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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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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산·학·연·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5일 네이버제트, SKT, KT, LGU플러스, 컴투버스, 롯데정보통신, 메타, 로블록스 등 국내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학계 및 연구계 등 메타버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민간 중심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에서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제트에서 참석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을 대표해 메타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안전 정책과 관련 윤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비트에서 자율규제 추진체계, 적용분야, 실효성 확보방안 등 산업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이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창작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메타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업별 자체 메타버스 윤리 실천 및 자율규제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업계 중심의 정립된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필요성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자율규제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규제 참여 유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발전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하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민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체계를 튼튼히 마련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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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그리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함께 만드는‘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된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를 3월 구축하고 점검회의와 세부계획 발표 시마다 정책자료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왔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기존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철저히 안전관리 하는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재난안전법’개정안은 9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작년 동기 대비 1.8배 증가한 95건 실시했다.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인파밀집 행사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건수는 2022년말 24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100건으로 4.1배 증가했으며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는 지난 10개월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57건 → 154건 또한,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경찰·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 것은 총 709건으로 전체 심의안건의 57%를 차지한다.
이처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은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아울러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의 설치근거와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한‘응급의료법’개정안도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실습 중심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은 올해 8월까지 총 6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120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실전 대비 훈련은 8월까지 총 1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3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주관해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에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등 문화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 신설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기반으로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와 재난정보 공유·전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황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전년 3,714건 대비 올해 6,448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집중호우 기간 119 영상신고 건수는 전년 58,204건 대비 올해 70,789건으로 1.2배 증가했다.
또한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2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1단계로 지난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지난 4월 강릉산불 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SK가스에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일정 반경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와 사업장 등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2차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됐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1천6백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상향했다.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불법숙박, 빗물받이 막힘, 인도 위 불법주정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올해 12월까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해 국민의 신고 편의를 더욱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22년 1~8월 363만 건 ⇒ ‘23년 1~8월 466만 건 향후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 대책을 확정해 기존 종합대책과 함께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특별팀 지속 운영, 주기적 정책점검, 지자체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종합대책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을 별도로 배포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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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과 보완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0.25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월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소방청에서는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는 할로윈 대비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전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지자체장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축제,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다가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 중인‘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마다 운영하고 지자체에 수시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이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파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9월20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세 차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배포하고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9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100건 개정해 과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소방, 지자체 등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 경찰, 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09건인데 전체 심의안건 수의 57%를 차지할만큼 인파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도입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발생한 주요 안전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분야에서 나타났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또한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연초에 49개 지자체에서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 기피, 퇴직률 증가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당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근거 마련,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 재난 피해 보상이 강화됐으며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축제에서는 그간의 인파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태원·오송 참사 등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종·대형재난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첫째, 재난대응 핵심자원의 현장활동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현장지휘관 역량 향상을 위해 ’23년까지 841명의 지휘관이 자격인증제 과정을 이수했으며 부산·강원에 지휘역량강화센터 2개소 또한 건립·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재난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의 총력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재난 초기에 적극적으로 통제단·동원령을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제단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셋째, 선제적 재난대응과 현장지원을 위해 차세대119시스템, 구급스마트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하고 있으며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3년 상반기까지 4,017개소를 확대 설치했고 소방차량 전용번호판을 전국의 68.3%까지 교체완료함으로써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을 68.0%까지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관 간 상황실 상호 파견근무를 시행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재난 상황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24시간 합동근무하며 지역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후 경상남도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7월 집중호우 등을 모니터링하며 위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대피와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고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해 재난대응기관 간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향후에도 담당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9개 주요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입체적·종합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할로윈 시기를 맞아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홍대 관광특구, 강남역 등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12개구 16개 지역을 중점대상 지역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합동대책회의, 서울시-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및 현장 점검 등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제 당일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대를 구분해 좀 더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10.25, 14:30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광진구 건대입구역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감지시스템 훈련을 실시해 인파 밀집도와 연계한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점검해보는 등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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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5일 오후 오후 2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기준 5.8%로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며 매주 전단행사를 통해 신선식품 등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11월중에는 ‘23년 김장대전을 통해 배추, 무,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류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이마트 관계자에게 “가공식품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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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차관 주재 2023년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개최
외교부 2차관 주재 2023년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오영주 제2차관 주재로 25일 2023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금년도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총 9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오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정상 국빈 방미, 한일 셔틀 정상외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행사들이 개최됐다을 상기하고 이러한 행사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차원의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기관의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정부부처/관계기관간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이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고위급 차원의 다양한 외교 성과가 일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우호 인식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차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下 작년 말 발표한 인태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치 공유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2024년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한미동맹 70주년 대미 정책공공외교 추진 성과, 2024년도 정책공공외교 계획을 논의하면서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계획 공유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도모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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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2023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품평회 참여기업 모집
한수정, 2023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품평회 참여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30일까지 ‘2023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품평회’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품평회는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한수정은 정원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식물 및 교육 활용도, 소비자 만족도 등 평가를 거쳐 우수한 반려식물 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시상내용은 최우수상 식물 활용성 우수상 교육 활용 우수상 등 이다.
