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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1월 9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2023년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의약 정책포럼은 한의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약제제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약제제 제도 및 산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산업체, 제약연구소, 학계의 토론자 5명과 발제자가 함께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청취한 의견을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오늘 정책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들과 실행 전략 등이 토대가 되어 한약제제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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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푸른환경지킴이 활동보고회 성료...대상은 신광초
2022년 푸른환경지킴이 활동보고회 사진
[세종타임즈] 금강유역환경청은 11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2023년 푸른환경지킴이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푸른환경지킴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질·대기 오염도 측정, 환경 캠페인 전개, 환경 캠프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금강수계* 지역 총 15개교, 332명이 참여했다.
※ 대전시, 세종시, 충남 전역, 충북 6개 시·군(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전북 3개군(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푸른환경지킴이 활동보고회는 학생들이 속한 해당 지역의 대기 및 수질 측정 자료 결과와 직접 수행한 환경 캠페인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우수활동학교를 선정·시상하는 자리로써 마련되었고, 심사에는 교육 및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총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였으며, 활동 내용의 성실성, 독창성, 교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결과, 대상은 신광초등학교(아산시), 우수상은 대전어은중학교(대전시), 장려상은 아름초등학교(세종시), 행정초등학교(천안시)가 선정되었다.
※ 대상(환경부장관상, 학교발전지원금 200만 원), 우수상(금강유역환경청장상, 학교발전지원금 100만 원), 장려상(금강유역환경청장상, 학교발전지원금 50만 원)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수계 청소년들이 푸른환경지킴이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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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싶은 직장’ 어떻게 만들었나요?
‘출근하고 싶은 직장’ 어떻게 만들었나요?
[세종타임즈] 경청, 지도 등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찾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내 대인관계 성공사례·실패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나 관리 방법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든 사례 등을 발굴·확산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공직 생활 중 경청, 협상, 지도 등을 통해 조직 내 인간관계 향상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험’ 등이다.
중앙부처 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 또는 타인의 사례를 목격한 경험을 수필 형태로 작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작품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 참여 투표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 등 상장과 최대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향후 인사처는 공모전 수상작을 엮은 대인관계 기법 사례집을 제작해 소통역량 향상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5월 대인관계 기법 실용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과장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소통역량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대인관계 역량 제고와 유연하고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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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등 4개 분야, 공공 우수 야영장 소개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등 4개 분야, 공공 우수 야영장 소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다양한 야영장을 소개하고 증가하는 캠핑장 이용객들의 새로운 취향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 운영 우수야영장 20곳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 지자체·공공 야영장 추천을 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및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족 친화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곳 중 ‘진주시 월아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목공체험,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개장한 산림레포츠단지에서는 어린이용 놀이시설, 짚라인 등 여러 레포츠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무장애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데크, 화장실, 카라반 등 무장애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상휠체어 체험프로그램, 장애인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인제군 ‘라이프 위드 도그 캠핑장’은 전 직원이 반려동물관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려견 산책로 수영장, 체육관 등 우수한 반려동물 특화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해발 1,222m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탐방로 등을 통해 천년의 숲이 주는 상쾌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와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과 같은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친환경 및 무장애 야영장’ 부문에 동시 선정된 ‘태백산 국립공원 소도 자동차 야영장’은 태백산 숲에 둘러싸여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음식물 처리기, 태양광 발전 설비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야영장 데크의 휠체어·유모차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 놀이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선정된 우수 야영장에는 분야별 우수야영장 현판을 수여하고 향후 공사 고캠핑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자체·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이 팬데믹 종식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신규 수요층을 수용하고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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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8개사와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1월 8일 오전 한국벤처투자에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사 8개사와 함께 녹색산업 투자현황 및 향후 펀드 조성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녹색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에 총 1,878억원 규모를 출자해, 총 3,240억원 규모의 10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초기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환경산업체 중 초기 단계의 기업은 55%이며 현재 조성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또한, 녹색산업 분야 예비 거대신생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영세한 녹색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출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녹색 새싹기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펀드’와 성장 단계의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펀드’, 예비 거대신생 기업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확장 펀드’로 늘려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민간 전문투자사 간담회에서는 2024년 펀드 조성방향을 공유하고 전문 투자사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방안에 대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 녹색시장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녹색 신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녹색산업 분야 펀드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 녹색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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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력 업up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10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최근 등장한 ‘슬세권’이라는 표현처럼 사람들이 기존의 넓은 지역이 아닌 동네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즐기려는 지역 밀착형 생활 양식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가 하이퍼로컬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경제활력 제고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이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로서 각 지자체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네생활권’ 도출, 사업을 이끌어나갈 ‘동네경제공동체’ 구성 침체된 상점가 활성화, 동네 대표 디자인 개발 등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환류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총 50억원 규모로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모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까지 공모 신청·접수, 12월 초 서면·발표심사 및 12월 중순까지 최종 지자체를 확정해 12월 말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체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역량·의지,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선정해 각 지역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본 사업과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한 ‘고향올래 사업’,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및 하반기 공모 예정인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의 취지, 내용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11월 7일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 공모에 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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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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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5년간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매년 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차인 올해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제도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교육홍보 인프라 확보의 4대 전략을 중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개선 분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품검사 체계를 도입해 소방관서별 이원화되어있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감독 및 확인방식을 일원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인다.
두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는 `23년도에 처음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해 화재예방안전진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도 평가대상인 철도시설, 항만시설 165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안전취약대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거주·반지하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인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습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신설해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외부의 소방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해 사용방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과 민간인의 피난대응능력을 높인다.
네 번째,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체감형 분석과제를 추진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개정된 서식의 빠른 적용, 변경이력의 확인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2년 차인 올해, 화재 사망자 10% 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 222명, 2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 282명으로 `16년~`20년 대비 5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정책의 노력이 실질적인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2024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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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95-20231107131602.png][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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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질 시험능력 향상 지원
식약처, 의약품 품질 시험능력 향상 지원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0일 행정예고했던 대한민국약전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워크숍’을 엘더블유컨벤션에서 11월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를 위한 향후 개정 방향 소개, 6개 시험법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 등이며 국내 제약업체, 시험기관 등 110여 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생물한도시험법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중 4-아미노페놀 시험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험법 적용 범위 등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업계의 품질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