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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복지시설의 67.1% A등급, 전기 대비 5.7%p↑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2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다.
이번 평가시설 중 전기(2020년) 평가 결과가 미흡(D·F등급)해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124개소) 중 81개소(65.3%)가 이번 평가에서 2~3등급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 통보해 개선계획 수립 및 점검하고 평가점수 상위(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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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 가격이 내려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 가격이 내려갑니다.
[세종타임즈]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갑니다.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된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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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서울양주고속도로)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5년 하반기 착공, ’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국가가 계획하는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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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1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을 이루고 원자력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한다”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의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이 주도할 차세대 원자로 개발, SMR 핵연료 원천기술개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등 2024년에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방사선 분야 기술개발에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이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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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장 바꾸고 싶어 했던 ‘칠링 이펙트’는 ‘위축 효과’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3년에 어려운 외국 용어 67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 가운데 국민은 ‘칠링 이펙트’를 다듬어 써야 할 말 1위로 꼽았고 가장 잘 다듬어진 말로는 ‘솔로 이코노미’를 바꾼 ‘1인 가구 경제’를 골랐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유입된 낯선 외국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진행했다.
그 결과 3월부터 11월까지 18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솔로 이코노미’, ‘칠링 이펙트’, ‘멀웨어’, ‘킬러 아이템’ 등 외국 용어 67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3년에 다듬은 외국 용어 중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용어는 ‘칠링 이펙트’였다.
‘칠링 이펙트’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위축 효과’로 다듬었다.
그 외에 ‘멀웨어’, ‘생크추어리’, ‘콜 포비아’ 등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각각 ‘악성 프로그램’, ‘동물 보호 구역’, ‘통화 기피증’으로 다듬었다.
’23년에 다듬은 말 중 가장 잘 바꾸었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1인 가구 경제’였으며 응답자의 92.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인 가구 경제’는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뜻하는 말로 ‘솔로 이코노미’를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이다.
이외에도 ‘악성 프로그램’, ‘예술품 투자’, ‘위축 효과’ 등이 잘 다듬어진 말로 선정되었는데 각각 ‘멀웨어’, ‘아트 테크’, ‘칠링 이펙트’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2023년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서 외국어를 접촉한다’라고 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 외국 용어가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답했다.
한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무라벨’과 같이 많이 들어본 외국 용어일수록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적다고 답해 어려운 외국 용어가 우리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줬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공공성이 높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낯선 외국 용어를 언론계, 학계,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에서 논의한다.
새말모임에서는 2주마다 3~4개의 다듬은 말 후보를 마련한 다음 국민 수용도 조사 등을 거쳐 발표할 다듬은 말을 선정한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에도 국민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해 새로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발굴해 다듬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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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산실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11일 오후, 엑스온 스튜디오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방송산업의 미래를 논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작사 지속성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방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작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송 기반시설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어 이번 간담회 장소를 ‘버추얼 스튜디오’로 정한 만큼 인카메라 특수시각효과 체험과 시연도 함께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영상도 촬영한다.
홍보영상은 문체부 공식 유튜브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케이-드라마 등의 방송영상콘텐츠는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망에 기반한 흥행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종속 우려, 제작 편성 축소 등의 문제로 제작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콘텐츠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창의성이다.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유통, 전문인력 양성, ‘버추얼 스튜디오’를 포함한 최첨단 기반시설 구축 등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케이-콘텐츠 진흥의 주무 부처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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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행복청
[세종타임즈]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행복청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항목 중 국민의 관심사항을 요청 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와 주요 정책정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의 충실성 분야,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외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김상기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주요 정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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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대응 및 빈대 발생 상황 점검을 위한 시·도 보건국장 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대응 및 빈대 발생 상황 점검을 위한 시·도 보건국장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월 10일 오후 3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시도 보건 국장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주요 대응 및 빈대 발생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5주에 외래환자는 1,000명당 49.9명으로 최고점 이후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했으며 여전히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5주 입원환자 수는 855명으로 65세 이상이 전체의 3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2월 5주 입원환자 187명으로 지난주 대비 12.2%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의 약 47%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전체 입원환자의 68.4%로 주로 발생했다.
12월 5주 입원환자는 45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1.6배 증가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 기간의 약 49.5%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2월 5주 백일해환자는 25명으로 최근 4주간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확대해 유행 상황에 대한 감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각 시·도별 미접종자 대상 문자 발송, 가정통신문 배포 등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및 백일해는 주로 영·유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를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고시를 개정했고 식약처와 주요 호흡기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항생제 수급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와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치료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1차 T/F회의 착수해 1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최근 다시 반등하는 등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지자체의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어느 때 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고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더라도 재감염되지 않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접종이 필요”하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양성자가 전주 대비 증가했고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에서의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현재 접종에 활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유행 변이인 HK.3과 7주 연속 검출률 증가세인 JN.1에도 높은 중화항체 생성률을 보여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이 임상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가족 모임 등 집단 활동이 잦은 설 명절 전, 고위험군의 “설명절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명절에 대비해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미리 접종에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접종을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빈대 발생 건수는 12월 들어 지속 증가했으나, 12월 4주차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설별로는 가정집, 고시원, 사업장 기숙사 등에서 빈대가 다수 발생했으며 가정집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에서 빈대 발견 시에는 스팀 청소기 등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고열을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은 50~60℃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고시원, 사업장 기숙사 등에서 빈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취약시설 대상 빈대 발생 모니터링과 방제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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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명, 전년 대비 11만명 감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 보다 11만3709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 1만8711명 줄어 자연적 요인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간의 격차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 60대, 30대, 70대 이상,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으로 2022년 보다 46만3121명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3593만1057명으로 2022년 보다 감소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는 36만4740명으로 전년 보다 4만8442명 감소해,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 6세 남자는 18만 7700명, 여자는 17만 7040명이며 수도권에 18만4252명, 비수도권에 18만 488명이다.
한편 2024년 18세가 되는 인구는 44만9025명으로 남자 23만1818명, 여자 21만7207명이다.
지난해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40대, 60대, 30대, 20대, 70대 이상, 10대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생산가능인구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 26만3240명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391만4851세대로 전년 보다 20만9037세대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을 기록했다.
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 4인이상 세대, 3인 세대 순이다.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 30대, 50대, 20대, 40대, 10대 이하 순이다.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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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해 도심공급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