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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토대 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적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동의를 받을 때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을 12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의뢰자는 전자기기 또는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참여자가 전자동의를 진행할 때 보호 대책을 마련 전자동의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체계를 사전에 수립해 시험자에게 제공 전자동의 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수립해 참여자에게 제공 등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명칭을 변경하고 질의응답 형식에서 일반 원칙과 고려사항 등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개편했으며 전자동의·전자서명 등 주요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분산형 임상시험’의 도입에 필요한 ‘임상시험 전자동의’ 등에 관한 체계를 더욱 발전·개선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맞춰 임상시험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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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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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로 ’24년 새해 맞이하세요
청와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로 ’24년 새해 맞이하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은 춘추관에서 1월 매주 목·금요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새해맞이 차 한잔, 덕담 나누기’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열린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의 정신을 배우고 참여자가 손님과 주인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며 차와 다식을 즐길 수 있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관물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90분간 열린다.
문체부는 폐쇄 공간에서 개방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
‘장소’와 ‘기억’, ‘풍경’, ‘사물’이라는 4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세훈 교수, 도시건축정류소 이재원 소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가 매주 관람객과 만난다.
카드 키트를 활용해 청와대에서 보고 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림지도 만들기’ 체험 행사도 이어진다.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유병채 단장은 “청와대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청와대 삶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듣고 읽고 경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인 청와대를 더욱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예약 안내는 청와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취소로 공석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도 바로 참여할 수 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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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장애예술인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한 원년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실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 내 장애예술인 작품 정기 공연·전시 의무화, 모두예술극장 개관,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 등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예술가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장애예술 창작과 향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먼저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12월 21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시설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장애인의 창작·향유 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하고 공간과 시설, 서비스 등 분야에서 창작과 향유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높였다.
시설 측면에서는 전체 공간을 평평하게 하고 무대 기술 조정실에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활동에 제약 없는 무대를 조성하고 분장실-무대 이동로를 확보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 및 학습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극장 운영 측면에서는 하우스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를 두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비장애인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연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12월 29일 자로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해 장애예술 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업무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시설별, 장애유형별 표준서비스 개발운영,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관리,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 지원, 인력양성, 일자리 지원 등 장애예술인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예술인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홍보한다.
이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한다.
시각예술 분야 ‘표준전시장’을 조성해 작품전시, 다양한 방식의 관람 서비스 제공도 지원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작년에 역대 처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23년은 장애예술인 정책을 다변화하고 확산한 해로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원년이다”며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도록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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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무장애 관광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할 지역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초 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곳을 공모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강릉시를 선정한 이후, 2024년에 두 번째 대상지를 새롭게 선정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역 내 관광기반시설 개선,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모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관광산업포털, 관광공사 열린관광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4년 1월 12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어 공모 사업을 더욱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은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지와 제반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과 서비스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광취약계층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광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무장애 관광산업을 확산해 관광목적지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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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해졌다.
첫째,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은 최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돼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셋째, 올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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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259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2024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1,457개보다 1,802개 늘어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개 증가한 1만 8,904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개, 법무법인 60개, 회계법인 75개, 세무법인 16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6개 증가한 4,130개로 시장형 공기업 13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2개, 사립학교 등 3,170개, 종합병원 등 524개, 사회복지법인 등 201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2개 감소한 225개로 방위산업분야 54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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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2023.12.29.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24.1.2.부터 1.31.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4.2.29.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해 고시한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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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대규모 조직개편, 관광 콘텐츠 다양성과 매력 강화 기대
한국관광공사 대규모 조직개편, 관광 콘텐츠 다양성과 매력 강화 기대
[세종타임즈]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한동안 고전했던 한국관광이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서는 대도약을 준비 중이다.
2023년 11~12월을 ‘KTO 혁신의 달’로 선포하고 조직혁신에 매진했던 한국관광공사는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국민 국내여행 지출액 40조 원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관광콘텐츠전략본부’의 신설이다.
공사는 그동안 별도 본부를 구성해 추진해 온 디지털전환 혁신이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내·외국인 대상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각 본부로 이관시켰다.
대신 ‘관광콘텐츠전략본부’를 신설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장성이 있는 신규 관광 콘텐츠를 찾아내고 상품화하는 조직을 강화했다.
‘관광콘텐츠전략본부’는 전문가, 유관기관, 한류콘텐츠 업계와 함께 한류관광 구심점 역할을 할 ‘한류관광 협의체’를 설립하고 한류팬덤 타깃 마케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로 외국인들의 한국 라이프스타일 체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음식·뷰티 등 K-콘텐츠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매력적인 신규 로컬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역관광 및 재방문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고부가가치 MICE 단체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 단체 유치조직을 확대했으며 ‘24년 중동·구미주 등 신흥시장에 10곳의 홍보지점을 신설하고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신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주력시장 위주로 진행했던 ’K-관광로드쇼‘를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지자체,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한층 더 공격적인 방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지속적인 대내외 소통 및 조직혁신을 통해 2024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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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공사,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권역 만든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2월 29일까지 ‘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여행 향유권 보장을 위해 권역 내 관광지 이동, 핵심 관광자원 이용, 정보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없는 여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강릉시를‘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국비 최대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무장애 관광인프라 개선 무장애 관광정보 안내 무장애 관광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모 관련 상세내용은 29일부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누리집 및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2일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공사 김형준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은 국내 장애·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