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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최근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서 취업사기 및 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024년 2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지시간으로 2023년 1월 31일 밤 10시부터 적용된다.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에 위치한 이 경제특구는 태국과 접한 메콩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0㎢에 달한다.
이 지역은 이미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받은 바 있으며 11월 24일에는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우리 국민이 겪은 피해 유형은 주로 취업 광고를 통해 현지업체에 취업한 뒤 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고 거부 시 여권을 반환받지 못하며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 지역에서도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인해 감금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지역 또한 2023년 11월 24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협의회는 현행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8개 국가와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 및 지역은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이 여전히 높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문 및 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의 근거는 ‘여권법’제17조에 의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외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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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제공동연구, 연구자·연구기관에 직접 설명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제공동연구, 연구자·연구기관에 직접 설명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월 11일 오후 2시에‘2024년 보건복지부 국제공동연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주요국은 바이오헬스 분야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국과의 보건의료분야 기술격차 극복 및 바이오 초격차기술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최고 수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생태계를 조기 이식하고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2024년 국제공동연구 예산을 1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확대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도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고 시점에 맞추어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주요 과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4년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연구개발사업 투자 확대는 첨단 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혁신 원천기술을 확보해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구개발사업이 뜻깊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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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생산제조시설 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스마트 월 가든 제막식 가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생산제조시설 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스마트 월 가든 제막식 가져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월 11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 한수정 류광수 이사장, 이석우 기획이사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이준길 대전공장장, 황금강 부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스마트 월 가든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스마트 월 가든 조성은 양기관이 지난해 10월 산림생물다양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양기관은 이번 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타이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클리닉 확대 운영 탄소저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산제조시설 내 녹색공간 컨설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정원문화 확산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류광수 이사장은“생산제조시설 내 스마트 월 가든 조성을 통해 반려식물 및 정원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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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해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 서울 강남에서 강릉, 부산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며 “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강원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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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 생략 19건,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며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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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737-8 MAX 집중 안전관리 감독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1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 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 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됐으며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점검 중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B737-8 MAX 기종의 비상구 상태 등 확인과 발생결함에 대한 위험저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현장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립해 ’24년 항공수요 회복과 항공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해당 부위 결함발생 여부 및 항공기 제작사·항공당국 추가 조치사항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항공사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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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들과 기후재난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응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월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기후재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기후재난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산불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재난을 겪은 인구집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어 이번 국제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일본, 프랑스, WHO 관계자 등이 각국의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책 및 대응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기후재난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다양한 재난의 심리지원 대응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외국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2부로 진행되며 제1부는 한국과 일본의 재난심리지원체계 및 양국의 재난심리지원 대응사례, 제2부는 세계보건기구 및 해외 전문가의 특강으로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속성 애도장애, 환경염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기후재난에 동반하는 정신 건강의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감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 분야의 국제협력에 있어서 진일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심리지원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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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 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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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월 11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특히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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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신속한 통관 지원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를 적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 장난감이 포함되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기획검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해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관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해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 어종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 명절 등 특정시기 수입품목이나 부적합·위해 정보 분석 품목 등 4,700여건의 기획검사를 실시해 13개 국가, 37개 제품, 249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통관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과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 등 각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수입 통관검사 시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 검사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