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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으며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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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근원적 개선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민·관 합동 토론회로서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민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범정부 특별팀을 운영해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 궁평2지하차도 사고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특히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혁신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1부 특별세션에서는 재난대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과제, 디지털 트윈 활용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부 분과별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진단 및 재난에 미치는 영향, 지하차도 관리방안,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사례 및 제언, 서울시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등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개선을 위해 6개 분과 관련 전문가 총 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지속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상기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원이 더 소요되더라도 방재 인프라와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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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는 평가·인증기관이 신생 기관이어서 실적을 쌓기 이전일 경우에는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해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호대 등이 신설될 경우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권익을 한층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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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5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74,907명으로 재학생은 284,526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0,381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2,573명, 수학 영역 368,321명, 영어 영역 374,142명, 한국사 영역 374,907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67,816명, 직업탐구 영역 4,374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154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69,09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5,157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3,561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8.6%, 언어와 매체 41.4%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0%, 미적분 51.3%, 기하 3.7%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5.0%, 과학탐구 영역 49.6%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4.4%, 과학탐구 영역 50.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5.1%, 과학탐구 영역 49.4%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213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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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연세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과 연세대학교는 2023. 10. 4. 11:00 연세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금융 분야 치안 전문인력 양성과 학술연구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관한 논의는 경제·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외부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경제·금융 범죄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찰청과 뜻을 함께했고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등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려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무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수사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금융 분야 수사 관련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찰의 수사 경험과 연세대학교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금융시장에서의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끌어내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제·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다”며 “연세대학교와의 협약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앞으로도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총장은 “현업에서의 경영, 경제, 금융 분야 수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경찰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에서는 배움의 터전을 제공할 것이다 오늘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경제·금융 분야 치안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연구를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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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세종타임즈] 한국폴리텍대학은 다솜고등학교가 10년 연속 자격취득률 100%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충북 제천에 문을 연 다솜고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대안 고등학교다.
현재까지 졸업생 375명을 배출했고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했다.
평균 취업률은 82.4%다.
다솜고 학생들은 모두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졸업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졸업을 앞둔 3학년생 42명도 전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하면서 개교 이래 100% 취득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3명은 2개, 2명은 3개의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에너지설비과 3학년 이경욱 학생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3개의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사 2급 시험까지 합격해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 씨는 “나만의 기술력을 계속 키워서 철도 관련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졸업 전 2개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해 꿈을 이루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폴리텍은 내년에 다문화 청년 대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강화한다.
다문화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 사업으로 22억원을 편성했다.
폴리텍은 다솜고 운영 비결을 살려 만 18~24세 다문화 자녀 200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자녀의 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과를 개발해 6개월간 교육훈련 실시할 계획이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다문화 청소년과 따뜻한 직업교육 동행을 이어온 지 올해로 12년째다 다솜고 운영 경험을 살려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문화적으로 오롯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다솜고는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컴퓨터기계과, 에너지설비과, 스마트전기과에서 각 15명씩 총 45명을 선발한다.
정시 2차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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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제안으로 한국관광의 설렘과 감동을 더해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제안으로 한국관광의 설렘과 감동을 더해주세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국민과 함께 더욱 매력적인 한국 관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한국관광공사 갓생살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본 이벤트는 공사 기관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및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참고해, 국민들이 공사에 기대하는 역할과 제안하고 싶은 관광 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여행정보’이벤트’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 대상으로 10월 13일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공사 마정민 기획조정팀장은 “공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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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여, 농업·농촌에서 좋은 직업 잡고 ‘갓생’하세요
청년들이여, 농업·농촌에서 좋은 직업 잡고 ‘갓생’하세요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식품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거나 유망하게 꼽히는 직업을 알리기 위해 10월 5일부터 ‘갓생굿잡’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 주제는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아라’는 주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엠제트 세대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줏대 있게 밀어붙이면 농업·농촌에서 ‘갓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농식품부가 ‘21년부터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의 일관된 주제로 활용하고 있는 ’갓생‘을 계속 활용하면서 직업을 탐색 중인 청년들에게 농업·농촌 분야에 유망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우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스타트업 최고경영자가 직접 출연, 본인의 성공담을 설명하며 ‘농업·농촌에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한다.
최근 청년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해 공대생에서 스마트팜 창업가로 변신한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대표와 로봇이 조리하는 치킨 가맹점을 창업한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를 모델로 했다.
또한 짧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두 창업가의 창업계기와 성공 요인, 정부 정책 등을 개그우먼 이수지씨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실제로 성공한 청년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광고창작자와 협업으로 스마트팜, 푸드테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서 광고창작자가 직접 1일 인턴으로 근무하는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에서 청년 취업희망자들이 인턴으로 일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캠페인 확산을 위해 주요 대학교 축제, 농업 관련 박람회 현장 등에서 커피 트럭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정주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농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이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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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부산 자갈치 축제’에 안전한 우리 수산물 즐기러 오세요
‘제30회 부산 자갈치 축제’에 안전한 우리 수산물 즐기러 오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산 자갈치 축제’에서 수산물 안전 홍보 및 시식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강서·노량진 수산대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식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갈치 축제에서도 맛과 식감이 좋은 숙성 광어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회 도시락’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수산물 요리법 책자와 수산물 안전 홍보물도 함께 나누어 줄 예정이다.
‘제30회 부산 자갈치 축제’는 부산 대표 지역축제로 올해는 젊은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갈치 대학가요제’가 열릴 예정이며 이 외에 ‘해상 불꽃쇼’, ‘세계전통의상 행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회 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선한 가을날, 부산 자갈치 축제에 오셔서 제철 수산물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겨보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맛과 영양가가 뛰어난 우리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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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준비 꼼꼼하게 지원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준비 꼼꼼하게 지원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과 함께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과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작성 해설서’를 10월 4일 배포했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에는 기존 마일스톤 작성 경험자와 산·학·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 관련 세부 항목 등을 추가했으며 해설서에서는 제품개발 단계별 작성 요령, 근거 법령과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누리집 등 참고 자료 정보 등을 수록해 마일스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판과 해설서가 의료기기 개발 초기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