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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공지원 인프라로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셀리드사의 위탁을 받아 센터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2.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왔으며 2020년도 10월부터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해 금번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했다.
㈜셀리드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서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금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위탁생산한 백신은 신속하게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해 사용될 시료이다.
박진규 차관은 “국제적 수준의 GMP급 공정시설을 통해 자체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데 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종식과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해내야하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국내 개발 기업을 지원 중”이며 “산업부에서도 센터의 기능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대통령 방미에서도 한-미 백신협력이 핵심 성과로 논의된 바,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백신 허브 생태계 구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센터는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1년말까지 계획된 시설들이 완비되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다양한 백신 개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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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31개 기업 선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31개사를 최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지난해 7월,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되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을,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각각 선정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에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했고 올해 추가로 31개사를 선정했다.
양 부처는 지난 2월 9일 공동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를 낸 이후, 부처별 협의를 거쳐 단계별 선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선정기업에 대한 공정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2명을 선임하고 5월 28일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은 환경정책, 환경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을 역임한 윤승준 서울대교수와 기후변화, 수소경제 등 녹색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맡았다.
이번에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사는 2023년까지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녹색혁신기업’ 16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의 지원분야는 스마트물 5개, 자원순환 4개, 청정대기 3개, 탄소저감 2개, 녹색 융·복합 2개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그린벤처’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의 지원분야는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3개, 신재생에너지 2개, 첨단수자원 2개, 그린아이티 2개, 신소재 1개, 청정생산 1개 등으로 다양하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뿐만 아니라, 정책융자·투자·보증 등 녹색금융을 연계 지원해 녹색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공동위원장인 윤승준 서울대교수와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력해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계의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이 중요하다”며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앞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성장해 그린 유니콘 탄생,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내를 넘어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는 올해 7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 앤 그린에너지전’ 행사에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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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60일간 ‘지방공공기관에 바란다’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지역사회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모분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4가지 분야로 양성평등, 사회형평적 채용·인사,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등 인권·윤리경영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지원,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등 적극행정 내부경영, 정책과정 등에 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분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대상을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모든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30일에서 60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8건 시상하던 것을 12건으로 확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국민이면누구나참여가능하며 참여하는 방법은 국민생각함또는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1차 심사와 전문평가단의 2차 심사로 진행되며 4개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으로 총 12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는 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음성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주민밀착형 공공시설 안심디자인 적용, 지역주민과 협업해 골목상생을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 등 그간 공모에 당선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지방공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취약계층에 구호 물품지원 및 방역활동 등 지역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모로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항들을 지방공공기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본근 지방경제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지방공공공기관이 국민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창출해 지역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공공기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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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혁신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효율성을 높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사업의 5월 사례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건강관리팀’, ‘김태홍 ㈜오버플로우 이사’,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 등 3개 사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이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건강관리기구[스마트밴드·자동혈압계·혈당측정기·체중계·인공지능스피커 등]를 제공하고 전용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해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영양 관리, 생활습관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보건소 전담인력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생활실천을 관찰하는 등 지역 어르신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24개 보건소를 통해 어르신 1만 1,691명이 5만 1,875건의 운동과 영양관리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6월부터는 참여 어르신의 건강 변화와 재참여 의사, 만족도 등을 조사해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보건소도 올해 안에 현재 24개에서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를 담당한 이은상 교사는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한국판뉴딜이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과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윤근 소장도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건강관리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사회의 모범 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은 디지털뉴딜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버플로우의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영상 인식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버플로우의 김태홍 이사는 어린 나이에 선천성 백내장과 녹내장을 앓아 현재 왼쪽 눈은 실명하고 오른쪽 눈은 잔존 시력이 0.02 이하인 중증 저시력자이다.
대학 시절 휴대용 망원경을 상용하고도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불편이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 솔루션 ‘플로위’를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
가격 부담이 크고 휴대가 번거로운 확대 솔루션 전용기기 대신 스마트폰에 장착된 인공지능 솔루션 ‘플로위’는 궂은 날씨나 밤낮 상관없이 버스를 빠르게 분류하고 번호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김태홍 이사는 앞으로도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위원 조규리 대표는 “‘플로위’는 저시력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자, 기존에 없었던 독창적인 디지털기술”이라며 “한국판뉴딜이 비로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사업의 활성화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20년간 공간정보 분야에 종사한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는 한국판뉴딜 추진에 맞춰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기획, ’21년 1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이하 케이-지오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천여 종의 부동산정보와 국가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 기획재정부·감사원 등 470개 기관에 연간 4억3천여 건 이상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플랫폼이 확산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데이터 이·활용 및 접근이 쉬워져 공간정보 분야 신생기업 창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판뉴딜 성과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우석 전무는 한국형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모델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경산시 공간정보기반 소통행정 공간플랫폼 구축’ 사업이 그 결과물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이 지자체에 분산된 공간정보 수집체계를 통합할 경우, 연간 약 40억원의 운영비와 데이터 처리 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허정주 심사위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체계를 마련해 5년 동안 약 90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케이-지오 플랫폼 활용 시 연간 25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엄청난 예산 절감효과이므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주 심사위원도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에만 의존하던 것을 넘어 공개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5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5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은상 창덕중 교사,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 연구소장, 조규리 기후변화 청년단체 대표, 틱톡 영향력자 ‘듀자매’, 이언주 작가, 김주대 시인, 박미경 맘카페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6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정부를 대표해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건강관리팀과 김태홍 ㈜오버플로우 이사,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이달의 한국판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사례들은 모두 디지털기술 혁신을 통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한국판뉴딜의 비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국판뉴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더 나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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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훈련, 낙동강에서 실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6월 2일 오후 낙동강의 수질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낙동강 중상류 방제비축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사고대응 필수기관이 참석한 대면훈련과 화상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위기대응 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년 4대강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현장훈련을 대신해 훈련용 시청각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각 관계기관의 임무 숙지훈련 및 토론식 훈련방식을 도입해 진행됐다.
