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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제2차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메타버스 현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월 25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릉시를 방문해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림픽 경기장 인근의 전파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강릉전파관리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먼저, 박윤규 제2차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연계해 국내 메타버스 기술 홍보·전시 및 체험·교육 등을 위해 조성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메타버스 영역별 기술원리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동계 올림픽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오프라인 메타버스 스포츠 체험관으로 올림픽 기간 중 사전 예약이 모두 완료되는 등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 박윤규 제2차관은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 위치한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시점 실감중계 시설과 서비스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은 강릉, 평창의 주요 올림픽 경기장과 주변 일대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주요 경기와 문화공연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키점프·봅슬레이·컬링 등 미니게임, 보물찾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다.
이어서 박윤규 2차관은 경기장 내·외의 안전한 통신 이용을 위한 무선통신망의 전파보호 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 검사를 수행 중인 올림픽 전파지원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의 XR·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 첨단 콘텐츠 제작 시설을 방문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채로운 디지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메타버스로 소통·체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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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월 25일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참여자의 중화항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접종력 및 감염력을 고려해 조사 참여자 514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 등에 대한 중화항체검사를 수행한 결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XBB.1.9.1 변이는 1개월 대비 6개월 후에는 3.9배 낮아졌고 우한주는 2.6배 감소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감염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는 백신 접종만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 보다 높았다.
또한, ’22~’23절기 2가 백신 접종군의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대상자가 접종받은 백신의 변이주 대비 낮았다.
본 조사 결과 백신접종자 및 바이러스 감염자에서 코로나19 중화항체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며 XBB.1.5 백신 도입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현재 유행주에 대한 중화능이 낮았다.
이는 `23~`24절기 도입된 XBB.1.5 백신의 접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지역 대표 표본 및 요양병원 입원자 등에서 XBB.1.5 백신의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 조사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 취약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23년 하반기 국내 도입된 XBB.1.5 백신의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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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4년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주요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신망 사용 경험을 나누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행안부, 서울경찰청, 세종 조치원소방서 이동통신사, 강원도 등 5개 기관이 이용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한경 본부장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점점 더 다양화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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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굴·전복·넙치, 더 많이 자주 먹는 양식수산물로 키운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내 대표 양식수산물인 김, 굴, 전복, 넙치의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소비기반을 갖춘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품목들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나간다.
또한, 김 육상생산 기술을 개발해 고·저수온, 해역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김 생산기반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2030년까지 김 수출 10억 불 돌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려 프리미엄 굴 수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산 알굴과 프리미엄 개체굴 동시 수출로 국산 굴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굴을 활용한 스낵, 스프 등 다양한 가공상품과 급식용 굴 상품 등을 개발해 굴 특유의 향과 식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 굴 소비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조리법을 만들어 2030년까지 20개의 가공전복 유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전복 소비시장의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전복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권에 가공전복 상품을 건강식으로 수출해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전복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중국, 베트남 등 활전복을 선호하는 동아시아에는 청정어장에서 생산한 우리나라의 청정 전복을 홍보해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넙치는 활어로 소비되고 있어,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넙치를 스테이크, 샐러드 등 일상 식품으로 가공·판매해 연어와 같이 범용성 높은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공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물량·가격의 안정성이 선제되어야 하므로 우수종자·고효율 장비 보급을 통해 생산 효율성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4대 핵심 품목별 업·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육성방안 수립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통해 ‘더 많이, 더 자주 먹는 양식수산물, 더 높이 뛰는 양식산업’을 실현하고 핵심 품목의 성과가 양식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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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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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현장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은 1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제정 추진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1일 육성권 사무처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추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현다고 밝히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임스 김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으로 오히려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육성권 사무처장은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들을 검토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플랫폼 업계에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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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아토피피부염, 천식 걱정되시죠?
우리 아이 아토피피부염, 천식 걱정되시죠?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1개 시·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지역사회 보건인력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모 마감일인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로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공모로 1개 시·도를 추가 선정해 전체 11개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그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는 학교 중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안심학교 운영 지원 및 대상자별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상담콜센터 운영, 지역사회 내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수준 향상에 힘썼다.
알레르기질환은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응급실 및 입원치료 반복, 학교 결석 및 직장 결근 증가, 의료비 부담 등의 여러 제약으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성질환이며 조기 발견, 적정 치료, 지속 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알레르기질환은 사회경제적 성장에 의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은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약 1.8배로 나타났다.
국민건강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경험률은 2012년 16.8%에서 2022년 21.2%로 4.4%p 증가했고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 경험률은 3.2%에서 6.3%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적·사회적 적정관리 능력 향상 및 생활 속 예방관리를 위해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을 제·개정했다.
가려움증의 대명사인 아토피피부염은 철저한 보습 및 피부관리로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관리가 가능하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하고 때는 밀지 않으며 보습제는 목욕 직후 하루에 2번 이상 바르는 것이 좋다.
기침·가래, 호흡곤란, 쌕쌕거림이 주 증상인 천식과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일으키는 알레르기비염은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인 및 악화요인을 검사로 확인 후 회피하도록 한다.
식품알레르기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원인식품을 제한하고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해 응급약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을 섭취하기 전 원인식품과 교차반응이 흔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며 조리기구와 식기에 묻는 소량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급격하게 전신적으로 발생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알레르기인 아나필락시스는 개인별 원인과 증상을 알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의 사용법 숙지와 휴대가 중요하다.
증상발생 후 호전되더라도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니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자신이 아나필락시스가 있음을 주변에 알리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알레르기는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하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으로 피해야 하는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체감이 되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리플릿과 카드뉴스로 게재했으며 향후 지자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 학협회와 함께 예방관리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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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청년이 만들고 이끌어간다…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2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보좌역 등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년들이며 이들은 대학생,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가,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자문단이 여러 분야의 청년세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부 2030 자문단’의 위촉식과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환경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에 임용되어 환경부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030 자문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이 만든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동진 청년보좌역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환경부의 주요 임무인 만큼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2030 자문단과 환경부 각 직급을 대표하는 청년세대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청년의 기여 방법,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청년세대만의 창의력 및 열정과 새로운 시선으로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2030 자문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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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
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해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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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부처별 개선과제 현황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됐다.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하반기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해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해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해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2024년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해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2024년까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추가 반영해 양생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되었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2024년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해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