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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9월 26일에 밝은 보름달이 뜨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먼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에서 고해상도카메라로 아폴로 17호와 11호의 착륙지를 촬영한 것이다.
아폴로 11호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이고 아폴로 17호는 달에 착륙한 마지막 유인 우주선이다.
또한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에서 지구를 지향해 촬영한 지구 전면 사진도 공개했다.
항우연은 다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누리가 관측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부터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름달 찍기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추석 명절에도 달을 공전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다누리를 응원하면서 다누리 이미지가 담긴 증강현실 필터로 보름달 사진을 촬영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증정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는 지난 해 12월 27일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한 이후 약 1개월의 시운전 끝에 2월 4일부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지구-달 사진 촬영,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을 통한 영상 및 사진 전송 등 다양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도출한 다누리는 당초 계획보다 임무운영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25년 12월까지 달 착륙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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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5개 소방관서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로 국민안전 지킨다
전국 235개 소방관서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로 국민안전 지킨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예년보다 긴 추석연휴에 대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명절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20건의 화재로 5명이 사망,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1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휴기간 하루 평균 80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20년, `21년, `22년 최근 3년간 추석연휴기간 구급출동은 13만3,989건이었으며 구조출동은 48,05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에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는 지역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과 긴급대응태세를 갖추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앞서 8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추석연휴 대비 예방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및 목욕장업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거취약시설 현장방문 및 화재예방 캠페인 등을 펼쳤으며 2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5,74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분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으며 방화구획 훼손, 피난계단 적치물 방치, 비상구 임의폐쇄 등 불량사항 1,135건에 대해 명절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야간 취약시간에 상인회 중심의 화재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해 대형화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해 화재피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안전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다.
연휴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전국 235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시행한다.
재난 발생시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상황관리 강화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력을 집중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총력 대응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본부 18, 소방서 230, 안전센터 1,118, 구조대 251, 구급대 1,429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 가능한 소방역량을 모두 투입해 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역사, 터미널 등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관계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빈집 화기제거, 가스차단 등 연휴기간 빈번한 민원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펌뷸런스 운영 등 다중출동체계를 확립하고 구급 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추석 연휴기간 평소보다 하루평균 1.4배 많은 구급 신고 접수에 대비해 예비신고접수대를 추가 확보해 총 122대의 신고접수대를 운영하며 240여명의 인력을 보강해 24시간 병·의원, 약국 안내 및 응급처치 상담 등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체길 응급환자 병원이송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 32대도 통합출동 긴급대응태세를 갖추고 17개 소방항공대는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6일 오전 현장 지휘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남청장은 “소방의 사명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하며 “재난 사고 발생시 현장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해 대원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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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이젠’ 실천할 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및 개천절 등 국민의 이동이 많은 시기를 맞아 9월 27일부터 약 1개월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인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를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제기된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해 가까운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단계별로 캠페인은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응급실 이용을 요청하는 공익광고 및 연계 콘텐츠를 시작으로 응급의료정보앱을 알리는 광고와 앱 사용을 독려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첫 광고인 ‘대형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에 양보’ 편은 엘리베이터를 응급실로 가정하고 경증환자가 탑승해 중증응급환자 진입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7일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TV, 옥외매체 등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해당 메시지 전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 자제 실천 슬로건 공모 등이 TV, 라디오,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SNS 채널로 진행되며 중증·경증 구분 안내를 돕기 위한 ‘응급·안급’ 등 짧은 영상도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처치와 응급실 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개발한 ‘응급의료 대표 캐릭터’ 2종도 캠페인 기간에 공개된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정보 알리기’ 단계에서는 ‘터치터치 이젠’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터치터치 이젠’ 광고는 과거 큰 화제가 되었던 국제전화 002광고 패러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이젠 앱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전원주 배우가 당시 광고를 그대로 재현해 응급의료정보 이젠 앱 정보를 유쾌하게 알림으로써 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며 10월 11일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젠이 필요한 상황을 노래, 영화 등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입소문 영상, 응급 상황 시 이젠 사용법을 안내하는 유튜버 협업 영상 등을 병행 제공함으로써 앱 인지를 넘어 활용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정보 이젠 앱 사용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2주간 보건복지부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번 올바른 응급실 문화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적절히 이용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응급실을 찾는 모든 응급환자들이 적기에 이송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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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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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6.25 전쟁 참전 해외 영웅들에게 한국의 매력 알려
한국관광공사, 6.25 전쟁 참전 해외 영웅들에게 한국의 매력 알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4일 해외 6.25 전쟁 참전용사 및 후손 43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최한 해외 참전용사 및 후손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는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은 경복궁 관람을 시작으로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도심 풍광을 만끽했다.
또한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스님과의 차담, 불교 명상 등 한국의 사찰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행사에 참가한 참전용사 클레멘테 킨테로씨는 “6.25전쟁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멋진 경험을 선사해 준 한국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지켜낸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적 매력을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이들의 방문을 지원하면서 한국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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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로 더 편하게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스토리여행 10선’출시
KTX로 더 편하게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스토리여행 10선’출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대구경북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는 ‘스토리텔링 여행상품 10선’을 개발했다.
KTX 경부선과 중앙선을 활용해, KTX 정차 지역인 대구·영주·안동과 수도권에서 접근이 힘들었던 봉화·청송·영양까지 단체 투어버스를 연계해 당일 또는 1박2일로 여행 가능한 일정이다.
이번 상품은 영양의 ‘책 속에서 발견한 영양가 있는 여행’ 청송·안동의 ‘멋과 맛’ 안동 ‘여왕의 발걸음, 퀸 엘리자베스 로드’ 대구 ‘아티스트 스토리투어’ 등 지역만의 스토리텔링과 이색적인 매력을 담은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이용은 올해 11월 19일까지, 여행 코스와 일정에 따라 6만원~30만원 대로 다양하며 정상가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상품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가을맞이 이벤트로 10월 1일 이후 출발 상품 이용객 대상 1,000명에게 여행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여행 후 개인 누리소통망에 여행후기를 남긴 500명에게는 음료 교환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지연 대구경북지사장은 “KTX를 이용해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편하게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고 특히 인물, 역사문화 등 지역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인구감소 지역 방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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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중신고 유형인 축제·행사,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 태풍, 대설·한파 4개 항목뿐 아니라, 산사태,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해 총 8가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며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건은 내년 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했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한 바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는 가을철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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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방시대‘를 위해 ’주민 대표‘ 인 지방의원 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의회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올해 마지막 지방의원 정책교육인‘2023년 제4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9월 26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역량 강화교육으로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005년부터 운영해왔으며 2022년 2월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 3회에 이어 올해 4회로 확대·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앙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에 맞는 특강 등을 진행해왔다.
상반기 두 차례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방향’, ‘권역별 지역현안’, ‘관점 디자인’ 특강을 진행해 지방의회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방의원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강’을 통해 국정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리더십 특강’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소통과 화합 등 주민중심의 의정활동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통해 지난해에는 35개 의회에서 214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68개 지방의회에서 345명이 수료해 지방의회 참여율은 48.5%, 지방의원 참여율은 39.5% 증가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주체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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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넷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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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