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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식약처 현장투어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7일 식약처에서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식약처 현장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투어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며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 약사 채용 안내 주요 실험시설 견학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과 적극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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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생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한 원료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이후, 현재까지 식품용 페트병 생산을 위한 물리적 재생원료 총 3,400여톤이 생산됐으며 향후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산된 3,400여톤의 재생 원료는 작년 식품용 페트 전체 생산량의 약 1% 수준으로 5개 식품제조업체가 식품용 페트병 원료로 사용했다.
현재 재생 원료로 페트병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시험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에는 물리적 재생 원료의 생산량과 이를 사용한 제품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그간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환경부와 협력해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먼저 페트 수거·선별에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재생원료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작년 8월 한 국내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품 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용 재생용기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5월 환경부, 식품제조업체, 식품용기 재생업체 등과 ‘투명페트병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의 경우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트병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대상 재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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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만든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지역의료지도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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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 불편은 최소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4년 1월4일 08시까지,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기관과 매주 점검회의 및 3차례 사전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으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최근 부모급여, 청년월세 등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시스템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며“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연도전환 작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정상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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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여성경제활동백서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발간되며 일반 국민이 여성 경제활동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는 동시에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 발간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 연구진이 집필 및 내용 감수를 맡아 통계의 엄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제1장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사업, 제·개정 법령을 수록해 정부의 여성 고용·복지정책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제2장~제5장 부문별 여성경제활동 통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성의 고용, 직업능력개발과 취·창업 지원, 기업활동 및 다양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 부문별 현황과 변화 추이를 통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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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성장 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양성하고 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해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및 투자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자 성장을 지원해왔다.
올해 하반기 동안 사회서비스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인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 기업 10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 역량 강화 컨설팅을 제공했다.
투자교류회는 생애주기별, 지역사회돌봄·주거·교육·문화·여가 등 영역별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5회에 걸쳐 진행됐다.
46개 사회서비스 기업과 60여 개 투자사 등이 참여해,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에서는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참여기업 중 5개 업체가 기업 데모데이 IR피칭에 참여했고 상생협력부스에는 10개의 기업이 참여해 사회서비스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초고령화, 초저출산 등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비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및 투자교류회 등은 투자시장에서 소외되어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업이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연결하는 링커로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에도 사회서비스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및 투자교류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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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이 모두가 사용하는 탐방시설 확대로 국립공원 아름다움 체험 기회 늘렸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없이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동시에 국립공원 지역은, 최근 여가 문화 변화 등과 함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전과 더불어 국민 이용 편익 증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해 국립공원 내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방문객을 분석해보면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 장애인, 임산부 비율이 38.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탐방시설은 이러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이 누리기에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에 만전을 기울였으며 올 한 해 동안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그동안 조성된 무장애 탐방로와 야영시설이 휠체어 이용자에 집중했다면, 올해 조성한 시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고령자·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유도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울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탐방 시설 개선과 더불어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자원의 혜택을 탐방약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청각 활용 국립공원 맨발걷기, 지제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 활용 해수욕 체험’ 등 ‘국립공원 오감맞춤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지난해 2499명 대비 19%증가한 2,981명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국립공원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전면개선 작업에도 신규 착수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국립공원에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탐방안내소가 총 257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후 시설 대해 부분적인 정비와 보수를 실시했으나, 탐방문화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눈높이에는 부응하지 못해 탐방객들의 불편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올해 국립공원 관리 이후 최초로 노후시설 전면개선을 위한 482억을 편성했으며 그 결과 화장실 55곳, 주차장 14곳, 총 69곳을 전면개선 했으며 2027년까지 22개 국립공원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화장실과 주차장, 야영장, 탐방안내소에 대한 전면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거 국립공원에 대한 탐방문화가 산을 등반해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정상 등반형 탐방 비율이 2022년 14.2%에서 2023년 12.8%로 감소했고 둘레길 트레킹·산책 등의 저지대 활동 비율이 71.2%를 차지하는 등 가족동반 여행, 자연 경관·전망 감상과 힐링 등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는 변화한 탐방문화에 부응하고 정상 등반형 탐방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저지대 탐방인프라 조성과 가족단위로 즐길수 있는 숲체험시설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계룡산 등에 저지대 야영장 3개소, 태백산 국립공원 등 숲체험시설 4개소를 신규로 조성했다.
특히 올해 9월 21일부터 개장한 사기막 야영장의 경우 북한산 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야영장으로서 부지면적 3만 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시설 43동 코인 샤워장 1동, 개수대 3동,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공해차만 출입, 다회용기 대여, 전기 그릴 대여 등을 통해 자연보전에 더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야영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느낄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 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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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528개 읍·면·동 조기 구축해 내년 2월부터 대국민 공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해 내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2종류가 있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깊이를 각각 보여준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2021년 3월부터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시침수지도’ 제작도 착수해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에 승격된 1곳이 포함된 국가하천 73곳과 지방하천 8곳이 추가된 3,768곳 중에서 3,518곳에 대한 ‘하천범람지도’의 제작을 완료했다.
‘도시침수지도’의 경우에는 1,654개 대상 중 이번에 추가되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을 포함해 68.6%인 1,135개의 구축을 끝냈다.
전국 5,046개 읍면동에 대해 침수위험도 평가를 통해 A,B,C,D 등급으로 분류, 이중 D등급을 제외한 1,654개를 제작 대상으로 선정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는 서울특별시 2개, 인천광역시 21개, 강원특별자치도 90개, 경기도 306개, 충청남도 24개, 충청북도 85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내년에 나머지 519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해 전체 1,654개 대상 읍·면·동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며 ‘하천범람지도’도 500년 빈도, 과거최대빈도 강우 정보를 추가로 작성해 지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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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 질환 간 인과관계 평가방법, 과학적 근거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 근거 수준에 기반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역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이 평가법은 인과관계 검토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던 역학연구 결과 외에도 동물시험과 기전 연구를 포함하는 독성학적 근거까지 모두 활용해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각 학문 분야에서 현저히 발전된 최신의 과학 기술에 따라 수행된 수준 높은 과학적 성과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과관계 추정의 본보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논문 게재를 통해 학술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인용을 위해 영문본 외에 국문본으로도 동시에 발간했으며 12월 26일부터 ‘역학과 건강’ 사이트에서 관련 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에 확립한 방법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영향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건강피해 규명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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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수상작 10점을 선정하고 12월 28일 오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자원의 연구 및 전시·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생물·환경 분야의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구 개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생물 체험 교구를 공모했다.
3단계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경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예은, 이연서 학생과 윤상운 교사 팀의 ‘구해줘 애니멀즈’가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이 교구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과 생태통로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제를 담았다.
교육 과정과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이승우의 ‘생태계를 씨피알하라 씨피알교구 3종 세트’와 임용수, 이동호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아트북’이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상을 각각 수상한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공모전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모든 참가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상작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