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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2025년 노인 인구 천만명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식사, 가사, 여가 등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조식 제공 아파트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과 이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노인의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제를 담아‘노인 일상생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일 차관은 “초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돌봄 지원과 일상생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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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항공관측 경로(비행거리 300km, 약 1시간 소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해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해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 관측망을 운영해 과학적·입체적인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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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농림,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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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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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정보시스템 반영 완료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도전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을 수행해 차질 없이 완료하고 2024년 1월 4일 8시부터 지방자치단체 현장 업무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4년 연도전환 작업을 통해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별 선정기준조정, 재산기준의 완화,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단가 인상 등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정보시스템에 반영됐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운영상황 점검 후 일선 현장에서 약자복지 실현 및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지원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윤순 실장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하고“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복지행정 업무담당자의 애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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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 개시
질병관리청,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월 4일부터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는 해외여행자 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검역 전반의 정보를 고도화된 질의·응답 형태로 제공하며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앱 배너 서비스 클릭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1339, 국립검역소 등 주요 민원 내용 6개 영역으로 콘텐츠를 구축했으며 국민들의 질의에 365일 24시간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이 챗봇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해외여행 전 주의해야 할 국가별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수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 정보 확인을 통해 건강한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편리한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검역정보 서비스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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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월 4일 오후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해 시설채소 작황과 출하 동향을 살피며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정적 출하를 위해 철저한 작물관리와 재해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시설채소 생육은 지난 12월 중순 한파와 잦은 눈·비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 안정세를 보이던 딸기 가격은 연말 수요 증가가 겹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방울토마토도 출하가 줄어들며 가격이 오름세이다.
다만 새해 들어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면서 작황이 점차 회복되어 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의 딸기농장과 방울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작물 상태와 착과 수량 등을 살피고 농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기상 여건 악화에도 작물관리에 매진하는 농업인을 격려하며 대설·한파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겨울철 작업 시 농업인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난방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작황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딸기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할인지원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정형과 유통 등 공급 확대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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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몇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를 통해 발생량을 직접 감추기 위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 보급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2018년 대비 18% 감축된 770만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축산업을 이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가스와 폐열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확대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바꾸기 위해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농가에 보급하고 자원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등을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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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 가상 세계 내 상담실도 구축·운영한다.
식약처는 종전에는 낮에만 상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익명으로 부담 없이 마약류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전문 상담 인력 등 인건비를 포함해 약 14억원의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확보, 이를 토대로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4시간 상담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오남용과 중독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실을 포함한 확장 가상 세계를 구축했다.
확장 가상 세계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장 개인 상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상담실 홍보영상 및 각종 마약류 폐해 정보 전시관 폐해 체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콘텐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강사 및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거쳐 올해 개학 시기에 맞춰 확장 가상 세계의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청소년박람회’, ‘마약퇴치의 날’ 등 행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호기심과 주변 상황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24시 마약류 상담센터’와 ‘확장 가상 세계 내 상담실을 연계한 예방·재활 상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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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20개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논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에서 수행해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