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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해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월드뱅크는 1978년 이래 매년 세계 경제 및 국제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주노동’을 핵심 주제로 해,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소개했다.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저숙련 근로자에게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통해 합법적인 근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 고용 비용 절감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들이 준숙련 인력으로 전환해 국내 산업기술 축적 및 정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전문가, 월드뱅크 관계자의 발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➊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현장 필요인력을 신속·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➋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한국의 이주노동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민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 대응형으로 외국인력 유치·활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강화해 산업·직종별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규모 결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요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➌이번 ‘세계개발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월드뱅크 이순화 선임연구원은 “이주노동을 통해 국가 간 윈-윈하기 위해서는 이주 비용을 줄이는 투명성 있는 정책 실행과 차별 방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바람직한 이주노동 제도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뱅크 ‘알베르토 로드리게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세계 이주노동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노동으로 인한 순이익이 모두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으며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개발보고서에 고용허가제가 우수사례로 평가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가 되는 만큼,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월드뱅크와의 포럼을 디딤돌로 삼아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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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
‘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
[세종타임즈]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10월 28일 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독거노인 등 생계위기 가정에게 전하는 김장김치’행사를 개최한다.
o 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는 음식문화를 통해 남북의 문화를 알아보고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음식을 전문 요리강사와 함께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남북주민 소통형 자원봉사 활동이다.
이번 자원봉사는 MZ세대 남북주민 자원봉사자 10명, 탈북청소년 10여명과 요리 강사들이 함께 김장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o MZ세대 남북주민 자원봉사자와 탈북청소년들이 만든 700kg의 김장김치는 각각 10kg으로 포장되어 강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강서구지역 독거노인과 생계위기 70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완성된 김장김치 전달식은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센터 1층에서 진행한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남북통합의 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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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K-의료 서비스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중심 한국 알린다
이제는 K-의료 서비스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중심 한국 알린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23 한국 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의료관광대전은, 인도네시아에서 K-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최지 수라바야는 수도 자카르타에 이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이자 제2의 경제권역인 자바 주의 주도로 약 1,200만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인도네시아 핵심 지역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와 현지 의료관광 업계가 참가하는 B2B 상담회와 더불어,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상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12개 의료기관 및 6개 의료관광 유치업체가 참가하며 현지에서도 40여 개 기관과 업체가 참가한다.
행사 첫날 수라바야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되는 B2B 상담회는 방한 의료서비스 소개, 의료관광 상품개발 협의, 참가자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며 이후 현지 금융기관 VIP 고객, 고소득층, 인플루언서 등 고부가 잠재 관광객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적인 환자 유치에 나선다.
또한, 28일부터는 이틀간 수라바야 시내 대형 쇼핑몰인 파쿠원 몰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의료관광 홍보와 상담을 진행한다.
현지 인플루언서가 한국 의료 서비스와 관광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쇼, 공연,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만디리은행 및 현지에 진출한 한화생명보험과 함께 방한 의료관광 공동 마케팅 협약도 체결한다.
공사 조희진 한류콘텐츠실장은 “한국의 의료기술와 라이프스타일에 관심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는 방한 의료관광 시장의 최적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을 널리 알리며 방한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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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가을 반려식물 문화페스타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가을 반려식물 문화페스타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0월 28일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가을 반려식물 문화페스타 ‘제라늄 동호회와 함께하는 ‘꽃’ 수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실내에서 기르며 꽃을 볼 수 있는 반려식물의 아름다움과 식물의 다양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는 네이버 밴드 ‘제라늄 ＆ 화초 동호회’ 운영진 40명이 참여해 제라늄, 바이올렛, 호야 동양난 등의 반려식물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수년간 쌓아온 실내식물 재배 노하우에 관한 식물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 기른 제라늄, 바이올렛, 사랑초 등도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당일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라늄, 호야 등 1,000여본 선착순 무료 나눔 체험행사 등의 특별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이 함께 참여해 반려식물의 아름다움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을 반려식물 문화페스타를 통해 내방하는 관람객분들이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에 대한 정보와 관리법을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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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신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 선발
외교부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출범을 발표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신설 절차가 진행되어 총 39명의 인공지능 분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선발됐다.
자문기구 위원 선정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선도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서 정부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추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전 세계 약 2,000여명이 경합했으며 전문분야, 성별, 나이, 지역 및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해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전 세계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 자문기구는 향후 1년간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두 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취임한 고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이자 법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 연구원 부원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공지능 규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분야 권위자이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진출은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발전 과정에서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 위원장의 이번 자문기구 참여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속 촉구해 온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국제기구 신설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희망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등 불안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규범 마련에 참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인공지능 규범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구체적 규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부터 아주 느슨한 체계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선도국과 소비자국들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인류의 미래를 고려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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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 3개소 인증 …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 3개소 인증 … 최대 2%p 이자 지원 혜택
[세종타임즈] 첨단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물류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 물류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 음성물류센터, 남청라물류센터 등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물류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는 전자석을 이용한 자동분류기를 활용해 연간 72만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한편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갠트리로봇을 도입해 신선식품을 판매매장 단위로 분배할 수 있다.
남청라물류센터는 스마트셔틀 및 자율이동로봇을 활용한 첨단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K-POP 앨범 및 굿즈 상품의 글로벌 풀필먼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해외 특송과 국내 배송을 연계한 물동량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물류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써 업계 호응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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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이 공동 개발한 품종으로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 마늘, 토종 복분자에 이어 당조고추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식품진흥원 내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분양할 계획이다.
한국마늘연합회, 고창군청·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등 국내 기능성 농산물 주요 생산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인허가 등 기업의 기능성 소재 활용을 지원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통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실증부터 제품화 과정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해 식품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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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긴급 위치정보 요청 늘어나는데, 성공률은 제자리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년에 2,425만건이었으나, 2021년 2,84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요구 건수는 3,363만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미 금년 8월말까지 2,407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표 1]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에 가깝지만, 오차 범위가 500m~2km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GPS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Wi-Fi는 GPS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로 이동통신 3사 공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성공률도 SKT 45.1%, LGU+ 44.4%, KT 3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PS의 경우, 올해 8월까지 SKT 56.1%, KT 52.3%, LGU+ 49.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표 2] 민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에 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며 “시민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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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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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팔고둥 관련 정보, 혼획 시 개체 방사 방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보호종 보전 가치가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가보호종 보호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