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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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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2024)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AIRIS 2024 준비기획단’을 1월 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은 한·미 의료제품 규제당국이 세계 각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국제행사로 올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며 그간 국제사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역량을 인정받아온 우리나라가 글로벌 규제 마련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업계·학계가 참여하며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동향에서부터 미래전망, 글로벌 규제 방향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AIRIS 2024 준비기획단’은 ➊행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➋내·외빈 초청, ➌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며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AI 의료제품 등 첨단 혁신 분야 글로벌 규제를 주도하기 위해 한미 첨단기술동맹의 일환으로 미 FDA와 기술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세계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준비와 글로벌 규제 주도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단단한 한·미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 분야의 국제 기준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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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폐막 문화행사와 함께 동아시아 장인 전통공예 특별전, 한·중·일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교류 행사, 3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경기 안성시는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인 안성장과 남사당놀이 등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이야기와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이다.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심도 있는 이해와 우의를 쌓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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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부산을 찾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5일 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해양수산 중심지인 부산을 찾아 수산물 물가 점검,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에 이어 북항재개발 사업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강 장관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수급 상황과 물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강 장관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영도구에 소재한 순직 선원 9,329분의 위패가 봉안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어려운 해상근로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순직하신 선원분들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6층에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 홍보관으로 이동해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강 장관은 북항재개발현장 관계자들에게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은 풍부한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이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산항과 주변 지역이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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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우려 의약품 현장조사 나선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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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실상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통일준비를 착실히 시작한다.
통일부
[세종타임즈] 2024년 통일부는 우리 국민 각계각층과 함께 토크 콘서트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실상 알리기’ 캠페인을 연간 추진,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정보를 토대로 통일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먼저, 통일부장관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북스토리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본 토크콘서트를 지역사회, 관계기관, 비정부기구 및 대학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직접적인 소통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3월부터는 2030 세대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통일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주한 대사와 함께 하는 통일 토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내 ‘북한실상 알리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일반인 등의 경험 및 식견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조망하는 영상 콘텐츠를 계기별 적시 제공한다.
그 밖에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기획자로 참여하는 ‘북한이해 및 통일인식 제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문단’을 구성,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민주도형 온·오프라인 사업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구술 채록을 통한 주제별·생애사 전집 발간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며 o 우리 국민이 북한주민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북한의 실상이 국내외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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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5개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기상청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국민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 도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이 완료된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2024년에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12월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기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에 제공되고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현재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추가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앱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올 1월부터 서비스될 수 있도록 화물차용 길안내기 업체 맵퍼스와 준비 중이다.
기상청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과 지원으로 고속도로 전원, 통신, 시설물 등 도로 기반 시설을 공동 활용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에 이어 2024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소 204소를 설치하고 2025년에는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길안내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국민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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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024년 1월 회의 결과 발표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결된 688건 가운데 61건이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이의신청이 총 55건이 있었는데 그 중 31건은 추가 확인 후 재의결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으로 누적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 됐다.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재신청을 통해 향후 사정 변화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됐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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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의 대규모 정책 확대로 가정에 행복을 불어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4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5대 핵심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이 가족들에게 행복한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3월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올해에는 이 정책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모급여가 0세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둘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되어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며 임신, 출산, 양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아를 위한 주거지 지원으로는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더불어, 3+3 육아휴직제도는 6+6으로 확대되어 남녀가 맞춰가며 아이를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주거지원과 가족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이 많은 가정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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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 발간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 발간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서 선보인 780여 종의 정원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올해의 정원식물’ 10종, 세계로 수출되는 ‘2024년 K-정원식물 트렌드’를 주도할 자생식물, 국외도입품종 등 분야별 출품식물의 형태와 재배관리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안내서는 한수정 누리집과 정원누리에서 PDF 형태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내려받아 정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 출품된 식물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본 안내서를 통해 우수한 정원식물의 가치가 알려지고 나아가 국내 정원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6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출품식물과 이들을 평가할 국민품평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