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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 10시 30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의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임상연구계획 작성단계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경청하며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이 다양하므로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해당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는 연구계획 변경할 때, 환자의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 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연구 실시 관련으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환자 수가 적은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연구대상자 등록이 매우 어려우므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또한, 임상연구계획 적합·승인 후 증례기록서 구축 등을 위해 질병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와의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대상자 등록을 하고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구자 지원 방안, 절차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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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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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C 2023’개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3’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GICC는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해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정보와 해외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누적 300억불 규모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24개국에서 온 장·차관, CEO, 고위관계자 등 60여명과 각 국 대사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스마트시티, 플랜트, 교량, 항만 등 기존 인프라 협력을 비롯,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광위원장 및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인프라 장·차관과 릴레이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고위급 다자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각 국과의 구체적인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담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함을 소개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심이 높은 지역은 별도 세션을 마련해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특별 세션을 통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한, 최근 5천억 불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 등을 발표한 바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국내 기업 간 특별 세션을 통해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한 것처럼, 이번 GICC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전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고 말하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며 부산은 준비됐다”고 밝혔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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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과 ‘제9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자동차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며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현안 및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신차안전도평가, 리콜 및 결함조사, 안전기준 국제조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등 주요 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의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 및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8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향후 차량 제작사들이 적용받게 되는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충돌·주행시험 및 연구기관도 방문해, 양국의 차량 제작안전 강화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NHTSA는 양국 간 협력각서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06년 NHTSA와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기술규정, 리콜체계, 신차평가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왔다.
이번 협력각서는 양국의 협력분야를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정책, 결함조사,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양국이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자동차 분야 전반에서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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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보궐선거,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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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수해지역 우수 농·수산·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는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추석맞이 우수 농·수산·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농·수산·특산물 판매를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역 농·수산·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청사관리소는 농협은행 서울지역본부와 협력해 올해 특별재난지역 및 수해 피해지역 인근 농가를 중심으로 16개 농가를 선정해 우수 농·수산·특산물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물품은 사과, 배, 잡곡, 쌈채류, 농협 홍삼, 건어물, 명절선물세트 등 120여 품목으로 농협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택배비는 무료이다.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10만원 상당의 과일 등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선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서울청사 직원에게 우수한 우리 농·수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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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즐기는 장벽 없는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논의
모두가 즐기는 장벽 없는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논의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8일 오후 2시, 부산 청년센터 ‘만날마루’에서 문체부 MZ드리머스를 주축으로 ‘제3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애 청년도 함께 즐기는 장벽 없는 콘텐츠’를 주제로 무장애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MZ드리머스와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10대 과제 중 ‘장애 청년도 함께 즐기는 장벽 없는 문화’를 바탕으로 MZ드리머스와 장애 창작자, 무장애 콘텐츠 창작자, 관심 있는 청년 등이 토론하고 교류하는 자리이다.
특히 부산에서 열리는 ‘청년주간’과 연계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국수어강사이자 ‘수어민들레’에서 활동하는 해랑, ㈜코리안앳유어도어 이현미 한국어 강사, 시각장애인 문화체험기획사 ㈜비추다 대표이자 MZ드리머스 단원인 김원진 대표, 배리어프리영화제 지원작인 영화 ‘자매들의 밤’을 연출한 김보람 감독 등 무장애 콘텐츠 향유자와 창작자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그룹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앞으로 10월, 광주에서 ‘제4차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정책 개선 성과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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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의약품 관리 강화 위한 업계 공감대 형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균의약품 오염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정 추진방향에 대해 제약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9일 비앤디파트너스, 9월 20일 오송 커뮤니티센터에서 ‘의약품 제조소 공장장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중인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약업계 현장과 직접 만나 소통·협력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의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해외 규제동향과 주요 개정내용 국내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정 추진방향과 제도정착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 현장과 소통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합리적·적극적으로 정비·운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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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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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대상 정부혁신 컨설팅으로 범정부 혁신성과 창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속가능한 정부혁신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2023년 정부혁신 컨설팅’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혁신 컨설팅은 각 기관이 정부혁신 주요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가 자문이 제공된다.
또한, 행정 전반에 혁신 마인드를 강화하며 타 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도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컨설팅은 크게 정부혁신 실행계획 주요정책 추진지원, 정부혁신 역량강화, 정부혁신 평가 대응력 향상,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정부혁신 실행계획 주요정책 추진지원 컨설팅은 중앙행정기관의 실행계획 중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허청,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행복청 세부과제로 지역의 교통안전 문제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상시협의체 구축을 지원한다.
세종 지역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돕는다.
2002년 구축 이후 특허청이 20여 년만에 개편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원한다.
정보통신전문가 자문 제공,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지원 등으로 특허심판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국민 시스템 이용 편의와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혁신 역량강화 컨설팅은 환경부·농촌진흥청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 예천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수요에 맞춰 ‘데이터 분야’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관별 현황을 분석·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유사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제안해 각 기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분야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더욱 개방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혁신 평가 대응력 향상 컨설팅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컨설팅단과 대상기관 간 일대일 자문을 통해 혁신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력을 높인다.
5개 시, 6개 군, 5개 구를 대상으로 2022년 혁신평가 결과를 분석·진단하고 올해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과 연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이 돋보이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부서별 혁신 릴레이 추진 등 우수 혁신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분야별 우수사례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각 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기관 혁신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부혁신 추진과 평가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혁신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