훈련은 취정수장이 다수 위치한 낙동강 중류 성산대교 위에서 대형 유조차량 전복에 의한 1차 유류 유출 및 2차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복합적 수질사고를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및 수습지휘 체계, 하류 취정수장 영향 차단, 물고기 폐사 및 오염물질 방제조치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 지침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수습의 총괄기관으로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및 영향예측, 수질분석, 경보발령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초기대응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했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무인기와 선박을 활용해 오염범위를 확인 후 유류방지막, 유류 및 화학적 흡착제, 유회수기 등을 활용해 오염물질의 확산 차단 및 제거를 담당했다.
또한, 기관별 상황예측 훈련과 다양한 사고사례의 점검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 종합 토론이 펼쳐졌으며 환경부는 토론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재난지침서와 현장대응 체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지원을 하기 위해 2015년부터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5개의 거점 방제비축 센터를 구축해 방제 장비·물품을 상시 비축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신속한 방제지원을 위해 낙동강 하류에 방제비축센터를 신설했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 훈련과 더불어 현장점검을 통해 낙동강 중상류 방제비축센터의 방제 물자 등 평상 시의 수질오염사고 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훈련으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철저히 준비해, 지역 주민들과 수생태에 안전한 물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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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의 개인보호장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한다
개인보호장비 6종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개인보호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비로 점검·정비 등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소방장비가 전자화·다양화되고 안전과 보건이 요구되는 추세로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장비 관리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을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개인보호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자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침서’를 제작했으며 소방장비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개인보호장비의 점검·세척·수리·보관 등 관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은 전국 소방기관의 장비담당자 160명을 대상으로 공기호흡기 등 6종의 필수 보호장비의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을 수료한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를 실제 사용하는 소속 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기호흡기, 특수방화복, 방화헬멧, 방화장갑, 방화신발, 방화두건 이번 교육과정은 3일간의 실습형 집합교육으로 개인보호장비의 점검·세척·수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방법은 물론, 가스안전교육원의 ‘공기충전기에 대한 실무교육’과 국립소방연구원의 ‘현장 활동 후 보호장비에 남아 있는 유해물질 관련 교육’ 등 전문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소방대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지속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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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모델, 6월 중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클라우드 시스템 컨설팅 기업이자 자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메가존클라우드’를 방문하고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이달 중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기술 업계 뿐 아니라 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에 걸쳐 개발자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장의 기업들은 시급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인력양성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인력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시연과 인재 양성에 대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로나19 검진,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코로나19 디지털 상황판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메가존클라우드 조성범 대표는 “기술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협업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및 실제 대규모 채용으로 연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클라우드산업협회 이창길 본부장은 ‘인력 확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 및 메쉬코리아 강대준 최고정보관리책임자는 분야별 특화 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디지털 핵심인재 18만명 양성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왔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6월 중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급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빅데이터·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가 기업 현장을 기반으로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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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가정의달 맞이 청렴문화대전 결과 발표
해양경찰청, 가정의달 맞이 청렴문화대전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한 가족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대전의 결과를 6월 2일 발표했다.
청렴문화대전은 해양경찰 공무원과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공무원 본인과 동료에게도, 그들의 가족친지와 지인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어 청렴을 주제로 한 사례 수기, 손수 제작물 동영상, 음악, 인터넷 만화, 포스터, 카드뉴스 등 6개 분야에 총 106건이 접수됐다.
당선작은 청렴 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위원을 구성해 손수 제작물 동영상 4건, 음악 1건, 포스터 1건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1등상은 여수해경서 9급 강유미의 동영상 ‘우리 모두 청렴합시다’, 2등상은 태안해경서 경위 장준의 동영상 ‘경이로운 청렴’, 3등상은 울산해경서 경위 안인호의 동영상 ‘갑질에 대해 묻다’, 장려상은 제주지방해경청 경감 이영식의 동영상 ‘청렴도’, 경인연안VTS 경장 이호준의 음악 ‘우린 당당해’, 목포해경서 박민경의 포스터 ‘청렴은 무너지지 않는다’가 각각 선정됐다.
제출된 작품은 해양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영상교육 및 홍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렴한 사회는 해양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며 “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게 부끄럽지 않은 청렴한 공직자 되기 위한 공모전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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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국세청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이 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4. 1.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4. 1. 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5.13.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둘째,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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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세종타임즈]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6월 2일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해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천파출소는 서해안 최대 해변인 대천해수욕장과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을 관할하고 있어, 매년 여름철 안전수요가 높아 해양 안전사고를 대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대원들의 구조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데, 해양경찰청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변 어선 안전항로 유도, 긴급상황 대비 체제 유지 등 대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요트대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당부하는 한편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했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