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보호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월 26일 10시 30분 정신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은혜로운집을 방문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원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고 정신요양시설은 특히 만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회복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및 치료 환경을 확인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부터 치료를 잘 받고 퇴원 후에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지역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과 시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6
-
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서로 뒤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천호도서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다세대 주택 입주민, 강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주는 198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다세대 주택 1동과 2동을 바로 인접한 곳에 동시에 신축했다.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건축주 등의 착오로 동이 서로 뒤바뀐지도 모른 채 주택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현재까지 30년 넘게 거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동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알았고 입주민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 주택 2개 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유사했고 현재 거주하는 바뀐 건물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 30년 넘게 소유·거주해 왔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경제적 부담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강동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정정해 입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인 ‘조정’을 통해 3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
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_동백愛 빠지다’를 오는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꽃과 진녹색의 아름다운 잎으로 사랑받는 식물로 전 세계 3,000종이 넘는 재배품종이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이 피는 100여 종의 동백나무와 동백 관련 해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동백을 주제로 한 포토존과 동백 선호도 조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든샵에서 동백 관련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동백나무 기획전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람객 분들이 동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수집한 식물자원을 활용해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4-01-26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세종타임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25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면담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군비 증강, 4대 세습 시도, 남한 문화 및 정보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 통제와 억압에 대해 개탄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3명 문제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즉각적 해결 촉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OHCHR의 노력과 국제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제네바 주재 주요국 대사급 인사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국은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단념과 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므로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규탄을 지속하고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6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가구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의지 제고를 통해 주체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2010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개편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참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25
-
맑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 앞장선다
맑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재 1,70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취약 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다.
에 따라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해양 환경보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합동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시행하며 지역별 현안이나 해양환경 정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형 정담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해양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해양 환경보전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을 시작으로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법무부
[세종타임즈] 국회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같이 재판시효도 정지되어 처벌의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8월 기소된 후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재판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고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국외로 도피해 시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4-01-25
-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해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입체도로·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해, 올해 한국형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해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세종 아름나무 어린이집에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2024년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언제든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