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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국민 체내 71종 유해물질 농도 조사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국민 체내 71종 유해물질 농도 조사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국민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6월 28일부터 3년간 총 5,730명을 대상으로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체내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등을 조사·분석해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제6기 기초조사는 지역별로 조사대상자가 확정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사대상자는 지역, 나이 등을 고려해서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이 설계됐고 3세 이상 국민 중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440명, △성인 3,750명 등 총 5,73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물질은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출률, 화학물질의 유통량, 국외 조사항목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71종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잔류성오염물질 7개 항목이 늘어난 것이다.
제6기 기초조사 진행방식은 주변환경 및 생활방식 등 유해물질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유해물질 분석에 활용될 혈액 및 소변의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설문 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분석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사팀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초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단지, 소책자,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관련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기 기초조사 결과는 향후 자료 정제와 결과 검토를 거쳐 2027년에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되며 학술적인 활용을 위한 원시자료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하면 내 몸속 유해물질 농도를 알고 맞춤형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환경보건 정책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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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 속 안내자, ‘미디어교육사’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디어교육사 1급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7월 26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1급 자격시험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미디어교육 분야 실무경력이 합산 3년 이상이거나 미디어교육 강의경력이 응시일 기준 직전 3개년간 총 100시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문체부가 지난 2022년 미디어교육사 2급 자격시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 총 3회의 시험을 거치는 동안 1급 합격자 64명, 2급 합격자 341명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현재 미디어 분야 전문 강사로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첨단 조작 기술 및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한 비판적·입체적 사고력 배양, 올바르고 안전한 미디어 사용법 교육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사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미디어 이해력 강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늘봄학교’ 대상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미디어강사에 대한 현장 수요에도 대응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 충북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내 초등학교 100개교를 목표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미디어강사 파견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1,000개교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1회 실시하던 미디어교육사 2급 자격시험을 2025년부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 분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전직 언론인·교사, 방과후·돌봄 강사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를 홍보하고 대학에 미디어교육사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등 시험 응시자도 적극 모집할 예정이다.
응시자들이 자격시험을 좀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원 내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 기관과 함께 자격증 취득과정도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성희 미디어강사는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과몰입 방지, 미디어 문해력과 비판력 제고 등을 위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좋은 자질의 강사들이 더욱 많이 육성되어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디어교육은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직접 시행하는 미디어교육사는 꼭 필요하다 인원 확대는 물론 양질의 교육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효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잘 스며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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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북’, ‘파리올림픽’ 맞이해 유럽 독자들과 만난다
‘케이-북’, ‘파리올림픽’ 맞이해 유럽 독자들과 만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유럽 시장에 한국도서를 홍보하고 ‘케이-북’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케이-북’ 전시와 작가 행사를 개최한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6월부터 8월까지 한국 그림책·문학·웹소설 등 한국 출판콘텐츠를 상설 전시하고 파리 현지 서점, 도서관, 학교 등에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림책 작가 연수회와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다.
파리올림픽 기간인 8월 6일과 7일에는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소극장에서 한국작가 초청 강연을 열고 10월에는 프랑스 케이-박람회를 통해 한국 도서와 작가 소개를 이어간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의 원천’ 주제로 그림책, 문학, 웹툰·드라마 원천 콘텐츠 등 ‘케이-북’ 110종 상설 전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파리올림픽을 맞이해 프랑스를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6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케이-북’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의 원천’을 주제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 ‘글 없는 그림책’을 비롯한 프랑스에서 출간된 한국문학 작품, 한국 웹소설 중 웹툰·드라마 등의 원천 콘텐츠가 된 작품 등 총 110종을 선보인다.
그림책 전시에서는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등 지난해 신설된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 8종과, 선, 빙산 등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그림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글 없는 그림책’ 51종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문학 작품으로는 지난해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에 이어 2024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해 이승우 작가의 지상의 노래, 편혜영 작가의 서쪽 숲에 갔다, 진은영 작가의 훔쳐가는 노래,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 등 38종을 프랑스 번역본과 함께 전시하고 웹소설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 시멘틱 에러) 등 웹툰,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작품 13종을 소개해 ‘케이-북’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김상근·오세나·이소영·정진호 그림책 작가 4인, 파리 현지 서점,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에서 연수회와 ‘북토크’ 개최 김상근, 오세나, 이소영, 정진호 등 한국 그림책 작가 4명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파리 현지의 서점, 도서관, 박물관, 학교 각 2곳씩 총 8곳에서 현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연수회를 진행한다.
한국과 프랑스 작가들의 ‘북토크’도 6월 14일 프랑스 대학언어문명도서관에서 열린다.
그림책 저널리스트인 최혜진 작가의 진행으로 정진호, 오세나 작가와 프랑스 아드리앵 파를랑주 그림책 작가가 ‘그림책의 물성은 어떻게 서사를 풍요롭게 하는가?’를 주제로 대담을 펼친다.
이소영, 김상근 작가와 마리 코드리 작가는 ‘내밀한 감정과 관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내러티브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전시와 작가 행사를 시작으로 올림픽 개최 기간인 8월 6일과 7일에는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소극장에서 작가 행사를 열고 10월에는 2024년 프랑스 케이-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한국 출판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한국 올림픽 선수단의 훈련 캠프를 마련했던 퐁텐블루시의 미디어테크 도서관에서는 한 달간 한국 그림책과 프랑스 출간 한국문학 작품 등 총 77종을 전시한 바 있다.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은 “최근 ‘케이-북’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독자층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축제인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독자들에게 ‘케이-북’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알려 세계 무대에서 한국출판의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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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마을에서 특색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마을 4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가족, 친구 등 작은 규모의 관광객에게 막걸리 만들기, 김치 담그기, 떡 제조 등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40곳을 선정했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각 마을은 농촌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족단위형, 워케이션형, 반려동물형 등 최근 관광 유행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올 여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체험 상품을 발굴해 도시민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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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신속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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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1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 대전, 광주, 대구의 4개소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해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되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마무리됐으며 금주에는 3차 회의가 진행된다.
6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6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1% 감소한 90,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6월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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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버섯에서 근육세포 보호 효과 확인
송편버섯에서 근육세포 보호 효과 확인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송편버섯 균사체를 증식한 배양액이 동물의 근육세포 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김승영 선문대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자생 버섯의 효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송편버섯 배양액이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근육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나아가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송편버섯의 배양액은 세포사멸을 촉진하는 카스파제 3과 9의 단백질을 95% 이상 감소시키고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비씨엘2 단백질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확인된 송편버섯 배양액의 근육세포 보호 효과의 특허를 올해 5월 24일에 출원했다.
지난해에는 송편버섯 배양액이 염증유발인자인 산화질소의 합성효소를 90% 이상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송편버섯은 버섯대가 없는 반원형의 생김새가 송편을 닮았으며 주로 죽은 활엽수에서 자라는 목질의 버섯으로 인공 대량배양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버섯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추가적인 효능과 활성물질을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생생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 좋은 예시”며“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굴과 응용 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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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공감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호국보훈의 달, 제헌절, 광복절 등에 즈음해 MZ세대를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유형은 학술, 문화, 현장체험 등 3개 분야이다.
법인·단체당 신청사업수는 제한이 없으며 선정사업수 및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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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늘봄’을 위해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함께 나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등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늘봄지원관’을, 행정안전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하며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가 운영되어 늘봄학교 정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며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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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