앞서 한수정은 작년 수상 기업 10곳 중 6곳에 국립세종수목원 가든샵 입점 기회를 제공했다.
금년도 수상 기업에는 국내·외 정원박람회 참여 지원 수목원 내 체험 교육 우선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참여 업체에는 산업전 전시·직거래 판매 부스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 및 판매, 키트 체험 프로그램, 정원책방, 반려식물 포토존 등 다양한 반려식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품평회 참여를 희망하는 반려식물 키트, 정원소재 등 기업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혹은 정원누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류광수 이사장은 “대한민국 반려식물 키트 품평회를 통해 반려식물 산업계 활성화와 대국민 반려식물 문화 정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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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윤정부 들어 발전공기업 RPS 이행률 현저히 떨어져”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용빈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고 RPS 이행율 관리 역시 소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간발전사들 대부분 RPS 이행률 100%에 달성한 반면, 발전공기업들이 RPS 이행률 미달로 이행 연기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수원·남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직접 제출한 RPS 이행률과 한국에너지공단이 파악한 RPS 이행률이 전혀 다르다는 게 확인됐다.
남부발전을 제외하고 한수원·중부발전·서부발전 등 3곳은 100%, 남동발전·동서발전 등 2곳은 120%를 달성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공기업 발전사들이 100% 이행율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게 된 이유는, 산업부의 운영 지침에 대해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이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용빈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각 발전사들이 의원실에 제출한 값이 각각 다르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 때부터 공단이 이행률 미달 시 패널티를 부과하며 잘 관리해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전공기업들의 이행률이 낮아진 이유가 있나”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공기업 발전사들의 RPS 이행율 추이를 보면, 20~21년 발전사 대부분 100% 이상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022년 들어 공기업 모두 이행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어 이의원은 “공기업 발전사가 그동안 RPS 이행율을 100% 달성하다가 유독 2022년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 답변해보라”고 추궁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의원이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국장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 자료가 다른 것에 대해 확인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공기업 발전사의 100% 이행율 달성을 위해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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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0월 24일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협약은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존 한강수계 다목적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협약에 앞서 2020년 7월부터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과 같이 운영방식을 변경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화천댐에서 저수된 물을 방류해왔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을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조치이며 환경부는 실증운영 결과에 따라 화천댐에서 용인 국가산단에 실질적으로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증협약에는 화천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상여수로를 통한 사전방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발생 전 화천댐의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홍수량을 댐에 최대한 저류시킴으로써 댐 하류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댐 하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목적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수문방류 사전예고제를 화천댐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실증협약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며 “화천댐을 최대한 활용해 한강수계의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장래 늘어나는 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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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클라우드 혁신인프라 기반으로 더욱 안정되게 빠르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시스템의 접속장애가 앞으로는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하나의 대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위에서 작은 서비스의 묶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0월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 세계는 서비스의 신속성, 안정성, 비용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구축에서 클라우드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은 클라우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할 때, 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노후 서버 교체 시기를 고려해, 2030년까지 대다수의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는 신규 클라우드 전환물량의 70% 이상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초기에는 행안부의 전환 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기술·제도적 이슈를 지속 발굴·보완하고 이후는 개별기관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행안부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전환을 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환기준·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정부가 민간의 클라우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기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도입·운영에 관한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효과가 큰 시스템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쉽게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계획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혁신 인프라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께 빠르고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민간과 폭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