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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살인 예고 협박에 사용된 블라인드 계정 판매자 검거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피의자 A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피의자 B를 9월 1일 검거했다.
피의자 B는 올해 초 이직하려는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도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알게 됐고 이 방법을 이용해 2023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해 약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블라인드 계정 인증에 사용된 경찰 이메일도 실제 정상적으로 생성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전자우편 주소로 확인됐다.
경찰은 본건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게 이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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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13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3분기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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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4년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예산 64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9월 15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5개 권역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암 환자에게‘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강원도는 소아암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소아암 진료 취약지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에게 전주기적 진료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와 강원대병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은“내년도에 소아암에 특화해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살펴보고 챙겨나겠다”고 말하며 “이 사업을 통해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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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소래포구 축제'에서 바다의 맛과 문화를 함께 즐겨보세요
'제23회 소래포구 축제'에서 바다의 맛과 문화를 함께 즐겨보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인천 소래포구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소래포구 축제'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식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열린 수산물 축제에 이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기획한 두 번째 행사이다.
이번 시식회는 소래포구 축제가 열리는 해오름광장에서 진행되며 조피볼락, 붕장어, 새우 등 제철 수산물 무료 시식뿐만 아니라 수산물 조리법 책자 나눔, 경품 행사 등도 준비되어 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소래포구 축제는 지역주민과 예술인,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인천 남동구의 대표 지역축제로 9월 15일 1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들의 축하공연, 드론공연, 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길거리 음악공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시장 축제인 소래포구 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새우 등 맛이 오른 제철 수산물을 맛보시길 권한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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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대규모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698억원을 투입해 강원도 삼척시의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에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23년 9월 15일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검증센터는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개발 시험 및 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 시험·인증 시간 단축 및 운송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ESS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대용량 이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산업계는 관련 시험인프라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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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어컨 냉매물질 감축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오존층보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23년 오존층보호의 날’ 행사를 9.15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유엔환경연합에서 지구온난화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일정을 규정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류에 대한 생산량·소비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산업부는 내년부터 수소불화탄소 감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소불화탄소 감축 로드맵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과 대체물질로의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을 위해 대체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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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의 날 행사 첫 번째로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UN이 정한 ‘세계오존층보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23년 오존층보호의 날’ 행사를 9.15.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UNEP에서 지구온난화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HFCs의 감축 일정을 규정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생산량·소비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동 행사에서는 HFCs 감축 로드맵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과 대체물질로의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보호와 기후 변화에 관한 규제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했다.
산업부는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을 위해 대체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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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세종타임즈]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8년 분리, 제정됐다.
지난 5년간의 주요 변화 및 제도 개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위험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올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본격 시행됐다.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입증 부담이 완화됐다.
119안전센터 진압대원으로 근무한 ㄱ 소방관은 아파트 화재진압 후 복귀하는 중에 식은땀과 가슴통증이 지속돼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3개월간 지속된 교대 근무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등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며 ‘공상추정제’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셋째, 재활·직무 복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18년 법을 제정하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 급여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2020년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복귀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희망 보직제’ 등으로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인사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무원과 유가족 등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충해 현재 전국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주 지역에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의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9년 처음 발간된 후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 발간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되며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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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청년 목소리 듣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청년 목소리 듣는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9월 16일 북한산국립공원 정릉탐방지원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회 전 분야 및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위기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인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실천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는 기후변화청년모임 등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6개 청년단체에서 30여명의 청년이 참여한다.
토론회 1부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청년 참여방안, 생물다양성 시민과학과 청년의 참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토론회 참가자들이 북한산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펼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토론회는 미래를 열어갈 주역인 청년들과 생물다양성에 대해 소통할 소중한 기회”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강화를 위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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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녹색산업 진출 애로 해소에 적극 협력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9월 13일 호찌민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베트남 법령의 불명확성, 복잡한 절차로 인한 행정 처리 지연, 연계 사업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기 지연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시하고 한국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다음날 부이 쑤언 끄엉 호찌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양자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호찌민시에서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4,5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베트남이 최근 도입한 민관협력방식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서 관계 당국의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임상준 차관은 끄엉 부위원장이 제안한 정책·기술 교류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국의 환경정책이 베트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지원 대상을 베트남 공무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상준 차관은 레 꽁 타인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게도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인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승인을 당부했다.
이에 레 꽁 타인 차관은 한국의 베트남 진출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상준 차관은 현재 폐기물 소각 민간투자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든지 기업이 필요로 하면 현장에 동행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수주·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현지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애로의 해소가 정부의 역할”이라며 “환경부는 정부간 협력을 통해 녹색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녹색산업 수출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