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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에 적극 협력키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동절기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감기약 등 의약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증산 협조 요청 및 균등 분배, 국가비축분 공급, 약가 인상 등 일련의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회의는 의약품 수급불안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의약품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하다는 11차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처방 시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기관지천식약,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 현재 일선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의약품 처방 시, 의료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아약은 제형 등 특수성으로 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만큼 약가 조정 등을 통해 생산 유인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공급망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적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 중이며 국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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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대설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내일과 모레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기온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특히 해넘이·해맞이 전망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빙판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첫 새해연휴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각종 신년 행사로 관람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유관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선제적인 현장조치로 국민께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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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 고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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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IT 강국의 사이버수사 역량 제고
해양경찰청, 해양 IT 강국의 사이버수사 역량 제고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 등 첨단 해양과학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해양 사이버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창설 이래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을 지난 2월 신설했다”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날 스마트항만·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IT 분야가 세계적으로 각 광을 받고 있으며 선박의 항해·통신·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위성통신·위치 확인 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 정보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해양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박 운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수출·입이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양 분야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 사범 등 범죄는 단순한 범죄 이상의 큰 위협이 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범죄 수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경력자를 꾸준히 채용하는 한편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다크웹 및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해양에 특화된 수사기법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수사 전문성 강화 및 협업을 위한 고려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등에 대한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등 민·관·학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종욱 청장은 “빈틈없는 해양 사이버수사 대응체계를 완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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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명 증가한 15.4만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원 미만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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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제 460개 품목을 ’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을 대표 누리집에 12월 29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정제 264개 품목에 대해 진행했다.
이어서 2024년 정제 460개 품목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2024. 3. 31.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2024. 12. 31.까지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효과와 안전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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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의 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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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백신 시험위탁 기관으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험 수탁자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2월 29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6월 설립된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이다.
종전에는 백신 제조업자가 시험을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성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앞으로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도 위탁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백신 품질관리 위탁 기관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백신 품질관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국민에게 질병 예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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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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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데이터 2만 5천여 건을 표준화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영양성분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 ’22년 6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9만 2천여 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을 품목제조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같은 기간 수집한 정보량에 비해 약 4배 많은 2만 1천여 건의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공식품뿐 아니라 피자·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 4천여 건에 대한 영양정보를 추가해 성장기 어린이 등의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The 건강보험’ 식사 기록 콘텐츠 등과 같은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에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산업계, 학계 등은 기초자료 확보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방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메디푸드 등 제품 개발과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식품의 영양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과 기업, 연구자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맞춤형 건강·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