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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근로자 휴가비 50% 지원받고 국내여행 2배로 즐기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 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되어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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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위한 일본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해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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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에서 개최했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하고 이외의 국가에는 종이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어느 한 쪽 기관이 전자시스템을 연계한 국가의 경우에도 종이로 된 위생·검역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행정기관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명서의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명서 위·변조 방지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고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위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이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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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2024’ 경기 보고 강릉 ‘로컬100’도 즐기세요
‘강원2024’ 경기 보고 강릉 ‘로컬100’도 즐기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명과 함께 1월 26일과 27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양의 문화매력을 홍보한 바 있다.
‘로컬로’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는 전국의 ‘등산·숲길 체험 인구’ 약 3천만명이 전국의 명산, 코리아둘레길 등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걷기와 ‘로컬100’ 체험을 연계한 상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강릉시와 지역문화진흥원, 카카오브이엑스와 협력했다.
먼저 유인촌 장관은 1월 26일 오전, ‘강원2024’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유 장관은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생일을 맞이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며 건강보조식품과 꽃다발을 선물로 전달했다.
오전 11시에는 ‘로컬로 강릉편’ 참가자들과 함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한 허석, 신선웅, 정희단, 임리원 등 우리 선수를 응원했다.
‘강원2024’ 경기관람 이후에는 본격적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가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1월 27일까지 강릉의 ‘로컬100’인 ‘강릉커피축제’와 ‘강릉시나미명주골목’, ‘강릉단오제’, ‘코리아둘레길’의 ‘바우길·해파랑길’ 등을 직접 찾아가 강릉 지역문화와 스포츠, 걷기 여행, 음식을 체험한다.
한편 이번 강릉편은 ‘로컬100, 00을 걷다’의 시범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은 카카오브이엑스, ‘로컬100’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로 공식 상품을 출시해 내외국인 걷기 여행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강릉은 천년을 이어 행복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로 신명나는 곳이자, 900여 개의 카페, 2천여명의 바리스타, 안목 커피거리, 대형 커피공장 등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과거의 ‘명주동’과 현재의 ‘강릉’을 모두 천천히 경험할 수 있는 ‘시나미명주골목’도 있다”며 “우리는 등산, 스포츠 경기관람, 여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방문한다.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100’과 연계해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생활공감형·밀착형으로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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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1월 26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는 국내입양체계 개편, 국제입양체계 구축, 체계 개편 지원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개최한 1차 회의는 총괄 회의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실무 분과별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 등 내용을 월 1~2회 개최해 협의하고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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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해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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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초 통합 공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26일 사전 공개했다.
오는 1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7월 22일에 각각 진행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을 채용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원서접수 7일 전, 시작일 및 마감일 등에 시험일정 사전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미정인 기관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단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며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가 시행된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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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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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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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1월 26일 오후 2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된 한파로 인해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료 급이 중단 등 현장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