최초 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취업박람회다.
국내외 382개의 구인기업이 참가하고 사전 등록한 6,500명의 청년이 박람회를 방문한다.
청년들은 선배들의 취업특강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주요국 취업전략 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경험할 수 있다.
공단이 주관하는 글로벌일자리대전에는 114개 해외기업이 참여해 1,000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과 상담을 진행한다.
99개 기업은 박람회 현장에서 15개 기업은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다.
기업들의 소재 국가는 주로 일본, 미국, 호주 등이다.
구인인원이 많은 업체는 H Mart 지식산업주식회사 SKY Enterprises Limited 클럽메드 바캉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 접수된 2,500건 이상의 면접 외에 현장 접수도 이뤄져, 이틀간 약 4,000여 건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글로벌 탤런트 페어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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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을지연습, 32사단과 함께 “실전처럼 실시”
조달청 을지연습, 32사단과 함께 “실전처럼 실시”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32보병사단과 합동으로‘2023을지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습은 조달청 국·과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청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32사단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상 상황을 상정해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진행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연간 3조 원 상당의 국방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은 전시 상황에서도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방위사단과의 합동 연습 기회를 마련했다”며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습이 종료되는 날까지 실전과 같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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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1일차 특별 안보강연 개최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 시행 첫날인 8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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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33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약사법 제50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66조 ➀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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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를 적극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 청년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끈 주요 성과를 나누며 제1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구조화된 이권문화 개선·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핵심 참여가 필요한 청년브랜드정책 ‘청년동행 7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청년들을 전세사기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책자를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 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참여 성과를 청취한 후 “정부와 청년 협업의 퍼스트무버인 제1기 2030자문단이 고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며 “제1기 2030자문단이 조성한 청년소통 선례를 이후의 2030자문단 활동에도 충실히 활용해 청년들이 슬기롭게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부 청년협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카르텔을 혁파할 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첨단산업 등 국토교통의 청사진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며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으며 신규 자문단은 8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책자문·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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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대상에 ‘null 사랑하지 않아‘팀 선정
제10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대상에 ‘null 사랑하지 않아‘팀 선정
[세종타임즈]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90명이 모여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박 2일 동안 개최된 소개딩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8월 18일 개최된 ‘제10회 소개딩 경진대회’ 본선에서 수상한 12개 팀을 발표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된 예선에 33개 대학, 49개 팀이 참가했으며 심사를 통해 25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20개 대학, 25개 팀은 자바 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한 소프트웨어로 개발·구현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창의성, 공공성 등의 개발역량과 시큐어 코딩 적용의 적절성 등의 보안역량을 평가해 최종 12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null 사랑하지 않아’팀의 ‘Allergy Safe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어라금지’팀의 ‘리본 서비스’와 ‘그늘막’팀의 ‘무더위 쉼터 정보제공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Allergy Safe 서비스’는 바코드 인식을 통해 식품 및 의약품의 원재료를 불러와 알레르기 원인을 예상하고 예방하는 종합적인 알레르기 관리 서비스로 DB 설계 및 알레르기 경보 기능, 항원 예측 기능, 회원관리 기능 등 주요 기능 구현 시 보안약점이 제거된 안전한 코드를 사용해 개발된 것으로 평가됐다.
수상한 12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쿠팡,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로그프레소, 스패로우 등 기업 채용 심사 시 서류전형 면제 또는 서류전형 가산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을 수상한 ‘null 사랑하지 않아’팀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팀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알레르기를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Allergy Safe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유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SW개발 시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는데 1등이라는 대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학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활약할 대학생들에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을 널리 알리고 우수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무박 2일 동안 진행된 본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대회 참여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이끌어갈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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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에서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