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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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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택배업계도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및 KTX 4인 가족동반석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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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이끌 정책사업을 소개한다
’24년,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이끌 정책사업을 소개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7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전국 지자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에 추진하는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과 ‘로컬100’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 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이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을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1부 ‘지역문화예술 정책사업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의 대표적 문화향유 지원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취약지역·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국 문화예술 창제작유통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한 대표적 지역 문화기반시설인 공사립 박물관 지원 정책·사업과 ‘문화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된 ‘문화영향평가’의 내용과 평가 비용 지원 등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2부 ‘로컬100 민관협업 홍보 방안 설명회’에서는 ‘로컬100’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운영 주체, 지역 방문 상품 등을 개발하는 코레일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사, 온라인여행사, 관광벤처 관계자들이 교류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밀양시, 양양서피비치, 대전성심당, 통영국제음악제 관계자 등이 ‘로컬100’과 연계한 지역 방문 상품 출시·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 홍보 방안 등을 공유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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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첫 운영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 5일간 미래 공중보건 인력 대상‘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의료인의 역할,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의 중요성 등을 깊이 인식해,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예비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감염병 대비·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긴급상황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감염병 대비·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소개하는 2일차에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에도 참여한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공공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성의료원을 방문하고 지역 보건소장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교수, 의사과학자 신의철 교수, 국제보건전문가 송만기 박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이주흥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봉사와 나눔의 지도자 역량’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영역 체험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공중보건, 공공의료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진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임상의사에 한정하지 않은 폭넓은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형성된 미래의료인과 질병관리청 간의 협력관계가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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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장의 강자, ‘케이-뮤지컬’ 해외 진출 방안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15일 오후,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뮤지컬 제작사 대표, 배우를 비롯한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뮤지컬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4천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공연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뮤지컬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우리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을 다룬다.
유인촌 장관은 “뮤지컬은 음악, 연극, 무용, 무대, 융합기술 등이 결합한 종합예술로서 공연예술 분야에서 고용 확장성이 큰 장르”며 “뮤지컬 산업은 민간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외 진출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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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3.9%로 역대 최대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 반등, 2023년도에는 33.9%로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참여율로 전년보다 7.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행복감지수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행자’의 행복감지수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완전 실행자’가 평균 3.16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이 47.3%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순으로 조사됐다.
평소 운동할 때 가장 지원받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16.0%,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3.9%,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구 및 지인 권유’,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인터넷’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과 문화셈터, 국가통계포털에서 1월 말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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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세종타임즈]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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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전환,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오후 6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1월17일 오후 6시부터 1월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씨가 서울 출장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의 경우, 전북도는 1월17일 오후 6시∼1월21일 22시까지 제한된다.
그 외 자치단체는 1월17일 오후 6시∼1월18일 9시, 1월19일 오후 6시∼1월21일 22시까지 총 2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도의 경우에는 1.17 오후 6시∼1.18.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그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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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1%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월과 3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7.3%로 평년 대비 122%로 높고 지역별로도 110%~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44%, 136%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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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와 3배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 및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