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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깨끗한 제주 만든다
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깨끗한 제주 만든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6월 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기관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디티점에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윤풍영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 윤진 씨제이대한통운 부사장, 유웅환 행복커넥트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분야 기업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내 위치한 스타벅스 4곳의 매장이 1회용 컵 없는 시범운영 매장으로 선정됐으며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소비자는 시범운영 매장에서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한 다회용 컵을 스타벅스 시범운영 매장 4곳 또는 제주공항 내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애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다회용 컵 회수기 제작·설치를 총괄하고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가 회수된 컵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세척 업무를 담당한다.
세척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제주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또한, 씨제이대한통운은 전기차를 이용해 회수·세척된 다회용 컵을 배송한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회용 컵 사용 확산 등 친환경 소비실천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전국민 대상 자원순환 실천 운동 등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협약기관들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점진적으로 제주 스타벅스 전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다른 커피전문점 등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1회용품과 거리를 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순환경제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며 “이번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정착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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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서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 강조
권덕철 장관,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서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 구축 강조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대면·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제2차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보아오 국제건강포럼은 2019년부터 아시아 보아오포럼이 매년 주최하는 보건 분야 회의체로 각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 포럼은 “어디서나 건강＂을 대주제로 보아오포럼과 산둥성 정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권덕철 장관은 포럼의 제1차 본회의 오전) 연사로 초청되어 ‘모든 정책에의 건강’ 원칙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그간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21세기 건강정책의 국제적 조류인 ‘모든 정책에의 건강’ 원칙을 통해 전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권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대적 과제가 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건강 위해 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등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러한 국내적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 속에 건강을 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 동향과 국내 건강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각국 정부·국제기구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법·제도·인프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100년 만에 찾아온 세기적 감염병이 전 세계에 가혹한 시간을 안겨 주고 있으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올해도 보아오 국제보건포럼이 ”지속 가능한 세계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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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이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1년 한 해 동안 민간영역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은 민간영역에서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1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 자살고위험군 사업,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세분화해 공모 ~5.14.)를 진행했다.
관련 학계,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총 5개의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5개소에는 단체별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굿위드어스, 대한약사회,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서울생명의전화, 한국기자협회로 단체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굿위드어스는 코로나19로 지친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 크리에이터의 자살예방 관련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대상 생명존중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을 통해 약사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약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수면제 등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등 자살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또한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멘토링,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해 자살유가족의 안전 네트워크 형성에 힘쓸 예정이다.
서울생명의전화는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운영, 전화상담, 개인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살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도와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고 자살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인 대상 자살예방 세미나 개최 등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다”며 “자살예방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정부를 넘어 범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단체가 민간영역에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에 이바지하는데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현장의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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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포토콜 진행… 2021 시즌 ‘매치킹은 누구?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포토콜 진행… 2021 시즌 ‘매치킹은 누구?
[세종타임즈]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유일한 매치플레이 방식 대회인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
2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드비치GC 시그니처 홀인 17번홀에서 진행된 포토콜 행사에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및 제네시스 상금순위 2위를 기록 중인 김주형, ‘까스텔바작 신인상 포인트’ 1위 김동은, 2020 시즌 제네시스 포인트 및 제네시스 상금순위 2위와 3위에 각각 위치한 김한별과 이재경이 참석했다.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 수칙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포토콜에 임했다.
포토콜이 끝난 후 김동은은 “KPGA 코리안투어의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에 처음 참가하게 되어 설레고 영광스럽다.
이번 대회 ‘신예’로서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의 새 역사를 쓰고 싶다”며 “모든 대회 출전 선수들은 매 경기 흥미진진한 명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열리며 코로나19 없는 대회를 위해 주최 및 주관사, 골프장, 대행사, 방역당국 등과 비상 협조 체제를 구축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TFT를 구성하는 등 대회 기간 내내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매치킹’을 가리는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는 KPGA 코리안투어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를 통해 64강전부터 파이널 매치까지 생중계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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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2일 외국인들의 한국 김치 문화 체험을 담은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에서는 한국 김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김치의 맛과 효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장 문화, 세계인과 함께 먹는 김치, 한국이 김치를 매개로 세계와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 등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했다.
단행본은 전문가 기고문을 필두로 주한외국대사관 김치 체험, 해문홍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기사, 재외한국문화원의 현지 김치 체험 행사, 김치 관련 외신 보도, 김치 관련 질의응답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김치에 얽힌 세계인들의 생생한 체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다.
전문가 기고문을 살펴보면 팀 알퍼 씨는 한국 김치의 비밀은 유대감의 맛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이란, 이집트, 프랑스 등 14개국 코리아넷 명예기자 18명은 김치 담그기뿐 아니라 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본 경험을 글과 사진, 만화로 재치 있게 전달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항목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와 어떻게 다른지 명백히 구분하고 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았다.
문체부는 이번 단행본을 재외문화원,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해문홍 누리집과 코리아넷 누리집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한국 김치는 맛과 효능 면에서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보편적인 음식이 됐다 이번 단행본을 통해 더욱 많은 나라에서 우리 김치를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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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지금, 우리의 놀이: 일과 놀이의 경계’를 주제로 일곱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6월 2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과 놀이의 경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일과 놀이’에 대한 국제퇴계학회 이기동 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영진 문화평론가는 ‘컴퓨터 게임과 놀이노동자’를,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 조민환 교수는 ‘동양 문인 사대부들의 놀이 문화’를, 단국대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임봉우 교수는 ‘스포츠 문화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성’을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일과 놀이의 경계’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요즘 시대에는 일과 놀이가 상호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디쯤인지, 일과 분리된 놀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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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해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오는 10월까지 전개한다.
‘불편한 여행법’은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자연과 지구는 편해진다는 뜻이 함축된 문구로 평소 여행할 때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및 친환경 여행 후기 콘텐츠 제작·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 중 챌린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 예정인 친환경 여행방법을 사진·영상·일러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게재해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에는 참여작 중 이벤트 누리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발한 여행자상’ 20명, ‘더 착한 여행자상’ 50명을 선정,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가방과 친환경 여행키트 등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음료교환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과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기관인 환경재단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한다.
재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쓰담’ 캠페인과 연계해 캠페인 홍보와 참여 독려 활동을 적극 펼친다.
또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 '아홉수, 까미노’의 저자이자 클린 하이커로 알려진 김강은 작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바람직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공사의 중요한 역할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여행법’은 국내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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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탄소중립 가까워진다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탄소중립 가까워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 용도별, 세부용도별, 에너지원별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해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18∼`20년에 대한 통계자료로 국토교통부 녹색 건축포털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2020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3,187천TOE이며 용도별, 시도별,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연면적 비중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전기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그밖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 도시가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전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의 연면적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에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 ‘19년에 감소했다가, ‘20년에 소폭 증가했으며 비주거용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주거용은 `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와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8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그룹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 대비 1979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은 29%, 비주거용은 56%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 간의 에너지사용량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 노후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맞추어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를 확대·발표함으로써 건물부문 탄소 저감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등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통계로 확대하는 등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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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또한,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가능하다.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방지했다.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에 담아 다닐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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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E,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전체회의는 이번에 최초로 개최됐다.
신재생E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E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신재생E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민관합동 신재생E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련했으며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재생E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신재생E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全주기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 前에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E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E 안전처를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은 ‘2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해소한다.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금번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E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신재생E 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는 한편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E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인 바, 신재생E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에너지안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1-06-01
